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결국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조회 2,874 · 공감 1 · 댓글 6
결국 문제는 국회의원이고 자산가고 모두들 서울 상급지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입으로는 부동산 잡겠다 해놓고 뒤로는 어떻게든 자기들 주머니에 투기 수익 넣으려고 온몸비틀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서울에 사는 것에 인센티브가 있는 근로자들이 어떻게든 구매해줄 것을 알기에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투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겠다 해놓고 정작 결정권자들과 불필요한 단체들만 쏙 빠져나가는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일반 대중들은 양질의 일자리에 거주해야만 삶의 질을 보장받는다
→ 모두가 서울에 가고싶어한다는건 결국 수도권에 최소한의 비전이라도 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
→ 중소규모 사업체들이라도 거래처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라면 수도권을 떠나기 어려워짐
→ 정부/금융기관에 잘 보여야 하는 중소규모 사업체들도 국회와 정부기관과 금융가가 위치한 서울에 가까이 있는 것에 인센티브가 있음
→ 따라서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 세종 이전 및 각종 결정권자들의 서울권 회의/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가능한 빨리 실행해야 함
→ 즉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설(정부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지방으로 보내야 함
이렇게 지방으로 사업체들이 옮겨갈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수도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폐지와 중소기업 세무조사 강화만 실시해도 일자리를 국토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남는 것의 장점이라면 각종 문화/생활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타 국가나 산업군으로부터 인재를 유치해야 하는 연구개발 직종이나 국민연금 운용실이 서울에 남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 각종 회사 사장실이나 국회, 정부기관과 각종 국책/민간 단체 본부가 서울에 남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6
IMF가 끝난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큰 도시였어요.
복잡하고, 엉성하고, 불편하고, 세련되지 못한 그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너무 잘 가꾸어져서 정말 살고 싶은 도시예요.
괜히 여초 도시가 아니죠.
최고의 소비 도시입니다.
외국인들도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안달 난 상황이예요.
이젠 글로벌 도시예요.
해외 방문자는 매 분기 역대 최고를 경신 중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제일 좋은 정주여건을 제공하는게 아파트예요.
그리고 2세대 이후 대단지 아파트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희소성을 가지고요,
특히 3세대 이후 대단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천연기념물급이죠.
그래서 아파트쇼티지가 난거예요.
지금 서울 달동네 나홀로 빌라들 가격이 오른게 아니예요.
그럼 아파트 공급이 왜 안되었느냐 하면, 정의 논리로 공급을 엄격히 제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제한을 풀어도 공급이 힘들어요.
왜냐면 건축비가 말도 안되게 올랐고, 공기는 길어졌거든요.
지방에 공기업이나 보내면서 생색내면서
지방 표 얻을 생각만 하는거죠.
2기 신도시, 용인 반도체공장,
3기 신도시, GTX등등
이거 죄다 수도권 몰빵 정책이잖아요.
서울이 문제다 서울과 수도권을 뭐해야 한다.. 어쩐다.. 이러기만 하면.. 수도권 사는 사람이 절반인데.. 표를 참 잘도 주겠습니다.
총선에서 아무리 이념외쳐도.. 결론적으로.. 정부의 저런 행위는 표로 심판 받을 겁니다.
수도권 발전 정책이 없어요. 특히 서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명확하게 세계적인 경제금융의 중심지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보면.. 우리나라 내에서만 경쟁하는 줄 알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같은 대도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