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독일에서 약 4년 반 동안의 외노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독일의 경우 연금 기납부 기간이 5년보다 짧으면 대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 독일에서 납부한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
- 납부한 연금의 일시금 반환
- 연금 수령 연령 이후 독일 연금 수령. 다만 납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령액 자체는 크지 않음
저는 이 중에서 그냥 일시금으로 반환받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MZ세대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한다고 해도 나중에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독일도 인구 피라미드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입니다. 그런 독일조차 현재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18.6%이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현재 한국의 연금 구조와 보험료율로는 MZ세대가 실제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결국 보험료율을 최소 20%대 중반, 어쩌면 3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9%(근로자 4.5%, 사업주 4.5%)에서 올해 2026년부터 0 5%씩 올라 2033년까지 13%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