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을 그냥 호구로 보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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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개발사업 주거사업 회사 쪼갠다고 하는데 말이 효율화지 부채덩어리 떼어내서 적자 자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개발사업체에서 대출 땡기기 좋게 재무 마사지하는거고 코레일은 요금 동결만 10년가까이 되는데 SRT 통합했으니 최대 10% 요금인하를 한다 합니다
한전은 부채 210조에 매일 이자만 130억 나가고 있고 한전채 발행 한도막히면 이거 답있냐 없냐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동결시키고 신규 사업만 마구마구 늘리라고 하고 있어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름 아래서 부채는 당연한거다 라는 소리와 함께 쥐어짜기만 하는데 문제해결할 생각 없이 그냥 폭탄돌리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요 그냥 방치만 해도 위험한 판국에 현 정부는 타들어가는 심지에 손풍기 풀로 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나 싶네요
댓글 16
이대로 가면 내 임기 내에는 안터지길 바라면서 폭탄돌리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누군가의 차례에서 터져서 일본처럼 수백조 부채 정부에서 떠안고 민영화되는 결말일겁니다.
미래 세대에 더 이상 미뤄선 안됩니다..
그런데 요금을 올리지 않고 취소 수수료만 대폭 올려도 이용의 쾌적함과 코레일의 수익이 동시에 오를 수 있는데 그것도 안하네요.
외국도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하는거지 공기업보고 니들이 니들 돈으로 해라 그러는건 무리죠
그래놓고 공공임대하는 공기업들한테 종부세까지 물리고 있었으니
요금을 한 50% 올리고, 내국인들에게는 40% 할인해주는 방식(K pass 등으로)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시절 어떻게 공기업을 활용했는지, 박근혜 때 바닥을 치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뭐 부터 건드렸는지...
저는 이걸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공기업 팔 꺾기는 국민들도 좋아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