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년 반 외노자(?) 생활을 마치고 독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대신 일시금 반환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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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독일에서 약 4년 반 동안의 외노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독일의 경우 연금 기납부 기간이 5년보다 짧으면 대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 독일에서 납부한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
- 납부한 연금의 일시금 반환
- 연금 수령 연령 이후 독일 연금 수령. 다만 납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령액 자체는 크지 않음
저는 이 중에서 그냥 일시금으로 반환받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MZ세대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한다고 해도 나중에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독일도 인구 피라미드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입니다. 그런 독일조차 현재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18.6%이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현재 한국의 연금 구조와 보험료율로는 MZ세대가 실제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결국 보험료율을 최소 20%대 중반, 어쩌면 3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4
국민연금은 9%(근로자 4.5%, 사업주 4.5%)에서 올해 2026년부터 0 5%씩 올라 2033년까지 13%되는군요..
하지만, 국가 연금의 특징이라는게, 바로 소득 배분이라는 점이죠. 즉, 납부 연금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간다는 점인데요. 2개국 이상에서 국민연금 받는 경우엔, 두 나라 모두 가입기간이 짧아서 납부 급액이 얼마 되지 않죠... 즉, 소득 배분의 이점을 양쪽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거든요.
독일 연금을 더 이상 내지않고 유지했을때, 실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 나라마다 세금 제도도 약간씩 다른것도 유의해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 연금액이 깎이는 나라도 있고... 잘 따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