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민석이 개헌추진할거라고 관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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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 보면
개헌에 몸이 달아오른듯이 난리에요.
딜하자 이거겠죠?
현 정권에서 그래서 어떤차원이든 개헌절대반대입니다. 개헌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지점은 결코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을거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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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개헌 가능성이 꽤 높아보이기는 하죠.
정국이 개헌논의로 넘어가면 정권지지율이 큰 의미가 없고,
국회 개헌특위 인선과, 양당 당 지도부의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니까요.
개헌이 좋은거냐 나쁜거냐와 별개로...
개헌 드라이브로 가는 것 같기는 하더군요.
어떤 식으로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언론이든 뉴미디어든 김어준 유시민이든... 모두 다 1년 내내 개헌특위에서 나오는 내용만 바라보면서 개헌무새가 되긴 할거에요...
한국 정치사에서 개헌 이상으로 파급력이 있는 이슈는 없다시피 하니까요.
원래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정국 들어가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로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가 논의되서 조기 레임덕 국면 가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처럼 청와대가 대놓고 개헌 논의로 이끌고 갈려는 상황이면 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 실제로 청와대가 정국을 개헌으로 끌고가고 있으니까요.
이러다 진짜 개헌 정국 들어가서 국회 개헌특위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면,
앞으로 총선 때까지 모든 국정 이슈는 다 후순위가 되고 기승전개헌으로 가기는 할 거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개헌정국으로 가면 대통령의 국정 통할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거나 마찬가지라, 원래 개헌정국으로 가는걸 가장 기피해야 하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데요.
(양당 국회의원들은 신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겠지만요.)
어디 누구에게 약점잡혀서 협박이라도 당하나 싶을 정도네요.
어차피, 개헌정국으로 들어가면 모든 이슈를 개헌이 빨아들이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거죠.
툭 까놓고, 18대 19대 당시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개헌에 대한 양당 국회의원들의 여론은 그냥 무조건 개헌 해야 한다! 제왕적인 대통령제 날려버리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나 분권형의 책임총리 중심 내각 분할 가야 한다에 가까워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할겁니다.
국회의원분들 입장에서는 개헌특위 가서 개헌이 성공하면 대박이고,
개헌이 실패해도 입법 통해 명시적인 책임총리제(총리에게 주요 국무위원 일부의 인사권 부여, 총리 해임 국회 동의 필수) 수준까지는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을게 뻔한데요.
원래 죽어라 개헌정국을 막아야 하는 골키퍼 대통령이...
뜬금없이 알아서 골문 열어 개헌정국 문 열어주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갈 이유가 없는거죠.
대통령이 용인한 개헌정국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성공하면 초대박이고 실패해도 리스크가 없는 개헌정국이 되니까요.
윤석열 처럼 야당 적대시 하고 안만나는게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