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안 한다. 선언하는게 뭐가 어려운거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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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안 한다. 선언하는게 뭐가 어려운거죠 68

키킹이

4,234

2026-08-18 14:12:09 118.♡.13.53

사실 선언도 아니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건데

별 시답잖은 것들로 SNS는 잘 떠들면서

이 쉽고 상식적인 건 왜 안 하는지

이쯤되면 속셈이 있다고 봐야겠죠?

키킹이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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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장꾹

비밀골프회동 내용과 아마 관련이 있겠죠

키킹이

@댕장꾹님 새로운 내란 작당인가요

보호대

저는 이재명 대통령정도면, 연임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밝히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가지 서운한점은, 내란세력이 건재한데, 그 내란세력과 비밀회동을하고,

그 내란종자들 입에서 뭔가가 튀어 나온 현상이 서운합니다.

폭시해적단

@보호대님
저는 연임 반대입니다,
지금 당장 여론조사해도 50%는 절대 안되겠죠, 당장 대통령선거때도 50%가 안되었고 지금은 집토끼들 마음도 돌아서서.

Tannen

@보호대님 저도 연임 반대입니다. 이건 독재를 향한거죠. 일인 일표제와 수사기소 분리 안정화도 위태롭습니다.

쿠브릭

@보호대님 연임 헌법상 위헌 위법이라구요.

우딘

여유를가져봐

대부분 국민들이 연임이 불가능한걸 알고 있고, 연임을 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수의 극성 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대국민 '연임 안한다'라고 선언?
너무 뜬금없는거 아닌가요?

키킹이

@여유를가져봐님 아뇨 입 다물고 있으니까 오히려 국민들 반응이 이상해지죠

국방부 장관도 병적증명서 안 내고 그냥 아무튼 믿어달라

개헌할거지만 연임 없다 선언은 안 할거다

매번 이런식인데 누가 믿나요

Tannen

@여유를가져봐님 당대표 선거 과정을 보니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거 같네요. 뜬금없긴요 눈가리고 아웅이죠

여유를가져봐

@키킹이님
글쎄요 그 국민이 누군데요? 솔직히 정청래 지지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타진요처럼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거 별로 안좋아보입니다.
연임 불가능한건 상식입니다.

고멍

@키킹이님 이미 몇 번을 입장을 밝혔구요.
이제 연임 안한다고 하면 누가 뭐래? 혼자 자의식 쩐단식으로 조롱할 대기조들이 있겠죠.
어서 말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하고 끝내려나요. 다른 커뮤나 sns에서 2차 조롱 하겠죠.
그리고 지금 말하라고 난리치는 사람들 성향이 뻔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이는데 존중해서 대꾸하기도 짜증날 거 같습니다.
선거때 보수 후보부터 윤어게인까지 상대방에게 주적은 누구냐고 물고 늘어지는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민주당측 대답도 기억 나실텐데요. 그때도 북한을 사랑하니까 저런거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언젠가만나게되는

@여유를가져봐님

폭시해적단

그 한마디를 못하는건 다들 왜그런지 아는거죠, 하고 싶고 하려고 한다는거

소망내음

마치 아인슈타인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자꾸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요.

그냥 지구는 둥근 것이고,
현재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키킹이

@소망내음님

지구가 둥글다는 자연적인 현상과

권력자가 법을 무시하고 독재정부 수립하는건 다른 차원인데요

소망내음

@키킹이님
현재 헌법, 법률 체계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키킹이

@소망내음님 사사오입이나 군부독재는 뭐 법적으로 가능해서 했나요 ㅋㅋ

소망내음

@키킹이님,
더 얘기해도 서로 의미 없을 듯 합니다. ^^

나의X에게

@키킹이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같은 독재자라고 생각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고멍

@나의X에게님 그런 글, 댓글이 이미 여러번 올라왔습니다. 뭔가 다른 곳에서 초벌로 생각을 공유하고 클리앙에서 다른 사람들인척, 민심인척 프레이밍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느낌입니다.
윤석열(동급), 내란범, 독재자, 예비살인자, 공장출신(비하워딩), 일베 출신 별별 표현이 한 달 안에 다 나왔네요.

