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말하면서 본인의 임기단축은 얘긴 하지만
연임 중임의 경우 본인 입으로 현직으로 재직중인 나는 절대 안합니다 라는 말은 절대 안해요.
헌법에 따라 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얘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안합니다.
왜 그 말을 못하나요.
저러니 어떤 것도 하나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개헌을 말하면서 본인의 임기단축은 얘긴 하지만
연임 중임의 경우 본인 입으로 현직으로 재직중인 나는 절대 안합니다 라는 말은 절대 안해요.
헌법에 따라 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얘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안합니다.
왜 그 말을 못하나요.
저러니 어떤 것도 하나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전에 연임가능한 현실적인 시나리오 좀 알려주세요. 어쩜 아무도 이질문엔 답을 못하시는지 님은 알고 있으면 좋겠군요. 뭐 알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으니 연임연임 그러는거겠죠?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연임을 꿈꾸는지 ....
아무런 근거 없는 상상 말고 현실가능한 시나리오 좀 곡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런거 1도 없이 수많은 이들이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연임 연임할거야!!!!!!!
그러는건 아니겠죠???
아 설마 없으시나봅니다.
약간 그런거랑 같네요
대통령보고 멀티버스실행하지 않을거라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주장하는것과 같은 ....
대통령보고 블랙홀을 지구에 끌어들이지 않을거라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주장하는것과 같은 ...
대통령보고 태양에 아스트로 파지를 뿌리지 않을거라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주장하는것과 같은 .....
대통령에게 물구나무 서서 국토종단을 하지않을거라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주장하는것과 같은...
그런느낌이네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때도 대통령은 거부권이 있음에도 쓰지 않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도 존중해주어야 하지 않는건가요? 이제는 새롭게 연임문제를 들고 나와서 뭐라고 합니다. 뭘 해야하죠? 기자들에게 질문이라도 받았나요? 비서실장이 답한걸로 부족한가요?
가능하지도 않을 시나리오로 그를 괴롭히기보다는 마음엔 안드시니 응원도 하지말고, 그저 지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국힘이나 야당쪽 응원하시는 분이라면 계속 쫒아다니며 괴롭히는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어쩔수 없는 집단이니까요.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개정 제안 전 대통령직 사퇴하고 개헌하면 됩니다. 임기단축 이야기가 그 포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 본인 입으로 "나는 절대로 연임 or 중임 안한다" 고 선언해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대통령연임을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퇴 -> 개헌 -> 다른 대통령 선출 -> 그 다음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선거 출마
요새 "중임" + "임기 단축" 이야기 나오는게 저 시나리오의 일환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죠.
그래서 본인 입으로 "연임 또는 중임 안한다" 선언할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안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못박는게 중요합니다. 중임은 불가능하도록요
아 대통령 하다가 개헌전에
대통령이 아무이유없이 사퇴해서 무정부를 만들고 (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요???? ) 사퇴했다 쳐요
그럼 그런상황에서 국회가
개헌 찬성을 해요??? 네??? (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사퇴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루고 다른사람 대통령 된 이후에 ...
4년뒤에 이재명대통령후보로 나와 또 당선될거란 말인가요???
진심으로 당황스럽네요 .
그니까 연임 연임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 하는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그리고 개헌전 사퇴하면 60일이내에
대통령 선출해야하는데 개헌은 그럼 그이후 선출된 대통령때 해야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헌법개정 진행중 사퇴를
해도 ( 헌법개정 제안 당시 ) 라는 문구로 인해
해댕 대통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안되는걸로 이해 되셨나요
그리고 헌번개정 제안은 단순히 언론 플레이를 말하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하는 걸 말하는거에요. 사퇴 직후 국회 발의가 이루어지면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은 없는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민주당 대통령 세우고, 그 이후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는게 불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우딘님 같은 열성 지지자들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대통령 선거는 어떤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날 투표함 까봐야지만 알 수 있는거 아니에요?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 일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난 연임도 중임도 안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신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이런 것 까지 해야하나..." 수준까지 해야 하는거에요.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헌법개정 진행중 사퇴를
해도 ( 헌법개정 제안 당시 ) 라는 문구로 인해
해당 대통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안되는걸로 이해 되셨나요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사퇴 후 개헌에 대한 국회 발의(=헌법개정 제안)가 이루어지면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 그 누구도 없다니까요.
국힘에서 몇명 더 빼오는게 불가능한일이
아니면 정청래는
올초 왜 5.18정신 헌법에
넣는거 실패했나요 몇명 빼와서 통과시키면 될거를요.
