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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강경파 의원님들 뭐하시는겁니까? 53

8
코스모R
2,397
2026-09-16 16:30:21 106.♡.194.191


https://naver.me/GgUh7z2S


조선 링크주의



이후 여권 내에서 이견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검사실 영상 녹화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저도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원칙이 수사권 폐지”라고 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증거 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검찰에 수사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자 김용민 의원은 “끼어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재차 “재검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이 계속해서 반발하자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표결을 주장했으나 김남희 의원의 이탈표로 부결될 위기에 처하자 법사1소위위원장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며 회의는 파행했다.




19세 미만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로 채택하는게 검찰 개혁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당최!!

미성년 피해자들 은 대체 어쩌라고 이런식인가요!



코스모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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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
IP 117.♡.12.202
16:34 2026-09-16 16:34:19 / 수정일: 2026-09-16 16:42:59
·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검사실 영상 녹화는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이는데,
다른 의원들 반응이 살짝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네요.
문제되는 수사권은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파견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하구요.
Rain_01
IP 194.♡.166.254
16:36 2026-09-16 16:36:41 / 수정일: 2026-09-16 16:37:14
·
저게 그냥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마치 기도문처럼 외치는 강경파들의 실체인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라는 질문을 하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죠.
yujjing
IP 58.♡.165.134
16:37 2026-09-16 16:37:01
·
녹화랑 수사권 폐지랑 무슨 상관이죠?
SIMCGA
IP 115.♡.132.115
16:45 2026-09-16 16:45:37 / 수정일: 2026-09-16 16:46:20
·
@yujjing님 영상 녹화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면 공소청으로 피해자를 불러서 검사와 면담 녹화에서 또 증언을 회유해서 검사들 유리한쪽으로 블라 블라 해서 법꾸라지들 처럼 할여지가 있다는거죠.

그냥 검사가 피해자와 면담과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면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검사가 찾아와서 하면 되죠.
tirpleA
IP 220.♡.244.210
16:37 2026-09-16 16:37:30 / 수정일: 2026-09-16 16:37:58
·
제가 검찰 수사 이런 쪽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버스 주택 이상의 담론,주장이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 관련은 본인들 전공인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치열하네요
applemacos
IP 118.♡.27.161
16:38 2026-09-16 16:38:25
·
핵심은 검찰개혁 완수입니다. 증거능력 주면 안 돼요.
코스모R
IP 106.♡.194.191
16:42 2026-09-16 16:42:05
·
네? 미성년 피해자 진술한걸 왜 증거능력을 주면 안됩니까?

뭐가 검찰 개혁 완수인대요? 국민이 피해 보는건대요
applemacos
IP 118.♡.27.161
16:42 2026-09-16 16:42:39
·
@코스모R님 부작용 없습니다.
코스모R
IP 106.♡.194.191
16:44 2026-09-16 16:44:31
·
@applemacos님

님이 책임 질거 아니잖아요,
applemacos
IP 118.♡.27.161
16:49 2026-09-16 16:49:00
·
@코스모R님
gmdgmd
IP 118.♡.24.11
17:12 2026-09-16 17:12:14
·
@applemacos님
하얀사람
IP 58.♡.142.217
17:53 2026-09-16 17:53:07 / 수정일: 2026-09-16 18:15:27
·
@applemacos님 ?? 저거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겁니다 미성년자들이 자기피해 사실을 증명하기위해 만나는 수사기괸원에게 계속 자기 피해사실늘 반복 설명해야 합니까?? 그게 2차가해입니디
dgpig
IP 121.♡.74.36
18:08 2026-09-16 18:08:38
·
@applemacos님 검찰에서 19세미만 피해자가 추가로 성범죄피해를 진술하거나 혹은 다른 피의자를 진술시 그 즉시 경찰로 돌려보내라는겁니다. 웃긴거죠 설령 진술을 해도 다시 경찰로 보내서 다시 진술하게 하라는거죠 그건 법적증거로 인정을 안할꺼니깐 솔직히 뭐에 씌인것 같습니다.
사당동갈매기
IP 118.♡.193.253
16:39 2026-09-16 16:39:46
·
누가 맞는 말인지는 아직 판단이 안되지만 자당 의원의 반론제기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게 맞는 행동인가요?
주우
IP 211.♡.154.53
16:42 2026-09-16 16:42:05 / 수정일: 2026-09-16 16:42:43
·
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 보고 기소만 하면 되니까
피해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겠네요
만나서 얘길 들어도 그걸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안되는 거고요
고미-
IP 58.♡.122.103
16:53 2026-09-16 16:53:51 / 수정일: 2026-09-16 16:54:58
·
@주우님 검사의 면담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이라며 강경론자들이 제시한 겁니다.

