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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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통계가 존재합니다.
1. 부동산 총액 대비 세금은 다른 나라의 절반에 불과하다.
2.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서로 모순된 통계 같지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두 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국 보유세가 1%, 우리나라가 0.5%라고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두 배 더 비싸니까 부담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가격이 높을수록 누진적입니다.
종부세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차이가 7배입니다.
이마저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부담이 훨씬 적죠.
문제는 매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서 종부세 부담이 곧 현실이 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종부세는 국민 대다수가 내지 않는 죄악세, 징벌세입니다.(역대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프레이밍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구간에 들어선 사람들은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는 소수라서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해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구간에 진입하게 되고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면서도 딱히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 정부 보고 뭐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트리거가 없죠.)
그런데 울고 싶은 아기 뺨을 이렇게 찰지게 올려칠 수 있나요?
이번 세제 개편의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열변을 토하지만, 이미 종부세 구간에 들어섰거나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수많은 예비 납세자들에게 이번 세제 개편은 마당을 깔아준 셈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려면 현재와 같은 누진체계를 완화해야 합니다.
세금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저소득층은 조금 깎아주고 고소득층은 조금 더 내게 만드는 게 합리적입니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공급과 금리로만 작동하는 함수입니다.
혹시 모르죠.
세금을 두 배로 올리니, 부동산이 절반으로 폭락해서 세금 부담이 그대로인 세상이 될지.
그게 OECD 평균인 세상인가?
댓글 33
다 부질없어요.
우리보다 세금 더 쌔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선직국 도시들 뉴욕 LA 홍콩 싱가폴 동경 베를린 런던 모두모두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요.
보유세가 전혀 답이 아닌게 나와있어요 이미.
세금 더 내는만큼 소비를 줄일 겁니다.
저 정도가 딱히 과도한 부담일까? 하는 생각이네요.
그런 수준의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 못 잡을테고
부동산 가격 잡을 수준으로 세금 올리는 건 불가능할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비해 비싼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살고자 하는 대기 수요자들 소득은 높으니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구요
별로 좋은 현상으로는 안 보이네요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게 상속이나 증여로 넘어가는 물량도 많죠
집 팔려고 해도 자식들이 뜯어 말리는 시대인데요
그런 방향이라면 재개발 시 임대 비중은 모두 0으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에이 전문직 아니라도 종부세 천만원 이천만원이야 내죠
집값이 그 몇배로 오르는데요
소득 수준에 비해 비싼 집에 살든 비싼 차를 타든 그건 알아서들 결정할 문제죠.
재개발시 임대비중 넣게 하는 거 그건 저도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1. 충분한 재산세 인상
2. 충분한 유동성 공급 및 취등록세 및 양도세 폐지
사고 파는 것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환영하는 대신 재산세는 1%, 국방세 1% 정도르 부과해서 들고 있는 기간 만큼 1일 단위로 부과하면 됩니다.
막대한 재산세 경감 수단은, 군복무로 국방세 경감을 받고(1% 전액), 인적공제로 자녀 1명당 1000만원이상씩 공제 하는 방법을 만들면, 크게 조세 저항이 없을 겁니다.
재산세와 국방세 합해 2% 정도는 되어야 검은머리 외국인 부터 다 갈려나갈겁니다.
지금 램 가격 비싸다고 해봐야 재산세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면 기가당 몇십원에서 백원이나 되려나 모르겠네요
종부세 최대구간에서는
매년 집값의 5% 내야 합니다.
16GB면 매년 만원 정도 내야죠
종부세 최대구간 낼 정도면 램을 16기가 정도가 아니라 백억치 넘게 가지고 있어야죠.
예전에 미국 모 지역에서 본인 부동산에 세입자 돌리는 분이 쓴 글을 최근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분 본인 집값이 5억인데 보유세 1년에 1200만원 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5억짜리 부동산의 월세가 350만원인데 350만원중 100만원은 보유세 내고 75만원은 관리비로 내고 175만원은 월세 수입으로 잡아서 1년 수익률이 매매가 대비 4% 언저리라고 하더군요.
부동산 세금 올라가면 월세도 따라 올라가서 수익률은 웬만하면 4% 언저리에 맞춰진다고요. 세금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이런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가 잡자고 재산세 얘기하면 결과는 전월세 폭등인데 전월세를 어떻게 안들고 나옵니까.
결국은 돈을 들고도 조건에 따라서 계산기 두드려서 전월세를 살지, 매매를 할지 어느쪽이 경제적일지 고민을 해야하는 시장이 균형을 이룬 상태고 부동산은 그걸 목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입하자면 전월세는 오르고 매가는 내려서 평형을 맞추는 그림이겠죠.)
전월세 임차인으로 살다가 지나고 보면 거지 되어 있거나, 재수좋게 나쁜 주인을 만나 일찍이 매매해서 자산가가 되는식으로 갈리는 시장이 아니구요.
지금 매가 보세요. 전월세가 비쌉니까?
그냥 아묻따 주택대출 다풀어주는게 공공임대보다 더한 최선의 복지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전월세가 안비싸보이시죠? 세금때리고 전세 다 없애고 난 뒤 시간 좀 지나보세요. 시각이 달라지실겁니다 ^^
내가 내기 싫으면 남도 내기 싫은 법인데 말입니다.
하긴 국민들의 이런 속성을 아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증세를 쉽게 하는거겠죠.
유럽이었으면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 양도세 대부분을 세금으로 책정하면~~
순수 주거용에 가깝게 기능만 하게 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재산세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전월세 수익에 소득세도 형평성 맞게 책정하고... 말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로 갈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