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심하나요?

댓글 29

1. suna87 · 2026-09-19 12:57:30 · 공감 7

   그러면 더더욱 폭등이 나죠... ㅎㅎ
2. 후룩후루룩 · 2026-09-19 12:58:30 · 공감 14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총선때 민주당 학살 나는거 보고 싶으신가보네요
   
   임대차 2법 이후 전월세 시장 지금 작살난거 보고도 이런 얘기 나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3. 잇찌 · 2026-09-19 12:58:54 · 공감 11

   이득이 없는데 누가 자기 돈 들여서 세를 놓습니까?
4. Lunke4 · 2026-09-19 12:59:09 · 공감 3

   전월세는 아직 더럽게 쌉니다. 매가 보세요.
5. Lunke4 · 2026-09-19 13:10:00 · 공감 5

   월세수익이 4프로 정기예금수준보다 못한데 이무슨..
6. 하늘아래우리 · 2026-09-19 13:00:15 · 공감 1

   집 가진 사람들 처지에서는 가능한 선에서 올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정책적 문제로 이런 일이 가속화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7. 쿵푸맛우유 · 2026-09-19 13:00:28 · 공감 6

   이미 전월세 상한제로 5%제한 하고 있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말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고
   저 제도 도입후에 분쟁이 몇배 늘어나고 전월세 가격이 더 올랐어요
   아니면 다른 제도를 추가 도입하자는 말씀 이신가요?
8. 수박 · 2026-09-19 13:01:05 · 공감 4

   가격이 고정되면 세입자를 고르겠죠
   세입자 서류심사하고 면접보고 별짓을 다할겁니다
   이도저도 없는 사람은 진짜 노숙해야할지도.....
9. sxx · 2026-09-19 13:01:59

   좋은 생각입니다.민생에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죠.그게 복지구요.
10. 누니엉아 · 2026-09-19 13:12:46 · 공감 5

    @sxx님 적절한 정상화 가장 위험한 말 입니다. 오만이 스며 들고 나서 다시 두 단어의 의미를 따져 보세요. 전 등골이 오싹합니다.
11. 술취한노인네 · 2026-09-19 13:02:00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8033060661
12. Chrisyoung · 2026-09-19 13:02:11 · 공감 2

    규제만 한다고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능력 없으면 다른데 가서 살라는게 현재 부동산 정책의 취지인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는거고..
    그와중에 전월세 상한제라니 앞뒤가 안맞습니다
13. POOHOLIC · 2026-09-19 13:06:34 · 공감 10

    임대차3법도 집주인 골탕먹이는건데 상한제나 최고가격제 같은건 전쟁하자는거죠.
    
    10년치 상한분 미리 땡겨서 세입자들에게 요구할거고 임차인들에겐 이렇게 전달할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정부 정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중단을 원하시면 위로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정부를 비난할까요 아니면 임대인을 비난할까요?
14. 전가복 · 2026-09-19 13:06:58 · 공감 3

    안그래도 귀한 전세 물건이 아예 씨가 말라버릴걸요.
15. 끌리엥 · 2026-09-19 13:09:27 · 공감 2

    신박한데요...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기 마련인데 땜빵을 하거나 편법을 쓰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공급할수 있게 해야죠. 지금 전월세 오르는게 정부에서 정반대의 정책을 펴니까 그런거잖아요. 그것만 원복해도 이 정도는 아닐겁니다.
16. 클턍2 · 2026-09-19 13:10:55 · 공감 1

    언제나 그렇듯 시장을 왜곡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죠.
17. 에라모르겠다 · 2026-09-19 13:19:43 · 공감 1

    규제로 해결할 생각 좀 그만 합시다.. 해결도 안되는데 반발만 나오니깐 더 문제입니다..
    이거 현실화 되면 사유재산침해로 헌법소원 들어올것 같습니다..
    헌법소원 결과와는 무관하게, 민주당은 이제 집권 못해요..
18. Forecasting · 2026-09-19 13:19:48 · 공감 1

    민생에 영향을 주니까 음식값 인상 상한제 월급인상 상한제 이런거 하면 어떨것 같나요? 마찬가지인거죠
19. vsmadm · 2026-09-19 13:25:18 · 공감 3

    ㅋㅋㅋㅋㅋㅋ
    소득 양극화를 위해 소득상한제 걸죠
    왜 전월세 상한제 해요?
    ㅋㅋ 매매가 상한제 하지요?
    그냥 집사면 구속 시킵시다
    전월세 상한제 하는 순간 그거 결정한 정치인
    사형시킨다는 정치인에게
    한표 던질게요
20. 몽크씔 · 2026-09-19 13:29:01 · 공감 1

    상한제하면 시행기한 직전까지 10년치가 미리 오르는 기적을 볼수 있습니다
21. 대게 · 2026-09-19 13:33:59 · 공감 2

    로베스피에르가 생각나는군요 ㅎ
22. CIRRUS · 2026-09-19 13:36:01 · 공감 2

    전월세는 임대물건 공급량,물가,금리,세제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임대인들이 담합이라도 해서 전월세 올리는게 아닙니다
    다주택자,1주택자 실거주 규제로 민간 임대시장 공급 자체를 줄이고 가격만 올려 놓은 정부 정책에 상한선까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전월세가 비싸다고 서울 월세 상한제 적용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임대 매물 자체가 줄며 서울 외곽 도시의 전월세가 막 오르게 되겠죠
    정부 주거 보조금이라도 지급 안하면 임대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23. 포미지 · 2026-09-19 13:38:46 · 공감 2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누가 손해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파행적으로 바뀝니다. 월세 말고 관리비나 다른 형태로 전가될거고 전월세는 더 줄어듭니다. 이런식으로 1차원적으로 시장규제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과거 다른 선진국 역사에 다 나와있어요.
24. red_Ribon · 2026-09-19 13:46:36 · 공감 2

    그런식으로는 죽어도 공급이 안됩니다
    
    지난 10년간 지지층들이 이런 것들로 공급 다 막은건데
    
    아직도 이런 수준 ... 그냥 한심하죠
25. 얼렁뚱땅흥신소 · 2026-09-19 14:10:17 · 공감 1

    그거하면 또 전월세자들 피눈물 시간 됩니다.
    
    아니 안된다는 걸 아는데 또 하려는 이유는? 그냥 시장원리가 젤 낫고 세금 막 거두려는 욕심이나 좀 어떻게 해야죠.
    
    과도한 세금으로 한 정치 안 망한거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왕정때도 세금 많이 거두면 그 왕정 망했어요
26. mediumrare · 2026-09-19 14:17:28 · 공감 1

    본인 월급인상 상한제 한다고 생각해보면 답이 보이죠
27. mediumrare · 2026-09-19 14:18:38

    자영업자 어려우니 알바임금 상한제도 필요하구요?
28. Buddys · 2026-09-19 14:20:01 · 공감 1

    임대차 3법도 그 난리인데,
    전월세상한제 하면...ㄷㄷ
29. CloudST · 2026-09-19 14:55:28 · 공감 2

    월급 상한제부터 해보죠
    
    모든 상용직 근로자 임금 10년 동안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