세계수늘보

@소망내음님
전혀 공감이 안되는 비유를 하시는데요
지구가 평평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바보냐? 당연히 둥글지.
라고 대답하는 게 어렵다고요?

언젠가만나게되는

@소망내음님

IT대학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이니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겁니다.
그리고 저거 직접 언급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 뜻대로 해봐야 어차피 안믿을거 뻔합니다.

소망내음

@IT대학님
그렇겠네요.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무슨 약속과 선언을 해도 안 믿겠네요.

존스보

@IT대학님 정답이죠

언젠가만나게되는

@IT대학님

앞사람

개헌 해서 연임 가능하게 해도, 국민들이 안 뽑으면 그만.
개헌 후 왜 다시 선택할 수 있게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카라카스카

@앞사람님
동의합니다.
올 초 까지도 연임을 외치던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개헌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데 왜 모두들 못하게 하고 독재자라고 단정 짓는지 모르겠어요.

쿠브릭

@앞사람님 헌법사 위법이라니깐요?

쿠브릭

@카라카스카님 전두환이도 그럼 한번 더 시켰어야죠? 국민의 의사대로 물어봤어야죠?

앞사람

@쿠브릭 님 아하, 그렇군요. 그럼 불가능하네요. 128조 제2항

골드플랫멤버

연임하고 싶으니깐요. 종신독재도 하고싶으니깐요 ㅋㅋㅋ 뻔하죠. 당을 장악하고 공산당처럼 소수결로 운영하고 싶으니깐요~

mistrel

https://blog.naver.com/wesolve_lawfirm/223661490613

기존 헌법에 연임제한이 버젓이 있는데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솔직히 타진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에 연임 적용은 그냥 헌법으로 금지인데요... 간을 보니 뭐니 하지만...개헌안에 '이번 대통령은 연임 가능으로 한다' 헤봐야 헌법재판소에서 저거 통과 절대로 안시켜줘요.

오리날다고

@mistrel님 개헌과 헌법재판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개헌 당시 대통령이 연임제한 문구를 바꾼 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경우 연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교과서에서 십수년 전에도 논의가 되어 오던 것입니다. 타진요급이라고 넘길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mistrel

@오리날다고님 헌법교과서 어디에서 논의가 되었나요? 한번 실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헌법으로 금지된 개헌을 국민투표하자고 발의(행정부든 입법부든)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인데요

오리날다고

@mistrel님법학과나 로스쿨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헌법 교과서나 수험서(솔직히 없는 교과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한 파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헌법개정의 한계 파트에선, ‘한계긍정설’, 즉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라 하더라도 개정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한계부정설’즉 헌법제정권력에는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다수설은 한계긍정설(가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를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소수설인 한계부정설은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에게 어떻게 한계를 둘 수 있느냐, 그러면 헌법이 국민을 기속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계부정설측이나, 한계긍정설이라 하더라도, 128조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을 먼저 개정하고 70조(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를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학설이 적지만 존재하긴 합니다.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게, 만약에 ‘128조 2항은 개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이 조항은 다른 헌법조항, 특히 헌법개정과 관련된 129조 130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조항 상호간 ‘우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우열’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하신대로 '타진요'급이라면 지금 수많은 언론들이나 정치인이 '연임 안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선언을 기다릴 필요도 없겠지요. 128조2항->70조 순서대로 개헌하는 경우, 기술적으로나마 위헌 가능성을 피해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임안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mistrel

@오리날다고님

1)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한계긍정설' 이 다수설이라고 하고 있고, 스스로도 소수설에 대한 리스크 수준에서 언급하고 계시네요. 일반적인 단계에서 걱정할 사안 자체가 아닌건 인정하시죠?