그것마져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얀사람
IP 58.♡.142.217
17:54 2026-09-16 17:54:08
·
@주우님 저게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이라고 이성윤이 제안한 수정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죠
어럼립스
IP 180.♡.180.12
16:45 2026-09-16 16:45:32
·
형사가 영상 녹화기 틀어놓고 피해자와 면담하면 되잖아요. 변호사도 입회할 거 잖아요.
왜 꼭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미-
IP 58.♡.122.103
16:55 2026-09-16 16:55:37
·
@어럼립스님 검사의 면담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이라며 강경론자들이 제시한 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6:45 2026-09-16 16:45:52
·
법은 잘모르지만
대충 생각을 해보니
검사실에서 검사와 피해자의 대화녹화를 증거로 쓰려면 수사자료가 되야 하는게 문제인거 같은데.
그럼 형사를 동행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고미-
IP 58.♡.122.103
16:51 2026-09-16 16:51:48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저 법률은 검사가 들아와 있는 자체가 진술 오염이란 취지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6:54 2026-09-16 16:54:28
·
@고미-님 검사와 피해자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진술오염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모르는 세상의 일이 법조계에서는 있었나보군요.
고미-
IP 58.♡.122.103
16:57 2026-09-16 16:57:32 / 수정일: 2026-09-16 17:00:5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강경파들이 만들려는 저 법률이 그렇다는겁니다.
검사가 면담했으니 오염된 것으로 보아 증거로 채택되면 안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통과되어선 안되는 악법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7:07 2026-09-16 17:07:30
·
@고미-님 뉴스에는 진술오염 얘기는 없는대요?
그래서 검사 대화는 수사자료가 아니여서 증거로 못쓰는거 아닌가요?
고미-
IP 58.♡.122.103
16:51 2026-09-16 16:51:21 / 수정일: 2026-09-16 16:52:08
·
검사 면담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자 그 보완책이라며 강경파들이 제시한겁니다.

그리고 저 법률안 그대로면 검사와 면담했다는 이유로 같은 주장들은 진술오염으로 규정되어 일제히 증거로써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쳐하게 됩니다.

저 따위로 법률 개정을 하려다니 진짜 무책임합니다.
Rain_01
IP 194.♡.166.254
16:55 2026-09-16 16:55:13
·
@고미-님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으면 더더욱 말이 안되는거죠. '보완책'이라고 피해자의 검사 면담권을 제한해놓고, 막상 그 권리를 사용한 상태에서 증언한건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구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진짜 보면 볼수록 현실을 보고 개혁을 외치는건지 기상천외할 노릇이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7:00 2026-09-16 17:00:56
·
@고미-님 시간이 촉박하게 된게 문제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고 보완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시간 끌다가 11월까지 만들려니 여기저기 충돌이 생기는거죠.
고미-
IP 58.♡.122.103
17:05 2026-09-16 17:05:42 / 수정일: 2026-09-16 17:07:28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실제 시간을 끈건 강경파들 입니다.
조국도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속은 인정하고 있었고 조국당의 완전 폐지 당론합의는 지난 6월에서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아무 논의가 없었고요.
법조계는 유지가 절대 다수였고 정부는 제한적 유지 의견도 있었으니 그것으로 4-5월경 통과시키려던 것을
정청래가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곤 선거가 끝나자 무조선 폐지를 구호로 전당대회 판을 흔든겁니다.
그러니 제대로된 보완책은 그 이후에 논의된 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7:12 2026-09-16 17:12:32
·
@고미-님 당연 민주당은 논의가 없었죠
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에효 검찰개혁 이번에도 검수완박처럼 되겠군요..
후과는 민주당 전체가 책임 지겠죠 뭐.
고미-
IP 58.♡.122.103
17:19 2026-09-16 17:19:3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김민석이 5월 입법하자고 4월에 정부안 제출한걸
당 지도부가 선거 끝나고 하고자 미뤘습니다.

정청래는 들은바 없다고 주장해서 사실 여부 논란이 있었는데
경선 끝나고 법사위원장인 서영교가 정부에서 4월에 개정안 받은게 사실이라고 비로소 인정했죠.

