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민주당은 문제해결을 안하죠?
조회 3,063 · 공감 0 · 댓글 13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하면 필수의료가 살아날 거라고 말할때도 어이가 없었긴 한데
필수의료소송완화법으로 사법리스크 해소한다면서 기존에 경과실로 처벌받던 부분을 중과실로 다 집어넣고 나서 그걸 심지어 공무원 시민단체들이 중과실을 판단하게 하면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게 법을 바꿔버렸죠.
응급실도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는 기본에 소송리스크까지 겹쳐 응급실에 인력이 없어져서 응급실인력이 부족해서 뺑뺑이가 생긴다니까 뺑뺑이 생기면 이제 응급의료진에게 더 사법적으로 처벌 심하게 하는 식으로 바꿔놓는건 황당하더라구요. 당연히 결과는
수련병원 48곳 지원자 '0명'…"응급의학 전임의 멸종"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3년 만에 83% 급감, 57개 수련병원 중 48곳은 전임의 채용 실패
이게 올해 기사고 앞으로 더더 지원 안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문제해결을 하는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지지율이 높은걸까요?
이렇게 해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는건 알겠는데 굳이 꼭 이런 방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필수의료 붕괴를 촉진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요.
개신당은 24년에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거 안통과시키고 지금까지 문제해결 안하는거는 왜 그럴까요.
댓글 13
이제는 실력으로 보여줘야할 때인데요
소아 파트를 꺼리는 이유로는 ▲의료사고 법적 분쟁 위험(79.8%)을 꼽은 응답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소아 환자 감소에 따른 미래 불안(40.8%) ▲성인 대비 낮은 급여∙소득 전망(31.8%) ▲수련후 취업처 제한(28.8%) 순이었다.
정부가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소아수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수가 인상을 단행했지만, 응답자의 47.6%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93.1%는 ‘수가 인상이 지원 결정에 영향이 없거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어떤 것이 바뀌면 소아 파트를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라고 답한 비율이 82.9%로 ▲소아 전담 의사 급여 우대(35%) ▲검사∙진찰 수가 현실화(30.5%)라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17110959
민주당이 법 통과시키는거 보면 전혀 해결의지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