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없어지는게 정상화라는것도 모순이긴하죠....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전세 대출 없어지는게 정상화라는것도 모순이긴하죠.... 55

2,260

2026-09-09 17:40:31 수정일 : 2026-09-09 17:43:45 115.♡.254.12

아마도 대부분 결혼하면 전세 대출받아 시작해서 자금 마련한 다음 대출받아 집을 매수하는 순서로 갔을텐데...(정상화라고 외치는 사람중에 아마 혜택 본 사람들 비중이 높을텐데요..)

이제와서 전세 대출은 갭투자 용도이고 전세 대출 때문에 집값 오르니 대출 없어지는게 정상화라고 외치는게 좀 그렇긴합니다....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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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객

+1111
외국에 없다고 없애야 정상이다...라는 의견인 모양인데 납득 안가더군요..
집값상승 & 전세사기 사건에 전세제도 자체가 범인으로 몰려서 마녀사냥 당한것 같습니다;

소고기안

@사연객님 정상적인 시장에선 월세보다 비용이 쌀 수가 없거든요. 갭투자 목적 때문에 월세보다 싸게 놓는거라서, 그거 없으면 굳이 리스크 지면서 전세 살 이유가 없죠.

사연객

@소고기안님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갭투자로 집을 사는 이유가
주담대에 상한이 걸려있어서 아닌가요?
미국처럼 LTV가 100%에 근접하는 정상적(?) 환경이었다면 갭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소고기안

@사연객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요? 전 그렇게 안사서 잘 모르겠네요.

헌터_

@소고기안님 월세는 매 달 돈을 받는 제도잖아요. 계약기간 중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전세보다 지불비용이 높은게 맞는거같은데요.
비정규직에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목돈을 계약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굴릴 수 있으니 월세보다 좋은 점이 있는거죠.

simplem

@헌터_님 그 기능은 보증금도 있죠. 전세 들어갔다가 나올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안 받고 바로 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찢어버린다오

@사연객님 걍 사다리 걷어차기임 내가 부동산 투자든 투기든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겠단걸 없애자 이거밖에 없음 머리에

척잔덕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전세대출 받는것과 월세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전세 대출도 돈 나가는건 마찬가지인데요....

소고기안

@척잔덕님 전세가 쌀 때는 그게 맞는데, 사람들이 전세가 싼 이유는 생각을 안해요 ㅎㅎ

갭투자 목적이 붙어야 전세가 월세보다 싸지는건데..

중간보스

@척잔덕님 임대수입면에서 볼 때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이자가 곧 임대수입인데
그 보다 월세를 받는쪽이 좀 더 수익이 좋습니다.
그 말인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세이브 된다는 의미이죠.

문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할 때 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많이 쓸 수록 전세와 월세의 차이가 적어지게 되는거죠.
이자를 은행에 주느냐 집주인에게 주느냐의 차이가 생길 뿐 큰 메리트가 없게 됩니다.

찢어버린다오

@척잔덕님 전세대출은 법안에 기준금리가 있죠 그리고 원금을 갚는다는게 있는데 월세는 그냥 허공에 내돈 뿌리는거 밖에 더됨? 집주인 배불리는거 말고 뭐가 좋은점이 있나요?

fleurdepeau

전세 보증금 이자나 월세나 거기서 거기된건 오랜데요..
무슨 전세 내놓는 집주인들은 대단한 천사여서 세입자들을 위해 극심한 손해보면서 전세내놓는줄 아는건지..

찢어버린다오

@fleurdepeau님 ㅋ전세 보증금을 한달에 200씩 내세요? 원금상환말고? 지금 월세가 200에 근접해가는데 뭐가 똑같다는건지?

가습기야

백번 양보해서 전세대출을 줄이거나 없에는것 까진 오케이라해도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 줘패기로 전월세 대란은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부동산 유튜버 이광수가 주장하는 산수론(다주택자 매물 1개가 줄면 전월세 수요도 1개가 줄어든다) 좋다고 띨래띨래 들고와 SNS에 글을 배설하던데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트럼프마냥 SNS 똥글 쓰려고 하는것 같아요

우리최고

전세라는 제도 자체만 보면,

방식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

지역적,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뿐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과거에 있던 방식이라...
엄청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실상 사인간 금융거래(?)에 가까운 전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은행권과 연계헤 전세대출을 해 주는건 역사도 길지 않고(이제 도입된 지 18년 됬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 보기는 합니다.

다만... 무조건 바로 없애야 되냐고 한다면,
국민 주거안정성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라... 쉽지 않을듯요.

pcbd

전세자금대출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는지 찾아보세요.

원래 없던 겁니다.

사연객

@pcbd님 그게 문제라면
전세가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줄이는게 올바른 정책 아니었을까요?;;

일산누렁이

@사연객님 전세도 문제 많죠.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막자고 전세보증보험 만들었더니 또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렸죠.

