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외국인 추납 제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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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은 국가간에 상호주의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과,
보건복지부 연금 담당 공무원들이
추납 제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거나
깊은 생각 없이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대접 받는 정도만 해주면 베스트 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우리 나라만 있는 제도면,
외국인들은 적용하면 안되고,
혹시 그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추납을 인정하면,
똑 같이 인정해주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과,
보건복지부 연금 담당 공무원들이
추납 제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거나
깊은 생각 없이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대접 받는 정도만 해주면 베스트 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우리 나라만 있는 제도면,
외국인들은 적용하면 안되고,
혹시 그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추납을 인정하면,
똑 같이 인정해주면 됩니다.
국민 연금이 외국인에 대하여 추납 제도를 계속 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추납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몇십년후에는 수십만명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에 사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수되는 연금이 엄청 날 것 같네요.
댓글 11
내외국인을 떠나서 특정 케이스가 너무 이득이 커서 불공정하면 바로잡아야죠.
불공정하지 않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요.
국민연금 현행 추납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 나라에서 1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들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아마도 연금 개시 직전에 다들 추납하고
연금을 타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추납을 잘 몰라서
추납후 연금 수령자가 거의 없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국민 연금을 받으며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사망시에
제대로 사망여부 신고를 안하면,
엄청난 행정 낭비와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사망 신고가 문제가 된다면 일정 기간마다 (예: 매년) 생존을 증명하게 하든지요.
우리나라에도 외국 연금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납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 납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과거 국내 체류 이력을 활용해 119개월분을 한 번에 추납하면 최소 연금 수급 요건을 채워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꼼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만, 추납 가능 기간을 최근 2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 또한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최소 3~5년의 실제 근로/거주 이력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보건 복지부와 국민 연금 공단은 유럽과 유사하게 최소 실가입 기간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추납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미 추납한 외국인들 연금도 가능하면,
박탈해야 될 것 같네요.
다른 나라 사례를 꼼꼼히 검토하고,
외국인들의 악용을 막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10년 미만 납부자인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때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추납의 가능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추납은 일단 국민연금을 최초 가입하고 그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납입예외된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결혼 후 휴직해서 신청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하는 경우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등으로 적용예외를 받는 경우등입니다.
1) 조선족 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가입경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
2)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국민연금 납입이 하다가 결혼등을 이유로 납입예외가 된 외국인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납적용기간이 되려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단기 근로를 했뎐 외국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어찌저찌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0년 미만의 체류경력은 추납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결혼도 아닌데 최대 10년 정도의 추납기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20년전에 잠깐 일했다가 본국가서 계속살다 연금개시 직전에 한국 잠깐와서 추납하고 다시 본국가서 연금 자동이체로 뽑아먹는 행위는 못하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