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도 실종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주면서 생긴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는데 대중도 그정도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요 그래서 민주당은 숙제를 미룬거죠

근데 지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때 결국 미뤄두었던 숙제를 대중들도 인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해서 어? 경찰 권한이 너무 쌘거 아닌가? 그럼 경찰이 수사 개판치면 무슨수로 해결해? 라면서 여론 과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지지하면서 해결법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죠 그러나 민주당의 답은 "검찰이 나빠서 어쩔 수 없다",,"경찰이 사고치면 언론으로 해결하면 된다","경찰이 사고치면 그때가서 고치면 된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여론이 이미 등 돌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을 통과시켰구요

그 결과는 민주당이 경찰에 보증 서 준 꼴이 됐습니다

경찰에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넘어간 것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제주도 경찰 사건 등으로 경찰이 친 사고로 민주당이 같이 공격받게 되는 상황은 결국 숙제를 미뤄두었던 대가가 돌아 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