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적인 정책이 모든곳에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추세, 혹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데이터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상징과도 같은 "은마 아파트"가격 추이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놓고 비교한 것 입니다.
2008년 리먼사태때 이후 경기하락에 따라 내려간 아파트값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금리 인상은 기울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투기적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연결됩니다.
"아실"에서 다른 아파트 가격을 보아도 대동소이 합니다.
이 과정중에는,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3법도 있었고,
-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도 있었고,
- 박근혜때의 최경환 "부동산 3법폐지, 빚내서 집사라!"도 있었고
- 문재인대통령시절의 (코로나가 못내 아쉬운) 금리 인상도 있었고,
- 윤석열때의 생애최초 "둔촌주공 구하기"도 있었습니다.
기준금리인상의 효과는 의심할 바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 체력이 되느냐가 관건이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1년동안 경제성장률은 극심한 침체기에서 3%이상의 성장을 만들어 내서, 이제 체력이 됩니다.!
주장) 최소 미국수준으로 기준 금리 인상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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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21년 (초저금리 대폭등기) -0.777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 기준금리가 2.50%에서 0.50%로 지속 하락하는 동안 아파트 가격이 7억 원대에서 26억 원대로 폭등
하지만 정책, 공급, 통화량, 금리 상승 속도 같은 다른 변수들도 많기에
금리만으로 상승, 하락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금리 상승 추세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어느 정도 속도로 상승할지도 예측하기 어렵구요.
금리가 쌀때 사람들이 자금 마련해서 주택사는것 처럼요. 10억 언더에서는 6억이나 대출되니까 상당한 요소 보입니다.
25억 이상 대출이 안나온다고 해도 시중 돈의 가격자체가 높다는건 자금 융통이 더 어렵다는 거죠
특히 코인 류가 그때 금리 타고 대 폭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엄청 일으켰죠.
애써 금리와 집 값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상관관계가 없을수가 없죠.
금리가 모든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선의 투자상품을 찾는데 금리만큼 강력한게 없죠.
주식,채권,부동산,현금 4가지가 금리로 사이클을 이룬다는걸 부정하면 안되죠.
(당연히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산업지원을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재정정책과, 물가상승과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리정책은 서로 목표가 다릅니다.
엇박자는 날 수 있어도, 충돌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프레임 가두기고요...
세수가 넘치는데 국가단위의 AI 투자와 산업혁신이 필요한데 확장재정을 하지말라고요??
물가가 높고, 환율이 치솟는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라고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성장률이 되니까 할 수 있는겁니다.
어제 잭슨홀의 케빈워시의 워딩도 딱 그겁니다!
유동성을 줄이기와 늘리기를 같이 할순 없잔아요
나라의 절대적인 부채가 많아서 문제일까요? 벌이대비 부채가 많아서 문제일까요?
나라의 벌이는 GDP로 반영됩니다. 작금의 미국과 일본의 부채위기는,
금액 그자체 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도 GDP 대비 부채비율은 낮고요,
그나마 문제가 될 요소는 증가 속도에 있는데,
지난 1년간의 GDP 성장을 볼 때 문제는 더욱 둔화될 것이고,
AI 혁신으로인한 산업전반으로의 생산성 증가 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더욱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개선은 ICT 혁신에 따라 이미 상당수준을 이루었음에도,
빠르게 따라 붙은 중국에 대응하기에는 부침이 큽니다.
일부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산국가의 중앙집권적 지원책을 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AI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나라살림은 개인살림과 목적과 의미가 다릅니다.
미래를 위한 국가적 대비는 성장과 쇄신입니다.
AI 혁신에 투자를 줄여서는 안됩니다.
1. 신재생으로 즉시 생산전력량을 늘이고,
2. 추가 전력 생산이 가능하도록 발전소를 더 짓고,
3. 탄력적 전력인프라를 통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연결하며,
4. 이를 활용한 제조,산업시설이 생산비를 낮추는데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가져가죠?
이 정부의 목표는 집값을 낮추는데 목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투기를 잡는 목표가 있다는데는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