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초과 세수가 많다면 국채매입이 제일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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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국채 매입으로 금리가 낮아지는게 모든 국민에게 그나마 두루두루 돌아가는거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그렇게 할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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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부동산 담보 대출로 아파트 가격 폭락하면 은행이 망할까봐 금리도 못 올리고 있어요
소리가 나오지만 정치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죠.
SOC 부채 이미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지금이라도 조금씩 줄여놔야 나중에 공사채, 국고채 발행할 때 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