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연임에 대해 이쯤 되면 의심병이죠.

이제고만 · · 수정

조회 2,342 · 공감 5 · 댓글 25

국힘 논리다, 일베 논리다.

이런식의 주장은 그 말이 틀렸는지, 옳은지 판단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냥 반대측 주장이니까 싫어 -> 여기에 말고 근거없는 합리화를 해버리죠.

국힘, 한동훈, 조선일보가 1+1=2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나요?


국힘과 조선일보가 항상 거짓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지들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그때그때 기만술을 쓰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식의 주장이나 논리전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국힘과 같은 주장이 진영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이유인 것 말고 뭐가 있나요?


이쯤 되면 의심병 초기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게 온당할거 같네요.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200석 개헌,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현직은 적용이 안됩니다.


법리 논란을 무릅쓰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개헌을 두번하는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퍽이나 국힘이 표결하겠네요.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할텐데요.

개헌 내용이 공개되고 국민투표 할텐데

국민은 바보입니까?


연임을 가지고 논란을 일삼는건 정치적 목적이거나 의심병 밖에 없죠.



김부선 논란 때는 의사 입회하에 신체검사까지 하게 하다니

기어이 그짓을 또 하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서울대나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함부로 하는건 여전하군요.


취임전 대선 후보 시절

"저는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겠다는 걸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의심을 거둬 달라"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 후 비서실

"이 개헌은 차기 정권부터 적용되는 구조적 개혁일 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수단이 아니다"


5월 5일

대통령은 5년 밖에 못한다


7월 말 강훈식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8월 15일

"4년 중임·연임 개헌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나의 임기 단축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9월 4일

도둑질 안한다고 말해야하나?


9월 8일 홍익표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9월 9일

헌법상 불가능하다



댓글 25

  1. 로드니 · · 공감 1
    의부증, 의처증과 같은 부정망상의 특징은 증거없는 확신과 설득불가능이죠.
    슬픈일이죠.
  2. IT대학 · · 공감 1
    적어도 연임 관련해서 물어볼 거면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 직접 연임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걸 입증할 근거를 가져와야하는게 맞죠.
    문제를 제기해놓고 입증 책임은 왜 대통령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3. IT대학 ·
    지금 의석수가 민주당이 200석 이상에, 국민들이 현재 대통령의 연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과반수 이상이면
    대통령한테 연임유무를 물어볼 수는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니죠
  4. 파리대제 ·
    뉴이재명 등이 계속해서 연임주장을하니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되는거죠.

    거기에 구조적다수라는게 내각제라는 말인데, 민주당원들이 받아들일수 없는거죠.
  5. 이제고만 · · 공감 2
    @파리대제님
    뉴이재명이 뭐 조직된 단체입니까?
    용역, 촉법이요? 무슨 근거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 추정과 주장인데요.

    유튜브 광고요? 아닌걸로 끝난거 아닌가요?

    뭐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 하는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타인도 그렇다 생각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와야죠.

    장인수 주장은 뭐 확인된게 있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5월 10일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 2017년 11월 4일 - 2018년 8월 2일

    mbc 스트레이트 주진우 2018년 2월 4일 - 2019년 12월 16일

    mbc 판결의 온도 주진우 2018년 3월 15일 - 2018년 8월 10일

    tvn 알쓸신잡 유시민 시즌1 2017년 6월 2일 - 2017년 7월 28일

    시즌2 2017년 10월 27일 - 2017년 12월 29일

    시즌3 2018년 9월 21일 - 2018년 12월 14일

    kbs 정치합시다 유시민 시즌 1: 2019년 11월 22일-2020년 4월 12일

    시즌2 2021년 12월 24일 ~ 2022년 2월 27일 (총 5회)
  6. yujjing · · 공감 1
    @파리대제님 뉴이재명이 아니라 딴지에서 대통령 연임의사 확실히 밝히라고 하는건데요
  7. 파리대제 ·
    @이제고만님 이동형 사단이나 오윤혜 등이 방송나와서 항상 했던 말이죠.
    거기에 민주당의 정체성 같은 개혁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할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졌죠.

