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리거나, 실업 급여 확대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일을 해야, 도전을 해야, 더 많은 기회와 급여를 갖는 사회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주변에서 출산  및 육아 휴가 다 쓰고, 복귀해야 되는 날 몇 일 앞두고 사직서 내러오는 사람 보거나, 사직후 실업 급여로 해외여행 다녀오는 사람 보면, 이 사회에 희망이 있나?라고 자꾸 자문하게 됩니다.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이기 어려운 복지 관련 정책 지속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도입 당시, 인구 1% 대상이었던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는, 이제 30-40% 가 되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데도,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나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안겨줄 것이라는 환상만 심어주고, 반대하면, 갈라치기 노인폄훼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원에 고령자 모셔놓고, 내 손을 더럽히기 싫다. 어차피 전국민 의료보험이니,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다해달라 하며, 종합병원 입원했다가 요암원 갔다가 다시 종합병원 입원했다가 하며, 콧줄, 기관삽관 하면서, 몇 일 또는 몇달 단위로 기백만원, 기천만원의 국가재정을 쓰게 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싶습니다.

 인구구조가 변하면, 그에 맞게 사회, 복지, 연금도 변해야 하고, 제일 큰 전제는, 경제활동세대가 그 사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며,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이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당하지 않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복지, 연금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세대 갈라치기라고 하니, 과연 30년 뒤의 한국이 60년 뒤의 한국이, 재정적자에 짓눌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의문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