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통과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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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연임을 하고 싶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국회 통과(이것도 국민의 힘 설득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민투표에서 통과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처럼 민주당 내 분열 된 상황에서 국민투표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무슨 연임 입니까? 설사 그가 그걸 원한다고 해도
중수청장 후보 지명한 인사 보면 절대로 그의 연임을 지지 할 수 없어요
댓글 17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아무리 잘포장하려해도 포장이 안될듯합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탄핵도 200석 간신히 채워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 조항 개정이 가능합니까?
헌법 알만하신 분들이 왜들 이러시나 모르겠네요.
개헌의 메인 타이틀은 "5.18 정신"으로 해놓고
사이드로 "연성헌법" 올려서 일단 국민투표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상당수가 그러려니 하고 찬성하면.. (참고로 유신헌법 찬성률 92%)
그러고 나면 국민투표 따위 없어도 국회의원들 모아서 맘껏 2차 3차 4차 개헌 하고 하고 싶은거 다 할겁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하나고, 아니면 알면서도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후자겠죠.
도대체 정부의 국정운영을 이렇게 방해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뭔지 궁금하네요.
특정 매체에 아무 비판없이 가스라이팅되면서 자기가 선택했다 착각하는 ....
증거는 없지만 냄새가 나네요
정당한 비판도 있지만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안하겠다'라고 한마디하면 분란을 잠재울 수 있을듯 합니다.
연임관련 문제는 아무말 하지 않고 있어도 국힘보다 더한 발작현상을 매일 보고 있자니 피곤하기는 합니다.
이대통령이 우측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니 더 우측으로 가서 반대를 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힘들겠죠.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