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주공 사태는 좀 다르긴 한데 그와 별개로 민주진영이 매달리는 양질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진짜 허상 중의 허상이죠.
현실적으로 계산기 다 두드려보면 대왕고래가 터지거나 태백산맥에서 대규모 금광이 터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건데 말이에요..거기다 이번에 장기전세(시프트) 퇴거 대상자분들이 피해자코스프레하며 "내놔!" 시전하신 것으로도 미래가 뻔히 보이기도 하고요. 이웃이 먼 훗날 "내놔!" 외치면서 떼법 시전하고 드러누울 사람들이면 저라면 그 곳에서 살기 싫을듯해요..저만해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겠죠? 괜히 토지공개념이나 공공임대를 강력하게 외치신 정치인들도 막상 본인 단지의 임대비율은 한자리수거나 임대동을 사실상 분리시켜서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을 피하려 한게 아니겠죠?
루션
IP 39.♡.230.171
17:09
2026-09-17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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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조국의 한계죠...ㅎㅎㅎ 그냥반은 본인은 제도가 허용한 맥시멈을 이어ㅗㅇ하려고 하는데.. 남들한테는 내노람불..
IP 220.♡.65.47
18:10
2026-09-17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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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션님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였다면 그렇게 먼지 털다 진흙이 왕창 털리시진 않았을것 같아요...
IP 211.♡.249.253
17:01
2026-09-17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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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원래 임대 없던 곳인데 힘으로 넣으려다 조금만 넣고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살 훈이가 하듯 시작 부터 강제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임대비율을 바꿀려면 관리처분계획도 수정해야 하기에 사업이 무조건 지연됩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도 무산됐습니다. 이런거 다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난리가 났던겁니다. 그리고서 광명시장은 해외 일정으로 임대 폭탄 만들어놓고 외국갔다 왔죠 그래서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똥싸질러놓고 외국으로 튄 느낌이니깐요
즉, 광명시장이 이번정부 기조 맞추려고 무리하게 하다보니 이렇게 되는거죠. 사실 일 잘하는 시장이었다면 임대 비율넣으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도 내놨어야 합니다. 근데 안내놓은거죠.
pascalIII
IP 39.♡.231.202
17:10
2026-09-17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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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닐까요.. 결국 좋은 공공임대를 늘려야 주택 가격도 안정화 되고, 불합리한 세습도 막아 공평한 주거가 만들어지는 건데..
잇찌
IP 211.♡.197.131
17:12
2026-09-17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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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III님 제 값 받고 임대하면 됩니다. 공공임대는 그걸 안해서 문제 생기는거죠.
pascalIII
IP 39.♡.231.202
17:16
2026-09-17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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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찌님 공공임대는 제 값을 받는 개념이 아니지요.. 복지 측면의 정책이라 국가의 부담이 더 한 거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 거구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이윤에 관한 논의도 나왔었죠.
@pascalIII님 임대는 애초에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는 말 그대로 임대입니다. 결국 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매수해야 합니다. 즉, 임대 거주자는 결국 현재 분양시장의 가수요자 인 셈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 일반 분양물량이 임대물량 만큼 받쳐주지 않다면 기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임대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게 하려면 결국 거주의 기한이 없는 임대를 보급해야만 합니다.
pascalIII
IP 49.♡.219.197
18:09
2026-09-17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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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뚱님 우선 결국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심리를 없애야 합니다. ‘집 가지지 않아도 좋은 질의 공공임대에서 평생 살 수 있게 해 줄게‘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공공임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아래 내용으로 보자면, 그래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강제성으로 느껴지더라도 임대주택으로 향할 수요를 늘리고 그 만큼의 임대 공급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선진화 된 복지국가로 가려면 마지막 말씀하신 거주의 기한이 없는 임대로 가야 한다고 결국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들의 부동산 기조가 이 뜻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거안정은 재건축에서 일부 임대 삥뜯는걸로 해결안된다는게 증명된지 오래인데
오히려 사업성 떨져서 신축공급만 늦어지고 개판난걸 경험하고
이렇게 집값이 폭등해도 임대 더뜯어내야한다고 하시는분들보면 절래절래네요
현실적으로 계산기 다 두드려보면 대왕고래가 터지거나 태백산맥에서 대규모 금광이 터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건데 말이에요..거기다 이번에 장기전세(시프트) 퇴거 대상자분들이 피해자코스프레하며 "내놔!" 시전하신 것으로도 미래가 뻔히 보이기도 하고요. 이웃이 먼 훗날 "내놔!" 외치면서 떼법 시전하고 드러누울 사람들이면 저라면 그 곳에서 살기 싫을듯해요..저만해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겠죠? 괜히 토지공개념이나 공공임대를 강력하게 외치신 정치인들도 막상 본인 단지의 임대비율은 한자리수거나 임대동을 사실상 분리시켜서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을 피하려 한게 아니겠죠?
다섯살 훈이가 하듯 시작 부터 강제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재건축 다 규정대로 임대넣고 하고 있어요.
여긴 이미 용적률을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임대 비율 넣으라해서 난리가 난겁니다.
즉, 임대가 싫어서 거부하는게 아니고 사업도중 임대를 넣으라 해서
사업지연 이슈로 반대한겁니다.
광명시 = 임대넣어
조합 =다 맞춰서 시공사 선정하려하는데 이거하면 사업지연되는데요?
광명시 =나는 몰라
조합 = 왜저래? 물러설 기미가 없는데? 안되겠다 시위하자
임대비율을 바꿀려면 관리처분계획도 수정해야 하기에
사업이 무조건 지연됩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도 무산됐습니다.
이런거 다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난리가 났던겁니다.
그리고서 광명시장은 해외 일정으로 임대 폭탄 만들어놓고 외국갔다 왔죠
그래서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똥싸질러놓고 외국으로 튄 느낌이니깐요
즉, 광명시장이 이번정부 기조 맞추려고 무리하게 하다보니 이렇게 되는거죠.
사실 일 잘하는 시장이었다면 임대 비율넣으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도 내놨어야 합니다.
근데 안내놓은거죠.
제 값 받고 임대하면 됩니다.
공공임대는 그걸 안해서 문제 생기는거죠.
그리고 애초에 공공임대 가능 요건자랑 아파트 매수 수요자랑은 니즈의 영역이 다릅니다.
임대는 애초에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는 말 그대로 임대입니다.
결국 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매수해야 합니다.
즉, 임대 거주자는 결국 현재 분양시장의 가수요자 인 셈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 일반 분양물량이 임대물량 만큼
받쳐주지 않다면 기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임대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게 하려면 결국 거주의 기한이 없는 임대를 보급해야만 합니다.
공공임대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굳이 보유세로 자가수요를 억누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선택할 거에요.
그리고 평생 거주 가능한 질좋은 공공임대를 확대하려면 결국 막대한 재정과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가소유 수요를 줄이면 보유세 세수가 줄어서 그만큼 관련 공적 재원이 줄어드는 건데요. 임대수요가 늘고 공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연결이 안 돼요
매매를 원하는 사람은 매매를, 장기 공공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장기임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선진 주거복지의 방향이지 자가소유 자체를 줄이는 것이 선진 주거 복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