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 만든 자들 수사대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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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들이 특정 부동산 세제원칙(실거주)을 관철하기 위해 임차인들의 대규모 주거 불안정을 예측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는 공공정책의 기본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적, 법적 사안입니다.
그들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대리인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공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550 만 세입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리인입니다.
'실거주 중심'이라는 특정한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50만 세입자라는 거대한 인구집단의 희생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공직 윤리의 핵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저는 그들의 행위를 의도적 무시(Willful Blindness)라고 판단합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입안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파급력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말살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실거주 중심이라는 뜬금없는 정책목표를 명분으로 과정의 폭력성을 묵인하는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 압박이라는 명분이 임차인의 당장 쉴 곳을 빼앗는 결과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강제수단으로 임대인들을 협박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경제적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 고통을 집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조세 정책으로 실거주를 유도한다는 목적을 위해 무고한 제3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위헌소지가 다분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세제개편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말살하고 세입자의 연쇄 퇴거를 구조적으로 조장했다면, 국가가 헌법적 주거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기존의 임대차 시장 시스템과 조세 환경을 신뢰하고 거주 중이던 국민들에게, 충분한 완충 장치나 부작용 대비책 없이 급격한 세금 페널티를 신설하여 강제 퇴거의 공포를 안긴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만약 입법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무진이 경고한 임차인 퇴거 대란이나 전월세 폭등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위 결정권자가 고의로 은폐, 조작, 또는 폐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 실패를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로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결정권자가 불리한 예측 데이터를 고의로 은폐, 조작, 또는 폐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경우 행정부의 재량권을 벗어나 세제개편 프로세스 전체가 형사사건화 되며, 시민단체나 피해 임차인들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댓글 16
주식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소유주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라 현실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세금갖고 장난질못하게
저는 이미 지난 3 월부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전월세대란(단순한 폭등이 아니라)에 이은 임차인 주거불안사태가 닥칠 것을 충분히 예측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폴포트에 비유하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렸겠습니까?
저같은 사람이 3 월부터 흘러나온 세제개편안 보고 그때부터 예측했던 비극을 정책입안자들이 몰랐겠습니까?
실무진들부터 줄기차게 경고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올린 것이죠.
정말 나쁜 자들이고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심판은 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낼 세금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그런 건 각자도생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고, 저는 별로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분노하는 건 이 자들이 자기들 부동산 정책 원칙 관철시키기 위해 약자인 임차인들을 사람취급도 안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 말하는 거 보셨어요?) 밀어부치는 걸 보고 정말 나쁜 작자들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제가 팔자에도 없는 부동산 글을 반복해서 올리게 된 것 입니다.
징치적 심판은 표로 하는 것이지만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 글은 부동산에 매몰되어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기원칙에 매몰되어 수 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글의 표적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한국 부동산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얼른 매도하시고 평안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통받지 않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고통받는 임차인들과 연대해 주세요.
그나저나 그 친일파 소설가를 엮을 방법은 여의치가 않네요. 민간인이라..
굿모닝
이 글을 읽고 고작 그 소설이 떠오르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과 나는 이야기의 소재가 다르구나 하고요.
아마도 님께서는 외국에 사시고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깊게 천착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서울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죽도밥도 아닌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와서는 주택사다리의 가장 저층을 희생시키는 moral hazard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실거주원칙이라는, 허접쓰레기같은 이상론을 내 임기 안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수 백 만 명 따위의 주거혼란 따위는 아랑곳 없다, 이런 태도죠. (실거주원칙이 왜 허접쓰레기같은 이상론인지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궁금하시면 따로 공부해 보세요)
저런 류의 사람에게 팬덤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현실 자체에 실소를 금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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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통을 부정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이야말로 존재의 숙명이죠.
고통이 사리진다는 건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