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이 항상 망국적 부동산 투기, 다주택자 마귀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으로 보기 보다는 투기의 대상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허제/세금 정책/규제 모두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유도합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혜택을 받고있다? 지금 취득세 최고 세율 12프로 양도세 최고 세율 82.5프로 (지방세 포함) 입니다. 이미 실수요장으로 바뀐지 오래이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정부가 항상 이렇게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이념만 외치니 시장 왜곡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해당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이념만 외치다가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이유로 정권이 교체될 것입니다. 전월세난은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대중 매체에서 민간 임대업자는 악덕 집주인 프레임이 씌워진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 같네요.
이번 정부는 덜 똘똘한 아파트에서 실거주는 하되
장기 거주보단, 단기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걸 유도합니다.
아직까진 굳건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겐 긴 세월이 흘러 (예, 30년)
큰 차익을 얻은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요.
주식은 장투하고
부동산은 단타를 치라는 거군요.
돈 공급해주는 작은 적폐 세력 아닐까 싶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내심 그런 거죠.
국가 경제 차원에서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대신에 “집값이 올라서 사람들의 돈이 쏠린다”로 해석하고 주식시장의 과도한 단기 수익성으로 머니무브를 하려고 해왔죠. 결과는 현재 국장 투자 심리와 대략 비슷합니다. 부동산은 특히 서울 아파트는 깔고 앉아서 장기투자 하다보면 차곡차곡 올라서 성공신뢰가 쌓인건데 국장엔 그런게 없죠?
국장에 쎄게 데인 저희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주식 하지 말라고 전승해왔고 저희 세대도 자녀 세대들에게 비슷한 맥락을 전승하겠죠? 저만 해도 제 딸들에게 국장 장투는 가급적 지양하라고 할거거든요. 장투가 보답받는 국장 될 줄 알았다가 전고점 인근 구간 기준으로 YL 한대 날렸습니다.
이제 국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딱히 이제 부동산에 몰린다고만 말할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과도한 대출 발생 안되게
LTV DSR만 잘 보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 없으니 지켜봐야죠.
그런데 애초에 시장을 이해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반복된 정책 남발 수정은 신뢰에 영향을 줘서 뭘해도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 경제학에서 보듯.. 대통령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 낮은 편이구요.
이광수 강의 듣던 민주당 의원들도 속터져 죽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농지법 개정하면서 토지가진 사람들도 투기꾼보듯 하고 있죠
심지어 정부가 편의를 고려해 여러 불가피한 사정도 봐주고 있는데요. 저는 자녀교육 사유 이것도 웃기다고 봅니다. 고품질 자녀교육에 드는 사교육비는 아깝지않은것처럼 쏟으면서 왜 꼭 주거비용은 대노할까요? 다른 목적의 욕심이 있는게 아니라면 사교육비처럼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텐데 말이죠.
일자리에 따라 지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 주거 안정을 위해 살 집을 사 놓고 세를 주는 거죠.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게..
이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개인의 삶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이니까요.
무주택 포지션 수십년 유지한건 무주택자면서 왜 유주택자를 징벌하라는 목소리에 동참하는걸까요? 특히나 40대 이상의 세대면 집을 매수할 기회는 많고 많았는데요. 선대인에 빠지고 한문도, 라이트하우스에 빠지고 이광수에 빠져서 기회 다 날리고 침몰하는데 그게 유주택자 잘못인가요?
전세난이 님에게는 좋은 기회로 보이시나요?
덧, 오피스텔과 빌라구매자들도 ....
또 너무 몰리면, 세금으로나 뭘로나 손을 대겠죠.
진짜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집더 더짓고 하는건데
이건뭐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손을 대버리니 재건축이던 신규주택이든 무서워서 누가 집을 짓겠나요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손바닥 뒤집기와 소급 적용이 디폴트고 정비사업은 민간이 이익보는건 최대한 틀어막는 기조를 내내 보였는데 참 머리아프죠.
돈있는 곳은 욕망이 따르게됩니다
주식시장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하죠
토허제, 다주택자 규제로 실거주 1주택자만 거래가능하고
그나마 대출도 6억에 고가시장은 2억밖에 안나오고 대출창구 닫은 은행들도 있는데 무슨 탐욕을 보신건가요...??
1주택=정의가 아니라 전국민 노비 만드는 중간단계가 1주택만 허용인겁니다. 대놓고 노비 되라고 하면 반발할거니까.
이재명은 그게 정의고 뭐고 중요하지 않고, 철학이 있어서 저러는거 아닙니다.
전국민이 자산 없고, 국가가 주는 것에 매달리면, 절대권력 유지가 가능하죠. 사실 전국민일 필요도 없고, 절반 정도만 국가지원에 삶을 의지하는 부류가 되면 됩니다.