    뉴이재명이 대통령 지시를 받는 공식 조직이라고 단정한 적도 없고요. 제가 말하는 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일련의 흐름을 보고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뉴이재명’을 다룬 칼럼을 X에 직접 공유했습니다.
    7월 1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단합과 외연확장을 통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구상을 직접 밝혔습니다.
    더구나 7월 21일 유시민도 공개 방송에서 뉴이재명의 행동을 단순히 몇몇 자칭 친명 지지자들의 움직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친명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13년 집권론’, 현직 대통령 연임론이 나왔고, 김갑수는 공개적으로 4년 중임을 통한 13년 집권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2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명했지만 발언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8월 14일에는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유작가 말대로 흐린눈으로 좋게 보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당대표까지 지정하는 등 반민주적인 행동에 더 이상 못본척 할 수 없던거죠.
  8. 사자와같이 · · 공감 1
    대통령 입에서 "연임 안한다" 말씀을 하시면,
    내용은 상관없이, "연임"이라는 단어만 엮어서 물어 뜯을 것이 뻔합니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수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일하시는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
  9. 이제고만 ·
    @사자와같이님
    예언합니다.
    연임 생각이 있으니 "연임"이라는.단어를 말한거다!
  10. 도로뇨뇨뇽 ·
    그거랑 마찬가지아닌가요? 또 다시 계엄할수도있다 내란당해체해야한다! 뭐그런거랑 똑같은 정치적인 공세일수도있는데 민주당이 장기집권하는걸 목표라는건 수순이라서 경계해야한다는것이겠죠
  11. 자크손 · · 공감 2
    국회의장이 이재명 해외순방에 맞춰 현직 대통령 연임 얘기를 언론과의 서로 약속된 인터뷰에서 했죠. 찔러보기는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구고적 다수를 논하며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에 합리적.의심으로 연임 생각하는거 아니냐고 묻는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본인의 입으로 연임은 시켜도 안하겠다는 말을 안하네요. 내각제얘기 나왔을때는 즉각 직접 얘기해놓고선 말이죠.
    그러니.의심을 하는겁니다.

    국민들을 혼란과 서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대신 말한마디 sns 한마디면 해결될 것을 안하는게.더 이상하죠

    혹자는 이미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혀요.

    정확하게 누가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워딩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사태를 본인이 만들었으니까요
  12. 소망내음 · · 공감 1
    누군가가 특정인을 향해 간첩이라고 심리적으로 확정해 놓고선,
    네 입으로 간첩이 아니라고 얘기해라 그럼 믿겠다라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간첩이 아니라고 얘기한 들
    간첩인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간첩이 아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할 건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연임 관련 이슈도 비슷해 보입니다.
  13. IT대학 · · 공감 2
    @소망내음님
    되게 웃긴 상황이죠. 문제를 제기한 이상 입증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꼴이란
  14. 광견퇴치사 · · 공감 1
    징검다리 개헌으로 연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의심하는 거죠. 그냥 본인은 헌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할게 아니라 나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15. IT대학 ·
    @광견퇴치사님
    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징검다리 개헌으로 연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200석을 확보하고 국민투표로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요 그것도 두번이나.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한가요.
  16. 호르몬 · · 공감 1
    신뢰를 잃은 대통령의 운명이죠
    연임뿐 아니라 이제 뭔 말을해도 국민들이 색안경끼고 보고있으니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게되죠
    이재명이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거같진 않고
    악수에 악수만 거듭하다 나락갈듯해 보이네요
  17. IT대학 ·
    @호르몬님
    뭐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따지고보면 대통령이 자초(?) 한 일이긴 한데요.
    저는 저런 쓸데없는거 해명하는 데에 시간 쓰다가 골든타임 놓칠 바에 욕먹더라도 당장 해야할 일들 진행하는게 더 낫곘네요.
    당장에 해결해야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18. 이제고만 · · 공감 1
    @호르몬님 반성은 조국이 먼저해야죠.
    부산호텔 인턴쉽 문서 위조 먼저 찾아보세요.

