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무책임하군요.
세제 개편안으로 이 난리를 내 놓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국회로 공을 넘길 작정인가 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5126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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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혜림 : 그렇군요.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30%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또 이번 개각으로 인해서 지지율 반등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 제일 큰 건 부동산 문제라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어제 대통령이 SNS에 쓴 부동산 관련 글, 그냥 마이웨이예요.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아까 제가 진단 자체가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내가 생각해 오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지난번 세제개편안도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그때 발표한 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은 종부세 기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치 수용할 것처럼 했지만 원안 그대로 일단 의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결을 해서 국회로 넘기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지율 회복이 이번 개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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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인원 대거 교체하고, 김윤덕이든 구윤철이든 책임질 사람은 사라지고 없고, 신임 후보자들은 검증 거쳐서 임명되기까지 3~4주는 걸릴 테고, 그 후에 새로 업무 수행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거고....
결국, 당장 각 부처 수장 없고 국회 회기에 맞춰 정부안은 보내야 하니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아마 9월 초 안에 보내야 하죠?)
개각 단행한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이 모든게 국회에 공 떠넘기기 위한 치밀한 작전같아 보이는 것은 제 눈이 삐뚤어져서 일까요?
뭐 기대도 안했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였다는 걸 이렇게 확정해 주는군요.
국민의 힘은 신나서 물어 뜯을 거고,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몇발짝이나 뒤로 물러서야 할 지 고민이 깊겠네요. 에휴 ㅠ.ㅠ)..
어설프게 유능한 행정가인척 나불나불 거리는게 더 무능해보여요
다만 그 선례의 주인공은 애초에 선거의 여왕이고 정치적 자산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건데 말이죠. 사실상 박정희와 노무현의 대결이었으니까요. 여야 모두 다음 선거에 그만한 정치적 자산으로 대결을 할 인물은 없어보이고요.
내 자식 / 내 부모 괴롭히는데 잘도 좋아라 하겠어요 .ㅎ
표 계산해서 소수 누구를 괴롭혀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썩어빠진 마인드 이제는 안할줄알았더니 똑같이 하는군요
이래놓고 지지율 떨어지고 정권교체되면 국민들 욕할거죠? 우리는 이걸 몇번 보았답니다~
근데 20년 지나고보니 결과가 이렇게 되었죠 .ㅎㅎ
얼마나 있긴요... 비거주 1주택자들과 그 비거주된 집에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들 전부 입니다...
더 강한 메세지만이 두말 안나오게 합니다.
골자는 추가 감면 없음. 그리고 감면 기준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임. 인데요.
물론 개편으로 인해 부과 세금이 증가 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이해 합니다만.....
덩달아 비난하는 사람들은 세제개편안을 읽어 보기라도 하고 비난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향후 15-20년 정도면 직접적으로 저한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비거주1주택자 때리기는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반대합니다.
세제 개편안은 당연히 꼼꼼히 읽어 봤구요..... 현 정부안에서 세입자는 완전히 버려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