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끝 아닌가요

catblue1991 · · 수정

조회 3,212 · 공감 2 · 댓글 26

전 이재명을 지지합니다만 이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능력때문에 그런거고 다만 이거도 현타가 오는중입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은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고 아는데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지킨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도무지 방법이 안보이는데말이죠

댓글 26

  1. jami7777 ·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죠
  2. 당근은말밥 · · 공감 3
    조국이 아이디어를 내놨지만 민주당도 뉴세력도 듣는 척도 안하고 있죠?
  3. 빼떼기 ·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대로 유죄로 판결하지만 무조건 유죄로 판결해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4.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 공감 3
    @빼떼기님 ?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때문에 하급심은 그를 따라야 합니다...
  5. catblue1991 · · 공감 1
    @민주정신이강물처럼님 저도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6. SIMCGA ·
    @빼떼기님 지금 이대로라면 유죄각이죠. 윤석열 유죄 법리로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7. 연구원A · · 공감 2
    @빼떼기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서울고법)의 무죄 판단을 뒤집으며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단순한 주관적 인식·의견 표명이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라서 환송 후 원심(서울고법)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이 정립한 법리적 판단을 그대로 따라 유죄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해야 합니다.

    애초에 파기환송 후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적 판단을 배척하고 독자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기에 법리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아요.
  8. 빼떼기 ·
    @쥬바리님
    윗 댓글에 있듯이 근거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별론으로 두고 무조건 적으로 유죄가 나온다는 명제가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식 막무가내로 진행하면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막말로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주듯이 법률 무시하고 무죄로 판결하고 어쩔건데 배째라 하는 방법도 있죠
    개인적으로 임기 후 유죄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억울하고 불행할 수 있겠지만 그 게 역사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큰일은 아닐거라고 봅니다.(유죄로 결정나더라도 결국 재심으로 무죄가 될거라 봅니다)
  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검찰개혁으로 그 재판 자체가 잘못된걸 밝히면 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되는거죠.
  10. catblue1991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했어도 재판은 사법부잖아요. 사법개혁도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1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쥬바리님 예
    그래서 대법원 판사 늘린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가 조작됐으면 재판자체가 잘못된거니 무효도 가능한겁니다!
    소위 강성이라 욕먹는 사람들은 그걸 하자는거구요!
  12. catblue1991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미 유죄 확정이라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나와서요. 대법원까지 간걸 어떻게 막아요?
  13. Way4U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착개혁으로 어떻게 그 재판이 잘못된걸 밝히죠? 재판의 성격이 사실관계를 다투는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인데요? 검찰이 개별 재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무슨 수로 뒤엎나요? 그것도 대법원의 해석을요? 황당하네요. 검찰개혁하면 담당 기소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갑자기 무죄주장이라도 한답니까? 검찰개혁만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여기시는군요. ㄷㄷㄷ
  1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Way4U님 검찰개혁으로 정치검사를 수사,기소,처벌 해야 다음 일이 가능하죠.
  15. Way4U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저 건과 관련해 수사, 기소한 검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건 수사한 검사가 누군지나 알아요?
  1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Way4U님 말이 안된다라...
    그럼 퇴임후 유죄로 감옥 가시는거죠.
  17. Way4U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저거 유죄 나와봐야 벌금형이에요. 왜 감옥을 갑니까? 감옥 보내고 싶어요?
  1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Way4U님 검찰은 2년 구형 했는데요...
  19. NeilKim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찰이 수사 기소 재판 다하는 줄 알았습니다,,,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대법원까지 다 검찰개혁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한마디 외치면 다 해결되는 공허한 구호였는지 참
  2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NeilKim님 검사가 내놓는 증거랑 기소가 없으면 재판도 안열리니까요.
    검찰개혁은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닌 모든 개혁에 다 끼어있는거니까요!
    이재명대통령이 아무리 다른 개혁을 해도 그걸 안지키는 사람을 검사가 증거 안내놓고 대충기소 하면 재판은 지고 개혁은 흐지부지 되니까요.
    지금 단합 잡은거 검사가 기소 안하고 시간 끌다 증거 이상하게 내서 재판 져도 문제가 안됩니다.
    재판은 언제나 판사 욕이 많고
    검사는 엄무태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니까요.
  21. pascalIII ·
    그래서 기소 자체의 문제를 짚어서 공소취소를 해야 하는 거지요.. 대법원도 저쪽에 넘어간 마당에 법원 판결로 뒤집으려 하면 안 됩니다.
  22. catblue1991 ·
    @pascalIII님 공소취소도 불가능하다합니다
  23. 러블리아재 · · 공감 1
    타이밍 완전 놓쳤죠. 검사들의 수사권 기소권 무한 남용에 대한 감찰과 특검을 임기초에 하고 잘못된것을 밝히고 바로 잡으려고 했다면 검찰개혁과 사법리스크 해소 그리고 언론개혁까지 부드럽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검찰개혁을 꼴랑 기소검사 공소검사로 나누면 끝나는거 아냐? 하는 얄팍함으로 모든 결과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거죠.
  24. Way4U ·
    아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조국씨가 얘기했던대로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그것 자체로 문제라 쉽지 않은 선택이고, 가장 스무스한건 판례가 변경되는 것이죠. 대법원이 당시 재판이 사용한 법리가 분명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법원 구성이 바뀌게 되면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 외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이 재구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리 가능성은 높지 않구요. 그런데, 이 재판 건은 사실 유죄라하더라도 벌금형 정도 밖에 안나올겁니다. 100만원이 넘느냐의 문제인데, 100만원이 안되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100만원이 넘을 경우 민주당이 2022년 대선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게 문제죠. 대통령보다는 당이 더 문제입니다.
  25. 롤러스케이트 ·
    솔직히 잼통이 죄를 지은건 맞아요
    우리 편이라 감옥 안갔으면 하는 마음에 흐린 눈 하는거지
  26. lilac ·
    이미 선거법 전과가 있기때문에 두번째 선거법 유죄에선 형량이 100만원 밑으로 가는게 불가하다고 봐야죠.
    어차피 윤석열땜에 국힘도 수백억 토해내야하니 그리 나쁜상황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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