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고백) 보완수사권폐지는 절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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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저도 믿었습니다.
검찰만 개혁하면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언론이 만든 검찰 악마화에 동조했고, 검찰만 바로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든 프레임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경찰도 권력이고, 검찰도 권력이며, 법원도 권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경찰 개혁, 검찰 개혁, 법원 개혁만 외치면서 정작 모든 권력을 견제하는 ‘사법 시스템’ 자체의 개혁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국회의원과 권력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와 담합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려면 결국 정치권력 자신도 견제받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해관계까지 건드리는 개혁을 정치인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특정 기관 하나를 악으로 만들고, 다른 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방식의 개혁만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경찰에게 권력을 줄 것인가, 검찰에게 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권력을 가진 자를 누가 견제할 것인가가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착한 경찰도, 착한 검찰도, 착한 판사도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국민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까지 예외 없이 견제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사법개혁입니다.
댓글 29
그냥 웃고갑니다
갷ᆢ
하지만 어느 기관은 문제가 터지면 처벌받고 고쳐지는 곳이 있고,
어느 기관은 수십년동안 제대로 처벌 받지도 고쳐지지도 않은 곳이 있죠.
어느쪽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는 명백하죠.
검찰의 패악질과 무소불위의 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견제할 수 없는 조직, 반성을 모르는 조직은 권한을 축소시키고 없애는게 맞습니다.
경찰이 검찰과 비슷한 길을 간다면 그때 대안을 논의해도 됩니다.
경찰에 기회를 줘 보지도 않고 하는 판단은 글쎄요~
한가지 걱정은 국짐 이놈들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판사든 국정원이든 너무 수족처럼 잘 부려먹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심심해서 했던게 아님.
국회의원 권한이 너무 많아요.
일제 강점기에 경찰 문제가 커서 검찰 권력을 늘려줬는데, 검찰이 독재 정권과 붙어먹은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온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