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범위를 아예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지방의원 수천 명이 들어가면 ‘고위 정치권의 성비위’라는 질문과 다른 통계가 되어버리니까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16~2026년 매일의 당적 변동까지 반영한 person-years를 계산한 것은 아니고, 총선·지방선거 당선자 수를 이용한 근사치입니다. 2020년 민주당계 180석 대 미래통합당계 103석, 2024년 175석 대 108석처럼 민주당이 국회의원 노출량에서는 상당히 컸습니다.

고위직에서 확인되는 핵심 성비위

민주당계에서 가장 명확한 사건은 네 명입니다.

• 안희정 —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오거돈 — 부산시장: 직원 강제추행 등 징역 3년 확정
• 박원순 — 서울시장: 형사 유죄는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인정이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지됨
• 박완주 — 3선 국회의원: 보좌관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확정

여기서 형사 유죄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3명, 공적 기관에서 성희롱 사실이 확정된 박원순까지 포함하면 4명입니다.

제가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찾아본 국민의힘계에서는 2016~2026년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형사 유죄 확정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앞서 지방의원까지 넣었을 때의 3:2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국회의원+광역단체장	민주당계	국민의힘계
성범죄 형사 유죄 확정	3	0
인권위 성희롱 인정까지 포함	4	0

그런데 민주당이 고위직 자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걸 보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2016년에는 양쪽이 거의 비슷했지만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계 180석, 미래통합당계 103석, 2024년에는 각각 175석 : 108석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훨씬 극단적으로 출렁였습니다.

2018년에는

민주당 14 : 자유한국당 2 : 무소속 1

이었습니다.

반대로 2022년에는

국민의힘 12 : 민주당 5

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따라서 10년간의 대략적인 고위직 노출량을 계산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계보다 대략 1.4~1.5배 정도 많은 정치인-years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4:0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고위직을 50%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걸로 4 대 0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광역단체장만 보면 훨씬 눈에 띕니다.

광역단체장만 떼어보면

민주당에서

안희정 — 충남
박원순 — 서울
오거돈 — 부산

입니다.

세 명 모두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안희정은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고, 박원순 역시 대권주자이자 서울시장이었으며, 오거돈은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시장입니다.

더구나 박원순과 오거돈은 2018년 민주당이 당선시킨 광역단체장 14명 가운데 두 명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무려 14명을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그 한 기수만 놓으면

14명 중 2명 = 14.3%

가 성비위 문제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한 셈입니다.

물론 표본이 14명밖에 안 되므로 이것을 일반적인 ‘민주당 정치인의 성비위 확률 14%’라고 해석하면 통계적으로 엉터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군집(cluster)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전체 선출직을 보면: 민주당이 더 많기는 하지만 지방의원·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하고 재직자 수를 보정하면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느 당 정치인이 본질적으로 더 성비위를 많이 저지른다고 입증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광역단체장으로 올라가면: 민주당 4 : 0이라는 뚜렷한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민주당의 더 많은 고위직 보유량을 보정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장만 보면: 안희정·박원순·오거돈이라는 세 사람이 민주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을 두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양당 전체 정치인의 성비위 발생률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의 고위 선출직에서 발생한 중대한 성비위 사건은 민주당계에 현저하게 집중돼 있었다.”

가 됩니다.

처음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막연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던 것보다, 여기까지 파고들어 보니 훨씬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전체 숫자에서는 생각보다 차이가 작고, 직급을 올릴수록 오히려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그리고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이 과장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지방의원 수천 명 속에 섞지 않고 동급 정치인끼리 비교하면 실제로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