정신들 좀 차리시길~
ㅋㅋㅋㅋ 저는 님들 뚝배기가 깨지든 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님들이 뭘 지지하고 빨려면, 본인들이 빠는게 똥인지 아이스크림인지는 알고 빨아주라는거일 뿐이죠.
이재명이 기용하는 인사들이 어떤 인물들이고, 그들이 평소 주장하던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는건가요? 그들 대다수가 부동산과 화폐 등, 자산을 사유하지 못하는걸 이상향으로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그 중 하나고, 지역화폐도 그런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거예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 길로 가는 중간단계일 뿐인게 뻔히 보이는데, 그게 안보이나보죠? ㅎㅎㅎ
이재명 본인이 철학이 있어서 저러는거 아닙니다. 깊이있는 인물이 아니고, 님들처럼 단순하게 주변인이 내는 안이 본인에게 유리하면 선택하고, 아니면 짬시킬 뿐이죠. 이재명은 그런거 안따지고 단순히 권력지향적인 성향이라 공동체가 형성된거예요. 그쪽에서 보면 이재명은 그냥 권력으로 꼬시면 하자는대로 다 하네? 라는 상황인거예요.
큰 그림이 있는데, 지엽적으로 세금 하나, 부동산 개념 하나, 이런식으로 따지니까 각개격파 당하는거예요. 이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 머리를 좀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지하든 말든 그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가끔 이렇다 저렇다 댓글 달면, 빈댓글 달며 조롱하던 클리앙인데. 그동안 물고빨고 난리다가, 요즘 본인들 뚝배기 깨지기 시작하니 발광하는거 보면 재밌습니다.
이 사태 보는게 혜안이 필요할 정도인가요? 그냥 큰 그림을 보시면 간단히 다 보이는데요. 이재명 측근 인사 중에, 본인 자리 봐주던 호위대들 제외한 나머지들, 일반인들이 들어본적 없는 뜬금포들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 검색이 얼마나 잘되는데요. 그 틀이 칼 폴라니 주의라는걸 대놓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생산수단, 교환수단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죠. 그 사람들을 왜 기용할까요? 이재명은 그런거 관심 없어요. 그가 하는 모든 발언을 비롯, 간담회, 토론회 등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사안에 깊은 이해를 할 능력이 없는 인물이란걸 수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국민이 먹고살기 급급해지면, 정부에 저항을 안합니다. 게다가 먹고사는데 필요한걸 정부에 의지한다? 결과가 뭘까요? 이건 김수현이 대놓고 책까지 냈는데요. 이 목적이 이재명하고 결이 맞는거예요. 이재명은 권력욕이 강하고, 북한시스템 빨고 있는 놈들한테는 손잡기 좋은 인물이죠. 그 부분의 연관이 정말 이해가 안됐는데... 이재명이 운동권도 아니었고, 성님시장 시절부터 도대체 왜 그 세력과 정책의 결이 같은건지. 그게 김현지라는 인물의 존재를 알고나니 바로 알겠더만요.
친기업 어떻게 보냐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친기업이 뭐가 있죠? 쇼질한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반도체 돈 좀 버니까 뜯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쇼질 한거 밖에 없는데요.
부동산이 문제냐고요? 뭘 하든 문제는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를 틀을 안깨고 보정을 해야죠. 지금 이 사태의 문제는 시장은 가로로 되어있는데 세로 틀을 끼우려고 하니까 더 꼬이는거예요. 차라리 공약때 처럼 가로 틀을 끼우면 되는거였어요. 님들이 착각하는게 뭔지 모르시는거 같은데,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거 안정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지금 님들이 뚝배기 깨지고 있는건, 부동산 가격에 눈이 가있는 동안 주거 안정을 박살내고 있는걸 못봐서 그런거죠. 세상의 모든 사기가 다 그렇죠. 시선을 딴데 돌려놓고, 거기에 눈 팔려있을 때에 딴짓 하는거.
이정도 얘기 해줬으면, 요즘 검색 잘되고, 유튜브도 많은데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아님 책으로 제대로 막스주의 공부를 해보시던가요. 하긴 90년대 운동권이라고 깝치던 놈들 중 자본론 정도도 읽어본 인물은 하나도 못봤네요. 그냥 선배들이 이렇다면 그런줄 알고 나댔을 뿐. 그런데 뭔 고민을 했을까요? 설계자가 시키면 그런줄알고 따를 뿐.
말씀처럼 잘 모르고 선택하든 말든 결과가 좋으면 되죠. 쇼질을 하든, 결과가 본인들 대가리 깨는걸 모르고 선택한거면, 본인들이 깨져가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다 본인들 선택이죠.
