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 동일세율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세율을 올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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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주택에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종부세는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될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지만, 일반 주택의 재산세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요.
당장 종부세를 없애고, 이른바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이 많이 낮아진다면, 그것 자체로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듯합니다. 종부세도 국가재정의 주요한 재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높인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곧 세율을 낮게 유지하든, 세율을 조금 더 높이든, 어떤 쪽으로 결정하든 반발이 예상됩니다.
즉 동일세율을 적용하면 고가주택의 경우 세금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저가주택은 세금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세율을 높여 고가주택의 세금부담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고 한다면, 저가주택의 세금부담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저가주택 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모든 주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없애게 된다면 지금보다 세율을 올려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 왜 정부에서 저가주택의 세율은 낮추고 고가주택의 세율은 높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생기는군요. 아무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댓글 14
그것은 상위권 서울에서는 "종부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종부세가 없어지겠지요.
종부세가 없어진다면, 보유세가 상당히 낮게 되는 셈이죠.
5억이면 5백
20억이면 2천
50억이면 5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는 없애다시피 하고요..
일반 서민의 주택이 대략 5억 정도라고 보면, 매년 500만원은 조금 큰 부담이군요.
0.5%는 어떤가요?
현행 구조에서는 누진성이 있습니다.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상속 증여세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던데
취득세를 살펴보니,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더군요.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취득세를 냅니다. 미국은 상당히 낮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고 있기는 해요.
상속세도 일본은 우리보다 더 높은 세율을 내고 있어요.
증여세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높은 세율을 내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는 불로소득인 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일 테지요.
취득세와 양도세도 비싼 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