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을 검찰에게 위임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댓글 7

1. 배트맨 · 2026-08-26 08:08:58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고려되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2. 콜라군 · 2026-08-26 08:13:11 · 공감 3

   경찰에서 작정하고 덮고 내부에서도 탐지를 못한걸 다른 기관에서 종이 기록만 보고 어떻게 잡아내나요?
   그리고 보완하라고 경찰에 내려도 미루거나 보완할 내용 없음으로 다시 송치해버리는거 반복하면 방법 없습니다
3. 쥬스n · 2026-08-26 08:14:38 · 공감 1

   굳이 검찰만 꼭 권한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도 감시견제하면 됩니다.
4. 깨박이 · 2026-08-26 08:21:26 · 공감 2

   검찰 없앴어요.
   기소청만 남았는데 기소청에 수사종결권을 주려면
   기소종결권은 경찰이 갖게해주세요.
   판사말고..
5. 하지마마중전마마 · 2026-08-26 08:39:39

   ㅎㅎㅎㅎ 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종결권한을 갖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검사를 각 경찰서에 배치해서 감독하게 하는 건 어떤가요?
   
   성인 실종과 가출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경찰에 떠 넘긴 결과죠… 경찰은 하라고 하니 구체적 법적근거 없이 일단 하고 그러다보니 제도가 정비가 안된거죠… 일단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로 경찰력을 이관해서 담당하게 해야 더 지역 실정에 맞게 활동이 가능해질 겁니다.
6. 하지마마중전마마 · 2026-08-26 08:42:27 · 공감 1

   그리고 경찰 검찰에 모두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수사관련해서 책임을 진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책임은 경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검찰에서 누가 책임을 진 적이 있는지….검찰이 사과라도 한 적이 있는지..
7. 파리대제 · 2026-08-26 08:55:50 · 공감 1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줘야지 수사 시작이라도 하는거죠.
   
   검찰은 이미 국민과 권력밖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죠.
   70년 속아왔으면 그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