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종신고, 고소, 고발, 119, 장난전화 등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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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주 경찰 사건 관련해 보면서 든 생각인데,
그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허위 실종 신고 등으로 국가 자원을 너무 낭비하는 케이스도 많은거 같아요.
예를 들어 연인끼리 싸웠는데, 상대방을 찾기 위해 실종 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채무자 찾기 위해 허위 신고를하고,
119도 만만하지 않은거 같고....
미국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1년~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군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수 있을거 같습니다.
댓글 4
만일 술을 같이 마신 가족이나 동료가 술에 만취한채로 연락이 끊겨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서 다시 연락이 되었다면 이 경우는 허위 신고에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