2) 다수설은 괜히 다수설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다수설인거죠. 지구평평설도 소수설이에요. 말씀하신 한계부정설이 적용될거면, 헌법 1조 1,2항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건데 스스로 그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3) 헌법만이 아니라 모든조항 상호 간 우열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경우를 해결하라고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을 두어서 헌법상 애매한 이슈의 유권해석을 수행하게 둔 거죠.

만약 헌법재판소도 통과하고 사법부 가처분도 통과하고 의회에서 개헌안으로 인정하고, 국민투표도 통과하면 그건 나라가 그렇게 되기로 구성원이 합의한거지 그걸 소수설이니 다수설이니 이야기 하실건가요? 그게 그때 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타진요라는거에요. 대법원에서 판결해도 그걸 못빋고 위헌이니 어쩌니 할 상황이면 그냥 시스템을 무시하시겠다는 건데...

4) 소수설을 몽땅 걱정하며 사실거면...세상 어떻게 사세요?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도 소수설에 의하면 구국의 결단인데 제정신박힌 누가 그걸 구국의 결단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리고 소수설이 뒤집힐정도로 여론이 바뀌었다면 애초에 이걸 걱정할 필요도 없는게,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지금 이재명이 연임한다 안한다 말했던게 의미없을 상황이겠죠(레알 독재).

박정희도 이번까지만 한다고 몇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결국 총맞아 죽으면서 물러났는데, 그시기 독재자가 말한것도 의미가 없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이재명이 그 말을 한들 안한들 그게 법적으로 실효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PS. 이재명이 본인부터 연임하는 개헌 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 역풍 쳐맞고 감옥 직행갈거에요. 전두환같이 돈있고 힘있는 nom도 감빵행이었는데, 이재명이 우리가 모르는 돈이 한 2천억 넘게 있나요? 사법부 헌법재판소 검찰이 자기편인가요?

오리날다고

@mistrel님 글을 읽으실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제가 대통령한테 연임 여부 의사 표명 요구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듯 한데... 연임이 두 번의 개헌을 통해 길이 없지는 않고,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개헌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것처럼 알고 쓰시는거 보면... 제가 괜히 설명드렸나 싶네요.

mistrel

@오리날다고님 그러면 님이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신거같습니다. ‘길이 없지는 않고‘에서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말한 평평설과 다르지 않군요!!!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논리를 쓰시는걸 보고 안심하고 갑니다. 세상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주장이 일부 맞다고 그게 전부 맞는것도 아닌데 ‘소수설‘ 을 이유로 그걸 주장하시면서 다른 이야기엔 아무 말씀도 못하시는거 잘 봤습니다.

님이 한동훈이랑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신것도 알고계시죠?? 참조삼아 드립니다

mistrel

@오리날다고님 그리고 개헌이 헌재 판단을 당연히 받는게 아니라, 국민 누구든 시비 털거란(헌재에 소송 걸거란) 이야깁니다. 님은 그걸 프로세스상 요건으로만 판단하고 있는거구요.

그냥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고도 주변에서 님의 말에 동조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본인주변에 똑같은 사람만 계실거고 님이 듣고싶은 말만 해주는 분 밖에 없으실거같으니까요

전사돌풍

안하겠다고 선언을 안하는건 안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치타공

노태우 대통령 이후 연임 안하겠다고 말한 대통령조차 없습니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또 그것 가지고도 뭐라고 할게 뻔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또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
그 상황이라는 게 남북통일 정도...

눈물악어

순진하신 분들이 많네요...
애초에 안되는 거랑 되는거를 어떻게든 하는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 정책기조 생각해봤을 때 "나는 안 읽어봤는데?"라는 말 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및 불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마냥 유난이라고 묵살할 수도 없을 거 같구요.

