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시골에 땅가진 가족이나 친척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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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라도 있다면 막가파식 농지 전수조사 이거 지금처럼 할수가 없었을텐데.
지금 시골민심 완전히 박살이 있어요.
전통 민주당 지지층인곳에서도 앞으로 차라리 국힘당 찍겠다고 복수심에 장난들이 아닙니다.
이건으로 친척들간에 성토전화 쫙 퍼지고 있고, 이제 곧 온가족이 모이는 추석이네요? 하...
이재명 지지자 이지만 이건으로 이번 정부는 거의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댓글 34
너무 초보같습니다;;;
잘 보면 그건 내 이익을 건들기전까지만 입니다 ㅠㅠ
이럴거면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던가요? 그냥 북쪽의 지도자? 와 별차이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를 더욱 악성으로 부추기는 언론들은 그저 축제기간 같네요.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인척 보살피는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철회한다고 해도 이미 박힌 안 좋은 이미지를 없애진 못하죠.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개편부터 해서 여론이 반대하니까 원점으로 돌린 정책이 한두개가 아닌데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성과는 없이 민심만 나빠지는 결과가 반복된다는게 가장 큰 일인것 같네요
이재명정권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시골에서 평생 자기 땅 파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전수조사 나와도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반발이 심한 곳들이 있다면, 십중팔구는 본인이 농사 안 짓고 편법으로 임대 줬거나, 나중에 땅값 오르면 팔려고 쟁여둔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LH 사태 때도 봤지만, 농지가 투기판이 되면 정작 농사지어야 할 진짜 농민들은 비싼 땅값 때문에 농사를 시작조차 못 합니다.
단기적으로 서류 떼고 증명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불만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 농업 기반을 갉아먹는 농지 투기를 그냥 눈감고 놔두는 게 맞을까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빈대를 그냥 키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투기가 불가능한 골짜기 땅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농사 안 지으면서 면사무소 조사 나올 때만 사람 써서 예초기 돌리고 '농사짓는다'고 서류 속이는 건
엄연한 농지법 위반이자 불법입니다. 투기 가치가 없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게 정당화되진 않죠.
평생 땀 흘리는 진짜 농민들이 볼 땐, 개발 호재 없다고 방치하다가 단속 때만 눈속임하는 분들도 똑같이 농업 기반을 흐리는 겁니다. 억울하면 농지은행에 합법적으로 위탁을 주면 됩니다. 이런 눈속임 휴경지들이 전국에 얼마나 널브러져 있는지 싹 다 까보자고 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이걸 반대할 명분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수조사 자체는 괜찮은데 이행강제금을 매년 땅값의 25프로씩 부과한다니 난리인 것이겠죠.
헌법과 농지법이 그냥 개판인 거죠
제가 있었던 시골은 주변이 경지정리된 농지들이라 아직은 경작할 사람들이 있는데
임대로 나온 땅 구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작물이 아니라서 될 수 있으면 크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지가 커진다고 그에 비례해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라서요.
이분들을 생각한다면 농사 직접 안짓고 농지를 가진 사람은 땅을 팔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개는 그냥 아는 사람과 구두 계약해서 농사를 짓게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것이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 25프로를 매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잖습니까. 농지는 팔려고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