정부가 아닌 정청래 지도부의 지연전술이였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7:37 2026-09-16 17:37:47
·
@고미-님 인터넷 쳐도 안나오는데요?
링크 좀.
고미-
IP 58.♡.122.103
18:00 2026-09-16 18:00:5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서영교 발언은 매불쇼에서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외 한정애 등의 증언이 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8:05 2026-09-16 18:05:30
·
@고미-님 찾았습니다.
메세지만 넘어왔다네요...
하얀사람
IP 58.♡.142.217
18:17 2026-09-16 18:17:4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 시간 끈거 강경파 입니다 그리고 저 말도 안되는 법을 수정안이라고 내놓은게 이성윤입니다 지금 장난 합니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8:19 2026-09-16 18:19:31
·
@하얀사람님 시간은 총리실TF로 잔뜩 끌렸습니다...
하얀사람
IP 58.♡.142.217
18:27 2026-09-16 18:27:0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니요 총리실인 5월에 이미 정리 끝냈습니다 강경파 의원 지지자들 비겁한 변명들 하지마세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8:32 2026-09-16 18:32:58
·
@하얀사람님 5월에 총리실 끝나고 7월에 보완수사권 존치 하자는 법안도 나왔죠.
강경파가 끈게 아니라 그때까지 안정해진겁니다!
하얀사람
IP 58.♡.142.217
18:43 2026-09-16 18:43:4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회의해서 대안 내놓으면 정청래가 계속 뒤집었죠
Everlasting_
IP 121.♡.172.2
16:55 2026-09-16 16:55:30
·
수사권도 없는 검사가 면담한 자료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쓰면되는데요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검사가 만들어낸 증거는 아예 써먹질 못하게 하는건 가해자가 경찰하고 짬짬이 해버리면 다 끝이네요
가해자 1심 약하게 받으면 피해자쪽에서 항소해야할꺼고 항소해서 기존 수사자료 보강하려면 경찰 못 믿으니 변호사 대동해야할꺼고 변호사시장 커지곘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7:01 2026-09-16 17:01:57
·
@Everlasting_님 변호사는 형사때부터 있어야 됩니다.
경찰도 검사도 피해자 편은 아니거든요.
Everlasting_
IP 121.♡.172.2
17:04 2026-09-16 17:04:3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사건관계가 명확하면 변호사 활용을 최소화 할 수 있죠
둘 이상의 견제에서 하나의 판단으로 줄어들기에 불신만 커지니 변호사가 필요해지는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7:39 2026-09-16 17:39:41
·
@Everlasting_님 사건관계가 명확해도 경찰,검찰 일 안할때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겁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17:50 2026-09-16 17:50:1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사가 검사를 지키거나 사회적 약자를 더 지키라고 하는 의도 아닙니다.
스크리닝이 한번 더 될수록 누가 이익이 되는지만 따져보면 그 절차를 없애버린거죠
그 절차를 없앰으로써 자기돈으로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거구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8:06 2026-09-16 18:06:45
·
@Everlasting_님 그 절차가 있어도 안쓴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피해자도 변호사가 있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힘있는 사람이라면요...
하얀사람
IP 58.♡.142.217
18:24 2026-09-16 18:24:48 / 수정일: 2026-09-16 18:25:1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피해자들이 다 재벌 갑부입니까?? 저런 형사법은 수입료도 비싸요!
진짜 보완수사권폐지때 서영교가 매불쇼에서 돈없는 피해자들 구제는 어찌할거냐 했더니 국선변호사 쓰면 된다고 해서 쌩욕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선변호사는 숫자도 적고 주로 흉악법들이 선임합니다 보통 변호사들인 흉악법 변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쓸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을 1도 안해보신 겁니깨?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73
18:37 2026-09-16 18:37:28
·
@하얀사람님 그럼 국선변호사 늘리고 투자도 해야겠네요.
경찰도 검사도 일 제대로 안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하얀사람
IP 58.♡.142.217
18:42 2026-09-16 18:42:4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게 지금 말이되는 대안이라고 내놓으시는 겆니까?
74158
IP 117.♡.8.95
17:01 2026-09-16 17:01:57
·
그렇게 자신있게 입법한 법안이면 걍 나가버리는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받아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대방도 법률가고 같은 당 소속인데, 그 의견이 허무맹랑한 게 아닐텐데 말이죠.
gmdgmd
IP 118.♡.24.11
17:16 2026-09-16 17:16:05 / 수정일: 2026-09-16 17:16:28
·
@74158님 킥스킥스와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기 말고는 논리적으로 멀 보여준적이 없는 분들이라서요
gmdgmd
IP 118.♡.24.11
17:15 2026-09-16 17:15:28 / 수정일: 2026-09-16 17:16:44
·
하아 알면알수록 저 두사람은 검찰개혁이 잘 되도록 하는데 관심없고, 그냥 검찰개혁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잘 되는 거에만 관심있는 것 같군요 (도정은 내팽개친 ㅊㅁㅇ도 추가합니다)
PowerSales
IP 106.♡.72.148
17:17 2026-09-16 17:17:43
·
저러니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표가 늘어나는거죠
코르바
IP 112.♡.187.10
17:21 2026-09-16 17:21:55
·
김용민이나 박은정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이나 멸공을 이용해 편하게 정치를 했던 것 처럼 검찰개혁 딱지로 편하게 정치하고 싶은 거죠.
퀀텀2030
IP 211.♡.143.146
17:35 2026-09-16 17:35:30
·
조선일보이니 내용은 정확히 더 파악해야겠으나 기사룰 보면 아래처럼 국힘 간사도 김남희의원과 같네요.
박은정의원은 저걸하면 공소청에 수사인력을 둘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거 같네요. 다른 기사들을 더 찾아보고 비판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과정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피해자가 영상 증거를 못 쓰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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