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청취가 불법이라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14

1. 데누쿠 · 2026-09-15 17:17:22

   현직은 아니지만 항공교통관제사 면장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뉴스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기더라구요
2. 레드셀 · 2026-09-15 17:20:25

   @대누쿠님
   https://m.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2952916
   변호사이면서 조종사인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실제 누구나 청취가 가능하고, 처벌될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또 아예 합법의 영역은 아니더라구요.
3. aiko · 2026-09-15 17:22:00

   딱 현케이스같은 사례 잡기위해 남아있는거로보면되는거지요. 내국인의 단순수신 비영리 사용은 위법이지만 잡기도 어렵고 딱히 리스크도없으니 잡지 않고 외국인등의 수신이나 저렇게 나잡아줍쇼하면서 대놓고 수신하는건 통비법 조항이 살아있으니 법대로 잡는그런거죠
   
   주파수가 공개되어있는건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인거지 비인가자도 들어라가 아니니까요(후자라면 해당주파수대역을 일반 라디오 수신기에서 빼놓을이유가없지요)
   
   무단횡단을 누구나 시도하고 대부분 성공하고 안걸리니 처벌받지않지만 경찰앞에서 무단횡단하고선 안잡히긴바라는건 바보짓이듯이요.
4. 니파 · 2026-09-15 17:39:12

   @님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등을 들 수 있는바, 이를 염두에 둘 때 위 헌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는 통신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긴급조난신호와 같이 공개된 의사소통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도 긴급조난신호의 청취가 감청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501 // atc도 긴급조난신호 처럼 공개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5. viatoris · 2026-09-15 17:28:02

   그게 좀 복잡미묘한가보네요..
   현재 판례로는 공개는 되어 있더라도.. 송신인과 수신인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허가없이 들으면 위법일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모양입니다.
   HAM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가정을 시작으로 하니.. 위법으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주는 것 같고요..
6. 베이컨샌드위치 · 2026-09-15 17:29:39

   국내 유튜버들도 교신 내용 녹음해서 항공기 이착륙 영상 많이들 올리는데.
   아마 군사시설 촬영에 대한 입건인데 교신 내용 도청이라고 언론이 떠드는것 같습니다.
7. aiko · 2026-09-15 17:32:00

   @베이컨샌드위치님 통비법으로 처벌하고있습니다.
8. viatoris · 2026-09-15 17:32:06

   @베이컨샌드위치님
   동영상을 보니.. 입건은 감청으로 한 후 군사시설 촬영부분을 찾아낸듯 하네요
9. 초식호랑이 · 2026-09-15 17:32:45

   AI에 물어보니 잡힐만 하네요.
10. 항상웃기 · 2026-09-15 17:35:38

    관제청취가 불법인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11. 호키도키 · 2026-09-15 17:44:45

    저 분야를 잘 모르지만 암호화 없이 떠다니는 정보는 날 좀 보소하는것 아닌가요 ;;
12. 축꾸공 · 2026-09-15 17:49:06

    전수 처벌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13. 아제로써 · 2026-09-15 23:34:10

    HAM 1급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관제청취는 그냥 일상이 아니라 굳이 듣지도 않습니다. -0-; 아마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가끔 틀어서 들어보곤 그런갑다 하지요.
14. 럴수 · 2026-09-16 05:02:56

    @ 아제로써님 전에는 관제청취? 그런 주파수들이 리그에서 다 막혀있었는데 요즘은 풀려있나요?
    아나로그 핸드폰 시대에는 오실로스코프로도 암호화 안된 주변 전화소리를 들을수도 있었죠.
    
    아마추어 HAM은 기본적으로 오픈된 주파수대에서 SWL을 하고 QSL카드까지도 발급을 하는 문화라 ATC나 경찰무전 청취와 비교는 좀 애매한것 같기도 합니다.
    
    2m 같은 경우는 콜 주파수에서 이동하는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15m, 20m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결이라 말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