    반성도 없이 자기잘못은 입꾹 닫고 일하는 정부 흔드는 꼴이 우습습니다.

    검찰개혁이 원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고 딴지 거는 것
    자체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요? 어떤 선택을 하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슈이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주식이요? 단일 족목 레버리지 성급한 면이 분명히 있고 부인할 생각 없습니다만,
    적용 안했으면 안했다고 지금까지 난리일걸요?
    그리고 공약인 5천 포인트 넘겼습니다.
  19. 융중와룡 ·
    오윤혜 김갑수가 열심히 군불을 떼긴 했죠. 그래도 잼통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과거 잼통의 참모였던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얘길 꺼낸 건 오윤혜 김갑수가 연임 얘기 한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거기다 대통령 본인이 구조적 다수를 얘기하면서 박덕흠 주호영 김태호와 골프도 치면서 뭔가를 구상하는 그림이 자꾸 연출되잖아요. 의심할 만 할 정도의 정황들이긴 하죠.
  20. 이제고만 · · 공감 1
    오윤혜가 바라고 김갑수가 이야기하면 헌법이 2번 통과 됩니까?
    구조적 다수는 다수 의석수를 이야기 하는건데
    200석을 넘긴다고 치죠.
    가능성이야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헌법이 2번 통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항 확률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지금이 무슨 체육관 선거 하는 때도 아니고,
    언론도, 국민도 바보가 아닙니다.
    헌법 해석의 문제도 남아있고요.

    지나친 의심병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 뿐이죠.
  21. 융중와룡 ·
    @이제고만님
    오윤혜 김갑수는 그냥 이재명 좋아하는 패널이니까 넘어가더라도 국회의장 조정식이 연임이란 단어를 꺼낸 건 같은 수준에서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문제죠.
    잼통도 개헌을 꼭 하고 싶어하는 건 아실 거구요, 여야 막론하고 꾸준히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국힘에도 일정 비율로 항상 있습니다.
    구조적 다수 구상이든 뭐든 국힘쪽 30명만 합쳐지면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는 가능하죠. 그럴려고 잼통도 골프 치면서 야당 의원을 만나는 걸 테구요.

    문제는 개헌의 내용인데, 연임은 저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각에서 의심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고리로 한 개헌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라고 봅니다.
    더구나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이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개별 접촉하는 방식은 그리 좋아보이는 그림은 아닙니다.
    야합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22. 이제고만 ·
    @융중와룡님
    야합이라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보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국힘이 본인들 지지자들을 완잔 무시하긴 어려울테니까요.
  23. 댄라잇 ·
    법제처장이 작년 국감때 연임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문제고 국민의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올해 국회의장 첫 기자 회견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구요.. 법제처장도 국회의장도 헌법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했을까요? 물론 올해는 법제처에서 현역은 연임이 어렵다 했습니다만
  24. 이제고만 ·
    @댄라잇님
    말씀대로 법제처장, 국회의장이 뻘소리 한거 맞습니다.
    설령 모르는 의도가 있거나 아부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임은 본문에 적혀 있고요.

    법제처장은 조희대에 가까운 사람일텐데
    이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히려 빌미를 주기 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연임 이슈로 정부를 흔든 이익은 국힘이 가장 큽니다.
    법제처장도 발언을 정정하고
    조정식 의장도7월 말에 발언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역시 7월 말부터 4차례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국힘이 유리힌 이슈가 진영 내에서 나온다면
    정상적인 사항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연임 이슈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익인 사람이 계속 불을 지피는거라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25. 댄라잇 ·
    @이제고만님 법제처장이 누구인지 모르시나 봅니다 2025년 7월 13일에 임명된 조원철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 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위례동 성남FC 변호인 출신인데 조희대랑 친할까요? 대통령과 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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