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강간 무고로 들어간 사람 판결문에는..

양자광학 · · 수정

조회 5,550 · 공감 3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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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620/131847949/1


보통은 합의를 하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죠.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무죄를 주장하다가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23

  1. 안전맨 · · 공감 7
    진짜 참담하네요... 2015년에 다친 여성을 도와준걸 2018년9월에 고소한 사건이네요
  2. ap1128 · · 공감 3
    검사나 판사 내지는 국힘 국회의원이 저런 일을 겪어도 똑같은 문구가 저렇게 실릴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3. 양자광학 · · 공감 2
    @ap1128님 경찰 단계에서 종결보죠. 애초애 송치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오오즈 · · 공감 5
    저는 판사의 오판이 페미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5. 문체이스 ·
    안타깝네요 ㅠㅠ
  6. POOHOLIC · · 공감 8
    2018년에 저격성 고소 당해본 입장에서 많이 공감되네요. 검찰송치까지 갔지만 천운으로 증거불충분 종결났었고 그럼에도 한 세달은 억울해서 칩거했었죠.
  7. 문체이스 · · 공감 4
    @POOHOLIC님 고생하셨네요 ㅠ 심적 고통 말도 못하죠
  8. POOHOLIC · · 공감 4
    @문체이스님 그땐 딸깍 지피티도 없던 시절이다보니 몇날며칠을 밤새 법령, 판례 뒤져보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같은 암담한 시절이 안 돌아왔으면 합니다..
  9. 양자광학 · · 공감 3
    @POOHOLIC님 끔찍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0. POOHOLIC ·
    @양자광학님 @문체이스님 두 분 모두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11. reportgo ·
    국회의원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하는 건가요
  12. 양자광학 · · 공감 3
    @report님 국회의원들 및 대통령이 만든것입니다.
  13. 벨벳언더그라운드 · · 공감 2
    저라면 법관을 잡아다 함께 저세상 갈거 같습니다.
  14. yujjing ·
    댓글 이미지
    정상적인 사람이 알고지낸 이성지인이 손바닥 찢어졌다고 늦었으니 모텔가서 자고 가지고 하나요???
  15. 양자광학 · · 공감 2
    @yujjing님 상대편이 자고가자 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유죄추정 하시는군요. 그리고 뒷편에 그냥 잠만 잤다는건 왜 빼시나요?
  16. yujjing ·
    @양자광학님 상대가 가자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담하세요?
    여성들한테는 성범죄 당해도 옷 짧게 입어서 그렇다느니 밤늦게 돌아다녀서라느니 하시면서 남자는 여성 뭘 믿고 모텔에 따라 들어갑니까? 본인이 몸간수 잘해야지요
  17. 냐뤼 ·
    @yujjing님 기사 어디에 이씨가 자고 가자고 했다고 나오나요? 내막을 잘아는거 보니 A씨세요?
  18. yujjing ·
    @냐뤼님 캡쳐한게 뉴스 내용인데 둘중 누가 자고 가자고 했더라도 남자가 안따라갔으면 억울하게 피해볼일도 없었죠
    피해자는 술 안마신거 같은데 모텔에 넣어주고 나오면 되지 왜 따라가요
  19. yujjing ·
    @냐뤼님 반대의견 이야기 했다고 저보고 쌈닭이니 뭐니하시는건 웃기네요ㅎㅎ
  20. 냐뤼 · · 공감 1
    @yujjing님 반대의견이 정확한 팩트에 근거 하지 않고 뇌피셜에 의존하시니까 그렇죠. 이 건도 기사에 모텔 갔다라는 한줄 가지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끌고 갔다고 간주하고 치과쪽 글에서도 실장이 어떤식으로 유도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단순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했는데 무슨잘못이냐 그러고. 나와있는 사실과 관계없이 본인 생각에 근거에서 공격적으로 이야기 하는게 논리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21. yujjing ·
    @냐뤼님 여자가 남자따라 모텔들어갔다가 성폭행 당하면 따라간 사람 잘못이라면서요
    밤에 길 지나가다가 성추행 당하면 밤늦게 다닌 사람탓이라면서요
    옷 짧게 입고 다닌 사람이 성폭행 당하면 옷 짧게 입은 사람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술취한 여성 따라 모텔 들어간건 옹호하시네요

    그리고 치과도 상담실장은 개원 못합니다
    임상 안겪어보셨겠지만 치과매출 올리라고 닦달하는 원장도 많구요
    치과 개원해서 과잉진료든 뭐든 지시내리는거도 원장이지 코디네이터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뭘 할수있는데요?
    의사도 욕먹어야될일을 실장 욕만 하고 있으니 의사도 똑같다고 말한건데 제가 잘못됐나요?
    생각 차이라고 지나갈려고 했는데 그냥 여성 욕하고 싶어 안달나신분 같아보여서 더이상 대화는 안하겠습니다
  22. 냐뤼 ·
    @yujjing님 뭔 소리신지... 모텔데려가서 성폭행해도 한놈 잘못이고 짧은옷 상관없이 성추행한 인간이 무조건 잘못이죠. 그 전제를 주장한사람이 여기없는데 같은 족속으로 몰고가는건 남자는 다그래하는 일반화의 오류아닌가요? 치과원장도 그인간이 잘못했지만 그 밑에서 부화뇌동해서 돈벌이에 눈이먼 실장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님이야 말로 앞뒤 안따지고 남자는 적 여자는 내편으로 삼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장을 하고싶으면 본인의 논리부터 점검하세요.
  23. 이기고싶다! ·
    매우 슬픈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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