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국민의 선택이라고 연임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네요.ㄷㄷㄷㄷㄷㄷ

쿠브릭 · · 수정

조회 2,277 · 공감 5 · 댓글 17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헌법상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 ㄷㄷㄷㄷ


헌법상 국민투표로 국회해산을 못하는 이유도 

 

헌법상 그렇게 하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연임은 대놓고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ㄷㄷㄷ


참고로 국민의 선택을 운운했던 역사적 사례들


-히틀러 수권법


-그리고 가장 국민의 선택 명분이 핵심이였던 10월 유신헌법 


헌법상 어떤 논리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하지말라는건


그걸 하는거 자체가 위헌 위법이 됩니다...

댓글 17

  1. 곰곰제제 · · 공감 1
    오늘은 또 연임에 꼽히셨나보네요
    아 오늘만은 아니었네요.
  2. 쿠브릭 ·
    @곰곰제제님 직접 밝히시면 사그라들겠죠.
  3. 곰곰제제 ·
    @쿠브릭 님
    청와대에서 발표해도 못믿으시니
    대통령이 말해도 다른거 다른 단어 끌고 오시겠네요.
  4. 안드로나 · · 공감 1
    지금은 당연히 안돼죠. 그거 누가 된다고 했나요? 헌법 개헌이 필요한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되면 자기 임기 단축까지 고려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5. 쿠브릭 ·
    @안드로나님 개헌해도 구 헌법에 구속되서 개헌을 두번해야한다구요.. 우리나라 헌법교육 의무화 해야겠어요. 독일은 헌법을 선물로 준다는데 말이죠.
  6. 안드로나 · · 공감 3
    @쿠브릭 님 개헌해도 당연히 이재명은 다시 대통령 못나오죠. 그거 상식아닌가요?
  7. 쿠브릭 ·
    @안드로나님 그렇게 아신다면 제가 말을 기분나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8. 가을95 ·
    실패!!!ㅋㅋㅋㅋ요
  9. 쿠브릭 · · 공감 1
    @가을95님 연임 개헌 위법 위헌 개헌 시도는 당연히 실패되야죠.
  10. 가을95 ·
    @쿠브릭 님 네 그 말이었습니다...
  11. 공명정대 · · 공감 2
    대통령제 개헌을 말하지를 말든가 아님 대통령제 개헌을 할 의지가 있다면 노무현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직접 공식적으로 현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든지 해야하는데
    왜 직접 이잼 입으로 말을 안하고 밑에 사람 주변사람이 말을 하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 본인의 입으로 공시석상에서 연임안한다고 말을 하세요.
  12. 블루불독 ·
  13. hungrok ·
    저녁식사 메뉴를 왜 안밝히는지
    와 같네요
  14. The_Power ·
    개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놈들도 있는데 연임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ㅎ
  15. 카츄라스 · · 공감 2
    @The_Power님 계엄은 절차랑 배경만 잘 따지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 맞구요 ~ , 연임이 아무것도 아니라뇨 ?? 지금 헌법 위반입니다
  16. 호르몬 · · 공감 1
    국민의 선택이라기에 지지율 데드크로스 상황이라...오히려 하야가 맞는 시점이죠....연임 이야기는 이재명이 염치없다 소리들어야 합니다!
  17. 우딘 · ·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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