국힘에서 몇명 더 빼오는게 가능하냐, 아니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시는거 보니까요.
그건 개헌 제안 당시 정치지형과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가능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조차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선언 + 연임은 되어도 중임은 불가 두가지 요건이 꼭 필요하다는게 제 말이구요. 그래야 본인이 하고 싶은 개헌을 할 수 있어요.
사퇴후 왜 국회가 개헌을 하죠?
님말은 대통령이 사퇴하면
60일 되기전에
국회가 민주당과 국힘이 하나되어
일사분란하게 개헌을 준비하고 발의하고 통과시킨 뒤 국민 투표까지
마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그중간에 대통령 선거도 해서 대통령도 뽑고
그 대통령 임기끝날때까지 민주 국힘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재명이 다시 대선에 나오와 당선될거란 말인가요??
차라리
호프가 더 현실적이겠어욬
실제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개헌 가능하겠어요??
진짜 개헌을 원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죠??
전 현실가능한 시나리오 알려 달라했지
sf 에 버금가는 비현실적인 정치 이야기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을 가능하다고 우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
댱장에 개헌에 들어가서도 대통령이 본인 자리에서 맡은바 할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님 상상은 그야말로 그냥 상상으로 남겠네요.
국힘 108명 다 빼올 필요도 없고, 8명만 포섭하면 가능한 시나리오에요.
심지어 사퇴 후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일 필요도 없죠.
트럼프는 뭐 외계인이라서 정권 뺏기고도 다시 중임했답니까?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개헌 발의하면 제 상상은 상상으로 남겠죠.
진짜 개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회가 발의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법자체가 다르잖아요. 미국이 개헌하고 트럼프가 당선됐나요?
트럼프는 기존에 지네나라에 있는 법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를 예로 들면 뭐 그게 합리적일까요?
법이 다른 나라를 가져오면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님이 하신말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단순 님 생각뿐이지.
그리고 8명 포섭만 하면 가능하다니 그럼 민주당은 전원 찬성이예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일 필요도 없다니 ... 민주당은 그럼 뭘 위해 개헌을 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민주당안에 있을 정청래는 뭘 위해 거기에 가담할까요? 정청래는 반대 할거니 9명만 있음 되겠네 하실건가요.
최민희 이성윤도 반대할거니 점점 늘어날려나요......
개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아 할거라는건가요?
4년마다 총선도 있어요. 국회의원 임기는 뭐 영원합니까?
그냥 민주당을 너무 별것도 아닌 정치집단으로 보시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아는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 또한 그런당이 아닙니다.
님은 대통령을 마치 미취학아동이 어린이집 가서 자고싶음 자고 먹고싶음 먹고 놀고싶음 노는 그런 위치인줄 아시는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자리가 아니죠.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단순히 님 의심 지워 주기 위해 해야 할 일 인 건지 잘 생각해보세요.
개헌이라는건 많은 논의와 논의의 과정과 합의가 필요한 일인겁니다.
님이 하라는대로 국회발의도 필요없고 그런일이 아니라요.
그리고 재적인수의 2/3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힘 의원이 전혀 찬성하지 않아도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가장 보수적으로 말한게 국힘 의원 8명 뺴오는거라구요.
다음 대통령 국힘에서 나온다고 민주당 무너지나요? 그래서 윤석열 치하에서 민주당 공중분해됐나요?
대통령 누가 되냐에 따라 민주당이 날라가는 것도 아닌데, 광복 이후 유구한 명맥을 이어온 민주당을 오히려 우딘님이 우습게 여기는 거 같네요.
뭐, 다 떠나서 개헌이라는건 많은 논의와 논의의 과정과 합의가 필요한 일인겁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논의를 위해서 대통령이 "나 중임도 연임도 안할거야"라고 말 한마디 하는게 그리 어렵습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있고, 그걸 사람들이 우려하면 해소시켜주는 사인이라도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논의의 과정과 합의의 위해 필요한 일이라구요.
지지자들도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상대편에게 설득시키려면,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다 허무맹랑한 SF 소설이라고 치부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를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님이 대한민국역사에 없는 특별한 가정을 주장 하시니 그에 걸맞는 특별하고 확실한 근거를 대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근거라고대는 트럼프도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법체계잖아요
재적인수는 말그대로 '재적' 인 수 잖아요. 국힘이 단체로 그때 어디 놀러갈까요?
그렇게 해서 개헌이 가능할거면 말햇잖아요 정청래 당대표는 왜 올초에 5.18정신을 헌법에 못넣었냐구요.
그렇게 간단한 일인것을 왜 국힘에게 뭐라 했을까요?
