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정부는 사람과 달리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 유한한 존재지만, 국가는 영속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게만 유지되면 정부 부채는 경제 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가 공기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을 억제해서 부채가 계속 쌓이지만, 그만큼 인구가 늘고 경제도 성장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 부채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P*Q가 공기업의 매출이라면. P(요금)를 억제해도 Q(이용자)가 늘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느는 것보다 매출 규모 증가 속도가 더 빠를 거라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 공식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교통량은 1~2년 내 역사적 피크를 찍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만약 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써도 도로공사 부채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됩니다.

그 때가 되면 국가가 나서서 자본을 확충(공적자금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구요?

그렇죠. 지금 원가도 되지 않는 공공요금으로 편익을 누리는 우리 세대 모두가 죽고 난 다음, 우리 자식 세대 때의 일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인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는다면 폴 크루그먼의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인구가 가장 많을 때 해결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 때가서 요금을 지금의 3배, 4배로 올려받는다 해도 그들은 아마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할 거에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건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공부채는 정치인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는 공기업 붙였다 떼었다를 하며 개혁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혁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게 욕을 먹는 일이라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