사연객

@일산누렁이님 전세에서 사기가 문제였으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게
더 직관적이고 시장에 충격이 덜한 정책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가령 최근 전세사기의 패턴이 등기부에서 확인 못하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등기부에 연동해서 근저당 처럼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비슷한유형의 사기는 막을수있었겠죠

일산누렁이

@사연객님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충격을 줘서라도 한번에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전세제도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신뢰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법적 문제 생겨도 공신력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구요

315원

@일산누렁이님 혹시 자가이신가요? 전세이신가요?

기다리는이

10여년 밖에 안된 제도이긴 하죠
도입시 반대도 심했고..
집값 상승시기에 폭등의 지렛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미 도입한 제도를 한 순간 없앤다는건 부작용이 크고.. 없앤닥고 하면 또 반발이 심하겠죠.. 뉴노말일테니..

@기다리는이님 전세 대출 시작한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

사표방지위원장

@님 이명박이 1억으로 시작한거라 지금같은 무제한?? 가까운 전세는 10년 정도가 맞죠. 박근혜가 2015년에 한도 풀었으니까요.

올데포

@님
초창기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서 존재감이 약했고, ㄹ혜 정부때 최경환이가 본격적으로 도입했죠. 그때 취지는 "빚내서 집사라" 였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이 레버리지 펌핑역할 제대로 했죠

일리맛있어

말씀하신 테크가 불과 십 수년 됐죠;
모자란 대로 빌라에서 시작한 동기/선후배들이 대부분 이었던걸로 기억해요.

이문구랭이

우리나라에서 **전세자금대출은 대략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금융상품**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특히 **1990년에는 이미 정부·주택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존재했고, 1990년 7월에는 대출 대상·신청기간·전세금 한도 등을 조정하는 제도 개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연합뉴스][1])

흐름을 간단히 보면 **1980년대 후반 → 주택은행 등의 임차자금 대출 등장**, **1990년대 → 근로자·저소득층 대상 정책 전세자금대출 확대**, **2000년대 이후 →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이용한 일반 은행 전세대출이 크게 확대**된 형태입니다. 1999년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 전세자금 한도를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2])

그래서 흔히 지금 생각하는 **“은행이 전세보증금의 70~80%를 빌려주고 HF·HUG·SGI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훨씬 뒤에 보편화된 형태이고, 전세자금대출 제도 자체는 **약 35~40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고기안

@이문구랭이님 역사책엔 그리 쓰여있나요?
그러나 지금 40대들 초년생때인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런거 받고 전세 들어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마 매우 소수만 활용했던 제도 같은데요

척잔덕

@이문구랭이님 저도 07년 결혼인데 적어도 제 주변에 전세자금 대출 받는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리맛있어

@소고기안님 99년도에 들어서야 근로자 전세자금 한도가 꼴랑 3,000 이었으니, 있어도 별 티가 나지 않았지 싶습니다. 대출 금리도 상당했고요... 대출 문턱이 본격적으로 낮아진건 리먼사태 이후에나 그랬는걸로 기억합니다.

소고기안

@일리맛있어님 박근혜 문재인 거치면서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때 집값 폭등에 땔감으로 작용을..

일리맛있어

@소고기안님 2009? 2010 근처 같은데 당시 전세가 폭등이 이슈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전세 만기 되서 연장하는데 갑자기 오천 올려달라 하고, 억단위 올려달라 한다고...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냐 걱정했던 지인들이 생각나네요

잔망루피

@이문구랭이님
2000년대 은행 근무했던 경험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취급안했습니다~보증으로만 취급해서 대상자가 제한적이였습니다
일반전세자금대출은 제2금융권으로 안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문구랭이

네 내용 보시면 보편화된건 2000년대쯤으로 내용 적혀있습니담

올데포

@이문구랭이님
최초도입은 그때가 맞지만, 본격적으로 확대적용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건 박근혜 정부때 였습니다.

그레이시치

전세 대출이 전세금 폭등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폭등한 전세금이 매매 시세를 밀어올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완전히 새로 지은 39평 아파트 신축 전세를 들어가는데 주변의 구축 33평보다 더 싸더라고요. 이유를 조사해보니,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는 전세 자금 대출이 안되어서, 전세금을 온전히 대출 없이 낼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서 시세가 33평보다도 80%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안되는 이유가 전전세 관련 이긴 했는데, 소유권 관련 문제는 전혀 생길 수 없는 상태였고, 그걸 감안해서 시세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축 39가 구축33보다 그렇게까지 낮을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stepd

전세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전세 사고 같은 건 우연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집값이 꺾이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대참사 일어나기 전에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에르실

첫 전세 낼때만해도 대출이 아예 없었네요...
대출 생기면서 전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MB가 문제...

90까지갑시다

@에르실님

90까지갑시다

대출이 문제였던 건 맞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게 정상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해당 사항은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세대출의 문제점을 보면 원래 자기 돈으로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던 구조였는데 전세대출이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큰 보증금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임대인 역시 이전보다 커진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자극한 거고요.

그래서 전세대출을 확실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있어요.

굳이 전세라는 임대차 형태 자체를 없애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선진국에는 전세가 없으니 비정상적인 제도라는 것도 주장도 맞지 않죠. 각 나라마다 주택·금융시장이 다른 건데 특정 국가들에 없는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정상인 것은 아니잖아요.

