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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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05601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며 추가 기소했다.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추가 소집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와 김용현, 박성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검은 뭐 하는 건가요? 두광이만 살판났네요
댓글 8
조희대..사법부가...
김거니를...석방하겠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검찰개혁
내란청산
선거때 그렇게 외쳤으면 지켜야죠.
인사를 하..그따구로하는데 내란청산커녕
면죄부만 주고있네요
이제 잡범들 치울시간이 다가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