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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관제 청취가 불법이라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12

니파
1,212
2026-09-15 17:14:13 220.♡.54.113

Screenshot_20260915_170140_YouTube.png


LiveATC 같은데서 흔히 들을 수 있는데...


국가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요.


사진 촬영등 다른거는 저촉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데


기사에서 다루는 것 중 atc청취에 한해서 왜 불법인가... 으음...


주파수도 공개되어 있고, 무전기나 이런거 파는 쪽이나 ham같은 문화들도 말하는거는 자격이 필요하지만 그저 주파수 맞춰서 듣는건 이상 없다는 쪽인데 말이에요.


정 그게 불법이면 사실상 레이더나 마찬가지니 아예 한국에서는 플라이트 레이더류의 항공기 추적까지 불법이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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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누쿠
IP 218.♡.12.196
17:17 2026-09-15 17:17:22 / 수정일: 2026-09-15 17:22:06
·
현직은 아니지만 항공교통관제사 면장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뉴스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기더라구요
레드셀
IP 59.♡.138.73
17:20 2026-09-15 17:20:25 / 수정일: 2026-09-15 17:20:42
·
@대누쿠님
https://m.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2952916
변호사이면서 조종사인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실제 누구나 청취가 가능하고, 처벌될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또 아예 합법의 영역은 아니더라구요.
aiko
IP 211.♡.203.140
17:22 2026-09-15 17:22:00 / 수정일: 2026-09-15 17:25:27
·
딱 현케이스같은 사례 잡기위해 남아있는거로보면되는거지요. 내국인의 단순수신 비영리 사용은 위법이지만 잡기도 어렵고 딱히 리스크도없으니 잡지 않고 외국인등의 수신이나 저렇게 나잡아줍쇼하면서 대놓고 수신하는건 통비법 조항이 살아있으니 법대로 잡는그런거죠

주파수가 공개되어있는건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인거지 비인가자도 들어라가 아니니까요(후자라면 해당주파수대역을 일반 라디오 수신기에서 빼놓을이유가없지요)

무단횡단을 누구나 시도하고 대부분 성공하고 안걸리니 처벌받지않지만 경찰앞에서 무단횡단하고선 안잡히긴바라는건 바보짓이듯이요.
니파
IP 220.♡.54.113
17:39 2026-09-15 17:39:12
·
@aiko님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등을 들 수 있는바, 이를 염두에 둘 때 위 헌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는 통신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긴급조난신호와 같이 공개된 의사소통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도 긴급조난신호의 청취가 감청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501 // atc도 긴급조난신호 처럼 공개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viatoris
IP 112.♡.9.102
17:28 2026-09-15 17:28:02 / 수정일: 2026-09-15 17:28:44
·
그게 좀 복잡미묘한가보네요..
현재 판례로는 공개는 되어 있더라도.. 송신인과 수신인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허가없이 들으면 위법일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모양입니다.
HAM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가정을 시작으로 하니.. 위법으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주는 것 같고요..
베이컨샌드위치
IP 210.♡.143.240
17:29 2026-09-15 17:29:39
·
국내 유튜버들도 교신 내용 녹음해서 항공기 이착륙 영상 많이들 올리는데.
아마 군사시설 촬영에 대한 입건인데 교신 내용 도청이라고 언론이 떠드는것 같습니다.
aiko
IP 211.♡.203.140
17:32 2026-09-15 17:32:00
·
@베이컨샌드위치님 통비법으로 처벌하고있습니다.
viatoris
IP 112.♡.9.102
17:32 2026-09-15 17:32:06
·
@베이컨샌드위치님
동영상을 보니.. 입건은 감청으로 한 후 군사시설 촬영부분을 찾아낸듯 하네요
초식호랑이
IP 182.♡.8.145
17:32 2026-09-15 17:32:45
·
AI에 물어보니 잡힐만 하네요.
항상웃기
IP 223.♡.84.24
17:35 2026-09-15 17:35:38
·
관제청취가 불법인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호키도키
IP 211.♡.206.53
17:44 2026-09-15 17:44:45
·
저 분야를 잘 모르지만 암호화 없이 떠다니는 정보는 날 좀 보소하는것 아닌가요 ;;
축꾸공
IP 211.♡.153.101
17:49 2026-09-15 17:49:06
·
전수 처벌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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