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野 제안…오세훈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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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경우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정동만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용적률 상향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되 용적률 상한은 1.2배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이를 36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다. 민간까지 용적률을 1.3배로 높이면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한다. 용적률 상향 제외 지역(9·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명시한 부칙은 유지했다.
완화되는 용적률은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적률을 완화해 소형 주택을 지으면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며 “당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도 입장을 바꿨고, 원내지도부 및 정책위원회와 모두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후략)
댓글 5
서울만 완화하면 서울로 더 몰리죠.
용적율 올려도, 사람들의 수요는 무한인데....
차라리 수도권 교통망 확충이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