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전체 20%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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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기능개혁에 나선다. 이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AI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출생·고령화, 누적된 공공기관 부채 등 복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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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능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 등의 반발을 고려해, 임원을 제외한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전면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통폐합 전후로 직원들의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복리후생 보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댓글 17
국무회의 자주 챙겨봤었는데 이건 끝까지 챙겨서 나눠먹기식으로 분산된 조직 잘 재정비 했으면 좋겠습니다
LH 공사의 분리가 되더군요.
저건 이명박이 붙여놓아서 부실만 커비고 개판인데...
토지공사 주택공사 분리가 되는 군요.
칭찬 칭찬 또 칭찬합니다.
아쉽게도 토지공사/주택공사로 분리되는게 아니라..
토지/주택을 관리하는 공사 하나와.. 주거복지(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사가 분리되는겁니다.
민영회사로 비유하면.. 부실자산을 따로 떼어내는 형국인데...
공급, 세금, 그리고 일자리 지방 분산과 같이 입체적인 공략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정부가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