Letede

당연히 안되는 건데 국회의장은 물론 클리앙에만 해도 왜 안되냐고 우기는 사람 천지니깐
언급을 하는게 맞죠. 원래 SNS 잘 하시잖아요.

kissing

너무나도 하고 싶은가봅니다.

나는누구

권력의 맛을 보니 ...
절대 반지라도 되나보죠

예룰루랄라

강훈식 “이 대통령, ‘연임은 헌법 허용 않고 불가능’ 언급”
입력 2026.07.29 (12:32)
수정 2026.07.29 (16:0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23171

강 실장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브릭

@예룰루랄라님 훈식이 전언 말구요.

예룰루랄라

@쿠브릭 님 비서실장이니 공식적 루트입니다

쿠브릭

@예룰루랄라님 그럼 앞으로 민감함 문제나 입시 문제도 훈식이 통해 전하라 해요.

프린스오마르

아무 일도 없을 때 갑자기 연임불가 선언을 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대통령 픽으로 여겨지는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해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소수지만 이걸 믿는 사람까지 생기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긍정으로 읽힐 수 있죠.

ParkyPark

할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것을 자꾸 안한다고 하는게 더 이상한데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하고 안한다고 해도 또 뭐라고 할꺼잖아요.

나의X에게

대통령이 연임하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뜬금없이 나는 연임 안한다고 하면 국민 대다수가 무슨 소리인지 지금 그런 이야기할때나 욕만 먹어요. 뜬금없네요

cacique

연임하고 싶어서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있을겁니다.
연임못하게 하면 내각제 개헌이라도 해서 총리로 재탕삼탕하고 싶을거에요

와싸다

대통령이 연임하겠다는 소리도 안했는데 무슨 이상한소리인가요?

야야요야

말한적도 없는데 해명하라니... 그쪽진형 전형적인 악마화 작업이네요. 또 언급하면 생각있었네? 하면서 그거가지고 난리칠거면서.

폴라티

당연한 것은 확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위험하죠.
SNS열심히 하는데, 그 한마디 하는게 쉽지 않다면 딴생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거죠.

Solari

아니 연임하려면 개헌을 두번해야하는데 국민이 통과시켜줄리도 없는데 자꾸 연임 글올리면서 시끄럽게 하고 싶은 마음인거죠? 대통령이 연임 안한다고 말하면 또 뭐 꼬투리 잡하서 깔꺼잖아요?

mycin

이 무슨.. 한국이 어서 공자를 중국인으로 선언하라..는 격의 발언인가요? 혼자서 섀도우복싱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제발.

당연히

다 큰 어른답지 않게 징징대는 사람들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ㅎㅎ
똑같은 소리를 이사람 저사람 돌아가면서 하니까 피로도가 정말 높습니다.

베린이탈출원해요

애초에 임기를 단축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임기 못마치고 내려온 대통령을 둘이나 봤는데 굳이 싱크를 맞출 일이 있나요.

프랑지파니

한다고 해도 난리, 안 한다고 해도 난리 날겁니다.

자바라윈

최근 빨간당이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도로뇨뇨뇽

공소취소도 문제긴하던데 시원하게 입장나온게없네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쿠브릭

아직도 연임이 뭐가 문제냐 이런 인간들 많아서 밝히는게 맞는데 못하면 못할수록 논란과 프레임만 만들어지겠죠.

체해바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당규 등을 무시하거나 적극적 예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임 이야기에는 헌법상 불가능하다, 국민정서상 불가능하다 등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개헌을 해야 가능한데 국민의힘 의석까지 포함해야 가능한데
이게 되겠냐는 이야기도 있었구요.
반대로 보면 나는 연임하지않는다고 말하지않은 이상
여건이 조성되면 연임하겠다로 읽힐 여지가 있죠.
구조적 다수 언급에 국힘 인사 기용까지 더해지면
의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임하지않겠다고 말하는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개헌 이야기하면서 임기단축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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