김밥9

전세자금대출 도입 후 전세보증금 상승이 나타난게 아니라 임대차2법 도입 후 전세금이 폭등했습니다. 갱신권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줄었고 그 결과 자고 일어나면 4억 매물 사라지고, 다음날이면 4.5억 사라지고 했죠. 물론 이 때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전혀 없었다면 상승 폭이 줄었을 수는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서울 거주 수요에 반해 전세 공급이 확 줄어든게 원인이고 전세값 폭등이 매가를 올려버렸죠. 이게 결국 윤을 대통령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죠.

MARIANO42

@김밥9님 이게 정확합니다. 임대차2법 이게 결정타지요.

Sjeifufjfj

작년 10월부터 수도권 토허제로 갭투자 막았죠
그동안 집값 어찌되었나요???
갭투자와 집값은 별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갭투자 막으면 전세매물 줄고 전세가격 폭등해서 사람들이 매매수요로 몰려서 어차피 상승하죠
궁극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갭투자를 열어주나 막으나 어차피 오르는데 뭔 의미가 있나싶네요

뉵뇩뉵뇩

전세대출 없던 시절에도 전세는 있었습니다만…

CTRL-ALT-DEL

전세 대출도 있어도 됩니다.
정부가 대출금에대한 지급 보증하는 이상한 제도만 없어지면 됩니다.
빌리는 사람의 신용과 벌이에 따라 빌릴 수 있도록

simplem

@CTRL-ALT-DEL님 정부가 보증을 서지 않고 은행이 직접 평가하고 은행이 전세금 디폴트 리스크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 전세금 대출 이율이 확 올라가겠죠. 사실상 월세 수준의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면 집주인 리스크가 없는 월세가 낫겠죠.

OMNIT

전세대출로 생긴 유동성이 부동산 상승으로 작용하죠..

김밥9

@OMNIT님 한눈에 보니 이해가 잘됩니다. 그런데 16년~19년까지가 인과 관계가 설명이 안되네요. 전세대출은 이 기간에 엄청 늘었는데 전세금 상승은 제자리네요.

MARIANO42

@OMNIT님 경실련자료아닌가요? 좌(주택가격 억단위) 우측단위를(전세대출 조단위) 한 평면에 겹쳐놓으면서 그래프 기울기와 상승폭을 본인들 주장을 더 근거있게 만든것 같습니다.

사표방지위원장

@김밥9님 대출받는 세대가 늘었다는거죠.

ParkyPark

일단 다 모르겠고, 집주인이 '돈 못뺴주겠는데'라고 했을때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것만으로도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simplem

이 글에는 부적이 붙어 있는 걸까요. 클리앙에 부동산 관련 글마다 나타나서 현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방하시면서 민주당 지지자이신 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이 글엔 안 나타나는 것 같군요.

푸른빛

전세대출이 문제 있는 것은 맞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대출 총량이 집값을 넘어설 수 있는건데... 위에 그래프로 잘 보여주셨네요.

몽충구

음..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는건데 이게 왜 갭투자용이 되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보이는데요
전세 대출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도 서울 및 수도권이 토허제 걸린지가 언젠대 그런 주장을 아직도 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들 나열해놓은거라고 보시면 될듯요

동동이2

이명박 정부가 전세보증금 대출 및 공적 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한 핵심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발생한 극심한 ‘전세난’ 속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즉각 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극심한 '전세 쏠림'과 전세난
매매 기피와 전세 수요 폭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매매 수요가 대거 전세 수요로 전환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월세 전환과 전세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가 시작되면서 임대인(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줄어들자 전세 품귀 현상과 함께 전세보증금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2. 무주택 서민의 계약 갱신 및 주거 불안 완화
매매가는 정체되거나 하락하는데 전셋값만 매년 수천만 원씩 뛰면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목돈이 부족해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3. 실물 주택 공급의 '시간적 한계(Time Lag)' 극복
정부는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으나, 토지 매입부터 착공, 완공, 입주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렸습니다.
입주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전세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 지원(대출 확대)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4. 급격한 월세화에 따른 가계 현금흐름 악화 방지
전세에서 순수 월세로 전환될 경우, 매달 빠져나가는 주거비 지출(월세)이 커져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민간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부담이 적은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해 임차인이 전세 형태로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5. DTI·LTV 규제 유지 하에서의 우회적 금융 지원
금융위기 직후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해 매매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DTI·LTV)를 무리하게 풀기는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투기용이 아닌 '서민 주거 복지'의 성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가계 건전성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적·정책적 대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전세대출 확대는 전세 만기를 맞은 서민들의 퇴거 위기를 막는 단기 처방으로는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풀린 대출 유동성이 고스란히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 여력으로 흡수되면서 전셋값을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전세대출로 발생한 유동성이 막대한 부채를 인질로 삼아서 집값의 하락을 막고 오히려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초기투자 비용을 줄여주며 레버리징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격 상승을 노리고 사놓고 전세를 돌리는 집주인을 위해 세입자가 일부 투자금을 대신 보증을 서주고 이자를 내주는 구조이기에 가격변동에 매우 취약하고, 그 취약성으로 인해 가격을 건드릴 수 없는 인질극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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