부동산 문제도 지금 하는대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그건 예상 안하고 지지하는겁니까? 그럼 어쩔수 없죠. 남 빨아주는 댓가로 급여 받으시고, 다시 그 돈은 남이 가진 자산 빌려쓰는 댓가로 지불하면서 살면 됩니다. 보통은 그런걸 노비의 삶이라고 하죠. 본인들이 그걸 원한다는데 어쩌겠나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한것도 아닙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내야할 세금을 더이상 깎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라는걸 보니 님과 비슷한 부류의 사고관을 이해하겠네요. 문제를 한번 꼬아서 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게 비정상이다까지만 생각하고, 그게 생존의 필수재라는 것이라 무조건 빌려쓰기라도 해야하는 재화라는걸 파악 못하시는군요. 그리고 상속재산까지는 생각하는데, 애초 그 자산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지는 못하시나봅니다. 그러니 남이 가진 자산이 상속되는건 부당하다 느끼면서도, 자산 축적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현상은 못보는거겠죠. 괜찮아요. 모르면 그냥 노비로 살면 되죠.
지금의 정책을 하면, 엄청난 속도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곧 수도권 거의 모든 주택이 초고가 구간에 들어갑니다. 님은 엄청난 부자들이 때려맞을거라고 기대하실텐데, 그들은 버틸 여력이 충분합니다. 항상 그렇듯 하층부터 죽어나가죠. 최종 결과는 고만고만한 중산층들이 자산 털리고, 소수의 귀족과 노비로 가게될겁니다. 아... 버텨도 결국은 뺏길거 아니냐고 하시겠군요? 절대요. 그 재화가 독점되면 될수록, 그 비용을 임차인에세 다 거둬가면 됩니다. 그 결과가 이미 나타나죠. 현재 전월세 폭등하고 있는거 모르시나봅니다.
이재명은 그저께인가, 대놓고 노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주택이 폭락하면 임대주택 목적으로 매입하는거 검토하라고. 대놓고 국가가 폭등시키고, 세금으로 눌러서는 못버티는 중산층 자산은 헐값에 거둬가겠다네요? 이게 정상화라고 보는건가요? ㅎㅎㅎㅎ
방향은 맞다...? 그 방향이 사유재산 금지, 공산주의가 목표면 맞는거겠네요. 님은 지금 운동은 아예 안하고, 단거 잔뜩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거예요.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뭔가 잘못된거 같으니 모두가 평등하게 노비로 사는 삶을 추구하던가, 차이나 있더라도 내걸 가지는 삶을 추구하던가. 굳이 동물농장 얘기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는 말을 곰곰히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에 준하는 정치명언입니다.
"지금의 정책을 하면, 엄청난 속도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곧 수도권 거의 모든 주택이 초고가 구간에 들어갑니다." ->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자산 사다리 끊는 것이라 저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국민이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은 생존의 필수재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자연스럽게 증식될 수 있으나, 과거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 및 일부 투기세력의 비정상적 만행들을 온 국민이 학습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세대에게 부메랑이 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정부든 비생산적인 고리를 끊어야 하고, 끊는 정책효과는 시간차가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중산층의 양극화 및 여러 부작용은 공감합니다. 공급대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말하듯 정부는 비판 받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눌러서는 못버티는 중산층 자산은 헐값에 거둬가겠다네요?" -> 정부가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개인적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정부는 더 정책의 빈틈을 막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서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성공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님과 같은 비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차이나 있더라도 내걸 가지는 삶을 추구하던가." -> 그 아름다운 말이, 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요? 소수의 국민이 더 높은 수익율을 주는 부동산을 가지는 삶을 추구하다가 다수가 "평등하게 노비로 사는 삶을 추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명언 감사합니다.
님은 먼저 부동산을 다른 재화, 금융에서 따로 떼서, 다른 카테고리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가 틀린겁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거라고요. 애초에 건들질 않았으면 부동산이 다른 재화와 차이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1주택 강요하다보니, 그 이유로 투기기능이 있는 안전자산이 된걸 모르시는군요.
무슨 정책을 하든, 자유경제체제의 틀을 깨지 않아야하는 전제가 있는겁니다. 역사적으로 부가 축적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하는지가 이미 증명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때 부터 그걸 안맞게 하고 있으니, 부작용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상속 얘기 하시는거 보니, 남미 경제가 발전하기 어려운 근본문제가 상속이 잘 안되서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즉, 님이 원하는 결과와 실행수단이 서로 결이 안맞다는게 요점인거고요. 님들이 노비의 삶을 원하면, 자산축적을 불가하게 하고 싶으면, 현 정책노선을 열심히 지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