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레임덕으로 걸어들어가는 걸로만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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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든 개헌카드를 이 시점에 이렇게 꺼낸다고요?
스스로 레임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임기 초에 자발적 레임덕이라니,
신기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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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였다. ‘반대한다’는 31%, ‘모름·응답 거절’은 8%였다.
연령대로 보면 30대 58%, 40대 75%, 50대 70%, 60대 59%, 70대 이상 57% 등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개헌 찬성 비중이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57%, 진보 68%, 중도 63% 등 이념과 무관하게 개헌에 찬성했다. 다만 지지 정당을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이 국민의힘 지지층(52%)보다 개헌 찬성 비중이 19%포인트 높았다.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김어준이 여조기관을 심심해서 만든건 아닐거잖아요.
집권초기니까 가능한겁니다.
갑자기 나온 애기도 아니구요. 대통령만의 생각도 아니고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조가 개헌이었습니다.
이해찬 전대표님 살아계셨으면 더빨리 실행되었을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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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대표 정청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문
이해찬 전 대표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1987년 개헌 당시의 우리 국가와 지금 2025년의 국가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개헌을 못하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이 국민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면서 “(이번에 개헌을)못하면 그 다음에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 1987년 개헌할 때 임시방편으로 한 것인데, 그게 여태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안으로 개헌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 할 때”라며 “앞으로 선배님들의 지혜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https://m.etoday.co.kr/news/view/2496399
그리고 이해찬 총리 말씀에도 총리 등의 인사권을 국회에 넘기자는 말씀은 없었고요.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조가 어땠는지는 당원이 아닌 저는 모르겠지만, 당원인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갑작스러운 개헌 얘기에 당혹스러워 하더군요. 수십 년을 민주당만 찍어 왔지만, 이건 좀 황당하네요.
민주당 관계자들끼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건 뭐 "갑자기?" 또는 "왜?"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원래 4년 연임 또는 중임제에 찬성합니다만, 이건 진행되고 이슈가 되는 방식이 뭔가 이상해요. 세간에서 얘기하는 연성헌법을 끼워넣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6년 똑같은 여조하면 바뀌였을껄요.
꺼내고 말고 할게 없죠
이 시점에 꺼낸게 아니라고요
국정과제 이전에 본인 입으로도 여러번 말했는데
-임기말
-지지율 바닥
-국면전환용
이건 진보 보수 할것 없이
공통점이었죠.
그렇다면 이재명은 위세가지중 단하나라도 걸친게 있나요?
-임기중반도 아니고 초에 가까운 14개월차
-지지율 바닥인가요? 개헌론 언급당시 60%
(문재인 대통령 개헌론 언급 당시 지지율 70% 2018년 )
따지자면 노무현 박근혜 때 레임덕이 맞긴 합니다만
문재인 이재명 때는 아닌겁니다.
문재인대통령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라며 꽹과리를 요란스럽게 쳐대더니
이재명은 레임덕인가요?ㅎㅎ
레임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나
사실이 아닌걸 사실처럼 말하면
조작이고 선동이 됩니다.
정치적인것도 그렇거 민생에 있어서도 그렇구요.
제글의 요점은
그래서 레임덕 이냐? 입니다.
임기초 자발적 레임덕이라면서요?
그 인기 없는 8.3 세제 개편안이 나와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혼선으로 치닫고 있어도, 저 자신에게는 손해임에도국가를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살짝 지지하는 댓글을 여기저기 달고 있었어요.
너무 엉성한 정책이고 정부의 진행방식도 괴이해서 피치 못하게 생성될 피해자들의 아우성이 자자할 정책이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눈과 귀를 닫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아예 무시한 그 황당한 농지정책은 차마 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감내는 하고 있고요.
윤가놈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제대로 된 이를 앉히기 위해 제가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서 보낸 시간이 님보다 작지는 않을 겁니다.
"레임덕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나
사실이 아닌걸 사실처럼 말하면
조작이고 선동이 됩니다."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글 쓰신 분의 자유이니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님을 모르고, 님도 저를 모르는데
온라인에서 그 정도로 서로 비껴 갈 수도 있죠.
다 걱정되고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7월달에 볼 수 있었어 그때 공약에 4년중임제 이야기 있었고
공약 유지한다고 단연히 말했겠죠
그것 민주당과 대통령공격용으로 언론에 날린 것죠
참내 기레기도 내용도 4년중임제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대통령 흔드는 소설 그만 씁시다
높은 지지율과 집권 초기라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래서 결국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넘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국민의 힘에서의 반대 부분은 건너뛰더라도요)
신뢰를 잃어버리기 전에 했거나.. 개헌을 할 때까지 잘 숨기기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구조적 다수‘가 개헌을 염두에 둬서 나온 말이었겠지만 저는 이미 텄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잘해보시라고 전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