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은 임대주택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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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넓힌다. 김 의원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해 입지도 좋고 품질도 좋고 청년에 특화된 커뮤니티도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니어 주택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도 논의한다.
청년 달래는 與 “고품질 임대주택 추석 전 발표” | 세계일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대상들, 예컨대 일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권은 중산층까지도 자가가 아닌 임대 주택에 살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집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왜 그걸 부정하고 임대로 살라고 하는 것인지 정책 방향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댓글 20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산다고 하면 시선이 뻔하잖아요.
매번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라고만하고 현실은 임대주택 경쟁률이 100대1이 넘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요
그나마 생각있는 중하층은 빨리 탈출하죠
7평 13평 이따구만 찍어대니까 답답할노릇이죠
1. 주택 상속이 되고 땅이 무한하지 않아서 입니다. 기존 소유자들은 상속하려고 하고 부모가 집이 없는 사람의 신규 진입은 어렵습니다. 한국은 서울 및 경기남부권에 부와 일자리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어서 통근 가능한 거리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적이에요.
2. 작게 짓는 것도 정부가 수도권 핵심지에서 출근이 용이한 거리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쓸 수 있는/쓸 의지가 있는 땅이 부족해서입니다. 공급가능한 주택 수가 달라짐.
3.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핵심지 및 근처 통근 용이한 국가/지자체 공공토지들을 전수조사해서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지방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다주택 규제는 폐지하는게 맞음, 지방 빈 주택들을 저렴하게 수용해서 도시민들에게 별장을 함께 공급해야 함. 서울에 상대적으로 좁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출퇴근하더라도 주중에 좁은 집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물품 보관 장소 부족(예를 들어 여름철 겨울 옷같은...)의 문제는 지방의 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음.
4.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서 지방 거주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여기에 쓴 말은 아니지만 덧붙여 참고해 볼만한 내용... https://nasica1.tistory.com/1016
다주택자 악마화 프레임 씌운거 자체가 의도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