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에 관해 조선일보가 맞혔네요. 개헌 추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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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 TF 설치
개헌은 국힘과 민주당이 서로 눈이 맞아야 가능
눈이 맞을 포인트가 뭘까요?
대대손손 뫼비우스 같은 기득권 고리 형성하는 우리 모두 공화정 귀족이 되어보자 이정도 이권급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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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에요.
이미 이번 정부에서 개헌안이 제출된 적도 있죠.
어차피 개헌은 국회의 2/3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 +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꾸 개헌을 정치체제 개편으로만 사고하니까, 내각제부터 떠 올리죠.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는 문제, 수도에 관한 문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 검찰총장의 명칭 문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문제, 감사원의 관할 문제 등 손봐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치체제 개편은 합의가 안되면 그냥 현행대로 가면 되는 문제이구요.
힘들어도 해야지요. 그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전체가 힘들면 일부라도 합의가 되는 수준으로 하는게 맞지요.
설사 안되더라도 국민적 공감의 폭을 넓혀가야 하구요.
설마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싸움처럼
폐지가 아니라면 아예 건들지 말라는 주의이신가요?
그때 박근혜와 합의한 독소조항 개정만 했어도
그 이후 고무/찬양죄로 인한 처벌은 막을 수 있었지요.
개헌을 권력구조 개편까지 원샷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지금 40년째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