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려봐야 집값 안 떨어지고 전월세에만 전가된다”는 말이 정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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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 대책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게 종부세 대폭 강화였습니다.
3주택·조정지역 2주택은 기존보다 +0.1~1.2%p, 최고 3.2%, 당시 시가 18억원 넘는 고가 1주택도 +0.2~0.7%p 올렸습니다. 대출규제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전부 종부세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뒤 실거래를 여러 단지에서 보면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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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은마 84㎡ 20.5억 → 16.6억(-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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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 76㎡ 19.1억 → 16억대(-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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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엘스 84㎡ 18억대 → 15~16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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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84㎡ 23.5억 → 20억 아래, 저가거래 1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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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15억 → 11.8억(-21%)
은마만 해도 저점에서 한 건 찍힌 게 아니라 3월 한 달에만 10건 넘게 거래됐습니다. 대략 3~7개월 동안 여러 핵심 단지가 10~20% 조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특정 가격 이상만 누르면 그 아래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고가주택을 강하게 규제하자 추가 대출규제가 없던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오히려 0.26%→0.28%로 확대됐고 성북 +0.77%, 동대문 +0.69%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 기준 20억 이하는 종부세 면제, 20~30억은 오히려 감소, 30~40억은 거의 그대로이고 40~50억 이상부터 크게 올리는 구조입니다.
발표 직후 재경부가 공개한 매물호가를 보면
압구정현대 119억→92억(-23%)
래미안리더스원 58억→44.8억(-23%)
서초푸르지오써밋 45억→36억(-20%)
아크로리버파크 63억→56억(-11%)
은마 36억→32.3억(-10%)
등 25건의 하락 사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라서 아직 2018년처럼 효과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지수도 이번 주 서초 -0.04%, 강남 -0.02%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반대편입니다.
중랑 +0.46%, 성북 +0.43%, 서대문 +0.41%, 강북 +0.40%.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상급지는 약해지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중위가격대는 계속 뜁니다. 이러면 또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전 가격대를 연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15억까지는 아주 낮게 두고 그 위부터 빠르게 누진시키는 겁니다.
15억 이하 0.1%
15~20억 0.5%
20~30억 1.0%
30~50억 1.5%
50~80억 2.2%
80~120억 3.0%
120억 이상 4.0%
단, 집 전체에 이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각 초과구간에만 매기는 한계세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세가 대략
15억 집 150만원/년
30억 1,400만원
50억 4,400만원
100억 1억7천만원
입니다.
센 것 같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도 자동으로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50억 집이 40억이 되면
4,400만원 → 2,900만원
100억 집이 80억이 되면
1.7억 → 1.1억
으로 내려갑니다.
즉 집값을 끝없이 찍어 누르는 세금이 아니라 너무 오르면 세금이 강해지고, 내려오면 세금도 약해지는 자동 안정장치입니다.
그리고 2018~2019년에 집값이 내려갔다고 가계대출 시스템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당시 가계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금융기관 자본비율도 규제기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당시 수도권에서 오히려 같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과거와 이번 사례에서 보이는 건 비슷합니다.
상급지는 보유비용에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문제는 항상 일부 고가구간만 건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도 알면서 지지율 때문에 더 건들지 못한거 같습니다.
15억까지는 서민·중산층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위부터 모든 가격대를 끊김 없이 누진시키면 50억 집을 피해 30억으로 가고, 30억을 피해 20억으로 가는 풍선효과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세금도 내려갑니다.
집을 가진 사람을 벌주자는 게 아니라 집값이 소득보다 끝없이 빨리 올라 우리 자식 세대가 평생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댓글 37
예를 들어 사람이 100명이 있고 아파트 10채가 있다고 할때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10명이 아파트를 가지게 되겠죠.
여기서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10명이 아파트를 가지게 되겠죠.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 있었음에도 2022년 후반기에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심했거든요
윤돼지가 보유세 깍아줬을때 집값이 올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략 6억 → 12억, 약 +100% 수도권 아파트: 약 +56% 오른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통계가 중요하죠
모두 다 알고 있었던건데 모른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급지 지역들은 뻔한 일 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어림 없는 일 이겠죠.
세금 올리면 집값 잡힙니다. 안잡힐수가 없어요.
그렇게 15억이하집 가격내리길 입벌리고있다고해서 그가격안오니까 자식세대 핑계대는 희망사항 적지마세요. 15억짜리는사고싶으니 0.1퍼 스리슬쩍적어놓은거죠
집값이 100원이되던 100억이되던 집살수있는사람은 집갯수에맞는 등수에들어야하는겁니다
등수가안바뀌면 집값이얼마든 집못사요
서울아파트는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수능1등급대상인데 뭔 자식얘기를해요
지방집은 지금도 적절히 맞벌이하고 생초땡기면 살수있습니다
정말 집이 필요하면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등수에 들게 노력해야죠.
바깥에서 구경하면서 훈수둔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보유세를 함께 누진적으로 강화해 본 적은 없는 걸로 압니다.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감정적인 단정보다는 데이터를 가져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상급지 사시는게 아니면 상급지로 올라가기 더 쉬워질거라고 데이터는 얘기하고 있는데 손해 보실거는 없으실거 같아요.
자기는 5억집이라서 10억부터 세금중과세하자는 토론회에나왔던 누구처럼 남이보면 뻔히보이는데말입니다
집값도 일부 하락 요인이 되기는 하겠죠.
다만, 유의미하게 하락을 시킬 수 있느냐, 경제에 부작용 없이 하락을 시킬 수 있느냐... 진짜 집값을 하락시키는게 좋은것이냐?
이런 부분은 미지수인거겠죠.
기본적으로 정부의 목적은 집값을 떨어뜨리는게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악물고 보복하려 들텐데 ㅋ??
서울에서 전월세 놓을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1% 이상의 부자들이죠.
그들이 전가한다고 해서 그게 기부금은 아니죠.
애초부터 옳고 그름의 이야기들리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면 “이미 현자”이십니다.
그냥 1억집 10억집 100억집 1%때려버리면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내면 되는겁니다.
집이 없는 상황에서도 별로 배 아플 것도 없고요. 대신 이동의 자유를 주기 위해 양도세 취득세는 낮춰야죠.
다만 5억 집이 15억이 돼 세금 때문에 밀려나는 마음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집값 상승 때문에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는 청년세대의 마음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진세는 집값이 내려가면 세금도 같이 내려가도록 설계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