이미 님이 한 말들이 현실적으로 안된다는걸 전 존재하는 근거로 알려드리잔아요.
그리고 연임은 청와대에서 안한다고 했다고요. 그말을 믿을 생각이 없는걸까요?
왜 대통령이 또 님을 위해 그말을 해야한다 주장하는거죠?
님이 말한 모든상황은 일말의 가능성 없고
님주장대로면 그에 준하는 별 의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은
국정이랑 무관한걸로 sns잡고 살아야 한다는건데 그게 맞아요?
왜 님요구만 들어줘야 하는건데요?
다시말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대주세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증거든 .... 뭐든요.
그게아니면 sf랑 뭐가 다른가요.
누군가가 자신이 쓴 소설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면 우리가 그걸 다 믿어줘야 하나요?
한동훈이 이상한 주장을 하며 근거라며 대는게 자기 자서전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근거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도를 그 누가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럴거라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지만, 그러지 않을거란 객관적인 근거는 있나요?
설득을 하고 제3의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상대방 말은 소설이라고 계속 주장해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지켜지나.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ㅉㅉ
국힘이 받아갈 대가가 많으면 민주당은 거기에서 박수치고 찬성할거란 생각이야 말로 비현실적인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그럴거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그럴거라는 주장을 안하시면 되는겁니다.
님을 제가 설득할 의무는 없구요. 잘못된 부분을 알려드렸을뿐 받아들이는건 님 몫인거죠.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 없이 비난을 하는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게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라보구요
뭔가 이해가 안되지만 님으로부터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본데 ...
그건 님이 근거없는 비난을 안하면 될일 아닌가요. 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이고 말고 할게 뭐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없는 비난을 안하기...이건 누굴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에게 좋은일 아닌가요.
1)임기 중 사퇴 -> 개헌발의 -> 차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라는 우회 루트가 존재하고
2)그게 실현 가능성이 높든 낮든 현행 법령의 루프홀로 존재하며, 상대편은 그 루프홀을 경계하고
3)진짜 개헌을 하고 싶으면 대통령 본인이 선언하고, 연임만 가능하게 하면 그나마 설득의 가능성이 있다.
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어디에 근거없는 비난이 있나요??
실제로 이대통령이 중임 or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반대파들의 우려가 존재하는게 현실인데,
그건 현실성 없으니 그런 주장 하지 마라. 나는 상대편 설득할 이유도 없다.
이러면 뭐... 나가리죠. 계속 평행선 달리는거고 대통령 하고 싶은 일은 앞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가 님을 설득안했다 하여 하고싶은일을 못한다는게 말이되나요 ㅎ
반대파들의 우려가 근거는 아니죠.
이번 형소법통과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 쓸거라고 비난하던이들이 그들인데요
그건 뭐 근거있어서 했던 비난인가요? 게다가 거부권도 안썼죠.
님말에 근거가 있으려면 님이 말한 1,2를 거론했거나 시도했거나 해야 근거가 있는거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했죠.
세상에 절도죄가 존재하니 너는 도둑이 될거야 이러면 안되죠
그사람이 뭘 훔치거나 훔치려 했거나 그래야 도둑이 되는거겠죠.
대통령 본인 입에서 중임, 임기 단축 이야기가 계속나오는데 반대편에서 우려안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사이 안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 면전 앞에서 "난 오늘 칼을 샀어. 난 오늘 기분이 나빠"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걱정하는 사람이 이상한건가요?
5년은 짧아서 10년처럼 일해야할 분이;;
2025년 5.18 민주묘지에서, 연임관련해서, 재임대통령은 해당안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그자리에서 그렇다면 128조2항의 재임대통령 제한을 바꿀생각은 있느냐? 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답변해주네요)
이 이슈가 커지는 만큼 다른 악성 이슈들은 그만큼 관심을 못 받게 되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멍청한 개미들 다 여기로 몰려 붙어있을 때. "첨부터 안 한다 했잖아." 한마디만 하면 한방에 깔끔하게 해소될 이슈거든요.
"대통령 1년차에 한 말은 인정 안함!"
"대통령 2년차에 한 말은 인정 안함!"
"대통령 3년차에 한 말은 인정 안함!"
....
이미 안한다 했었는데 그분들 사고방식으로는 또 말해도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싫은 것 뿐이고 싫은 이유를 찾고 싶은 거 뿐이에요.
만약 -본인이든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든-
개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연임 여부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말이 나오고,
이에 대해 연임 여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임 불가 발언은 시의적절한 말입니다.
적지 않은 시민이 연임 불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대응한다면,
연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임불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개헌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