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님 국회 반대로 여성부 폐지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여성부가 담당하는 가족정책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라 핀트가 엇나간 비판 아닐까요?
마테니블루
IP 211.♡.90.161
13:30
2026-08-30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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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님 과학기술쪽은 적폐로 예산 다 삭감도 했죠. 마음만 먹으면 고사시킬수있었습니다.
PSPuser
IP 211.♡.19.134
12:50
2026-08-30 1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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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오로지 한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술 안주는 뭐지?
달콤한민트초코
IP 211.♡.197.248
12:52
2026-08-30 1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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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한테 표 안줬지만 저거 욕했으면, 지금도 욕하면 되는건가요?
아니 저게 언제쩍인데 지금 가져와서 비아냥 하는건, 걍 아무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란 거랑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CHILD
IP 61.♡.83.87
12:54
2026-08-30 1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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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민트초코님 욕하면 안된단 얘기 1도 안썼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죠?
도로뇨뇨뇽
IP 223.♡.248.170
12:56
2026-08-30 1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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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CHILD
IP 61.♡.83.87
13:00
2026-08-30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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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뇨뇨뇽님 대통령이 폐지 지시한 여성가족부...내년 예산은 5.8%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폐지 위기에 놓인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성가족부의 4대 정책 분야인 가족·청소년·권익·양성평등 중 가족 정책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도로뇨뇨뇽
IP 223.♡.248.170
13:04
2026-08-30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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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님 2022.7.25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 2022.8.30 여가부, 2023년 예산안 1조5,505억(+5.8%) 발표 � ↓ 2022.10.6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여가부의 가족·청소년·양성평등 등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전
도로뇨뇨뇽
IP 223.♡.248.170
13:06
2026-08-30 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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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님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3년 여가부 정부예산안을 2022년과 비교해 보면, 증가분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상당히 명확합니다. 2022년 1조 4,650억 원 → 2023년 정부안 1조 5,505억 원, 즉 약 855억 원(+5.8%) 증가했습니다. � 모게프 +1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특히 가족·돌봄 분야의 확대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주요 사업 2023년 변화 증액 규모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52%→60% +746억 아이돌봄 서비스 연 840→960시간, 7.5만→8.5만 가구 +798억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학습지원 90→138개소 등 +46억 여성 취업·경력단절 예방 미래직종 훈련·예방팀 확대 +24억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영상증인신문 등 +16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월 최대 55→65만원 +14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연 14.4→15.6만원 +10억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긴급주거·치료 등 신설 +7억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지역기관 시범사업 +5억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신규 +4억 5대 폭력 통합지원 신규 +2억 여가부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증액입니다. � 모게프
CHILD
IP 61.♡.83.87
13:08
2026-08-30 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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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뇨뇨뇽님 GPT 돌려서 복붙하는건 저도 할줄 알아요
도로뇨뇨뇽
IP 223.♡.248.170
13:12
2026-08-30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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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님 펙트정리했습니다 22년도는 초과세수 영향도 있다네요 엄한데 돈을 허투루 쓴것같아보이진않습니다
목민
IP 59.♡.36.234
12:58
2026-08-30 1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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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에 왜 이렇게 옳고 그른지 보다 표 되냐 안 되냐 우선하고, 쟤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도 돼 이런 마인드인 분들 왜 이렇게 많죠?
도로뇨뇨뇽
IP 223.♡.248.170
12:59
2026-08-30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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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흐름으로는 3차례의 입법 시도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2022년 5월 — 1차 윤석열 취임 직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추진. 여성가족부 폐지 + 인구가족부 신설 방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시 민주당이 172석을 가진 상황이라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 연합뉴스 +1 2022년 10월 — 2차, 정부 공식 조직개편안 이게 윤석열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만든 본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전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2022년 11월 행안위 법안소위까지 갔지만 여야 합의 실패. 2023년 2월에는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만 처리됐습니다. � Yoonmeter +1 남아 있던 폐지안은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 Yoonmeter 2024년 7월 — 3차(22대 국회) 여기에는 중요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22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이 다시 발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2024년 7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398)**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여성가족부 폐지 +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 장관의 부총리 겸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도 해당 법안이 명시돼 있습니다. � 나보 따라서 정리하면 2022년 5월 → 2022년 10월 → 2024년 7월, 큰 틀에서 3번의 입법 시도가 확인됩니다.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 아닙니까? 작성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내내 여소야대였죠.
윤 정부는 실제 폐지안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권익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며,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따라서 “공약만 하고 아예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벽은 민주당의 국회 과반이었죠.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은 169석을 가진 다수당이었고, 국민의힘은 114~115석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여가부를 없애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고 관련 업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오늘 술 안주는 뭐지?
아니 저게 언제쩍인데 지금 가져와서 비아냥 하는건, 걍 아무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란 거랑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폐지 위기에 놓인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성가족부의 4대 정책 분야인 가족·청소년·권익·양성평등 중 가족 정책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
2022.8.30 여가부, 2023년 예산안 1조5,505억(+5.8%) 발표 �
↓
2022.10.6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여가부의 가족·청소년·양성평등 등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전
2022년 1조 4,650억 원 → 2023년 정부안 1조 5,505억 원, 즉 약 855억 원(+5.8%) 증가했습니다. �
모게프 +1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특히 가족·돌봄 분야의 확대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주요 사업
2023년 변화
증액 규모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52%→60%
+746억
아이돌봄 서비스
연 840→960시간, 7.5만→8.5만 가구
+798억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학습지원 90→138개소 등
+46억
여성 취업·경력단절 예방
미래직종 훈련·예방팀 확대
+24억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영상증인신문 등
+16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월 최대 55→65만원
+14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연 14.4→15.6만원
+10억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긴급주거·치료 등 신설
+7억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지역기관 시범사업
+5억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신규
+4억
5대 폭력 통합지원
신규
+2억
여가부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증액입니다. �
모게프
2022년 5월 — 1차
윤석열 취임 직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추진.
여성가족부 폐지 + 인구가족부 신설 방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시 민주당이 172석을 가진 상황이라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
연합뉴스 +1
2022년 10월 — 2차, 정부 공식 조직개편안
이게 윤석열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만든 본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전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2022년 11월 행안위 법안소위까지 갔지만 여야 합의 실패.
2023년 2월에는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만 처리됐습니다. �
Yoonmeter +1
남아 있던 폐지안은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
Yoonmeter
2024년 7월 — 3차(22대 국회)
여기에는 중요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22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이 다시 발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2024년 7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398)**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여성가족부 폐지 +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 장관의 부총리 겸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도 해당 법안이 명시돼 있습니다. �
나보
따라서 정리하면 2022년 5월 → 2022년 10월 → 2024년 7월, 큰 틀에서 3번의 입법 시도가 확인됩니다.
내란당이 다수였으면 진짜로 했을 수도 있어요
작성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내내 여소야대였죠.
윤 정부는 실제 폐지안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권익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며,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따라서 “공약만 하고 아예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벽은 민주당의 국회 과반이었죠.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은 169석을 가진 다수당이었고, 국민의힘은 114~115석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여가부를 없애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고 관련 업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쓴 글도 있지만, 남녀갈등 조장하는 부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