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보면 예전 프랑스에서 반값우유 정책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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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가 쫄딱망한 대표사례인데
좀 요약해서 말하자만 프랑스혁명 직후에 생필품가격이 치솟자
당시 최고권력자던 로베스피에르가 강제로 우유가격 상한을 절반으로 낮추고 상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상인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고 정부가 정한가격으로는 사료값도 감당이안되서
젖소를 모두 도축해서 고기랑 가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젖소가 사라지고 우유공급량이 줄어드니
이젠 사료로쓰이는 건초가격까지 강제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 건초업자들이 손해보고 팔바엔 다태워버리고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이러니 우유공급이 완전 막혀버리고 생산체계가 마비되서 원가의 10배이상 가격으로 폭등하고
암시장을 통해서만 거래됬습니다
개입을 어떻게 하냐에따라 아주 망해버리는 결과로도 이어질수있어서 정말 잘손대야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놔버리고 유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국민 대다수는 전부 임대아파트 살게하고 상류층만 고급아파트 돈내고 살게하는게 맞는지
서울 주변에 공급을 늘리면된다는데 안그래도 지방 싹다 망해가는판에 도시국가로 아예 가버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지
골아프네요
가장 단순히 생각하면 일자리만 지방에많으면 노는거야 서울와서 놀면되니까
어떻게든 지금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지원하고 퍼줘서 지방에 회사 내려보내는게 맞는건가 싶기도하고
댓글 12
이번 국장에서의 삽질을 보면.. 아무리 봐도 국부유출의 셋업외에는 다른 느낌이 들지가 않내요.. ㄷㄷㄷ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이욨을까여 ㄷㄷㄷ
시가 30억이하 실거주1주택은 세금 줄이고
비거주1주택자나 다주택자 세금을 올린거 같습니다
반값 우유정책과 비슷한 부분이 뭘까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유 파동도 처음에는 가난한 자도 우유를 먹게 하겠다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시장을 교란한 대가가 컸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도 모두 실거주를 하게 하겠다는 마음은 선하지만 이 정책들이 콜라보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토허제, 실거주의무, 대출 규제, 비거주 공제 축소, 상생임대폐지, 매입임대너프, 공제한도신설, 공정시장가액 상승, 비거주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9+9 18억에서 4+4 8억으로 변경,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변경 모든 것이 전월세를 삭제하는 정책이고 여기에 이런 예외에 예외를 만들고 시장을 교란 교란하는게 결국은 처음 모두 투기 없는 실거주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전월세 매물 감소 및 임차인이 힘들어지는 계기가 되겠죠
비싼 집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취지라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집값의 평균이 계속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텐데 그 부분까지 고려한 정책인지는 궁금하네요.
우유와는 다르죠
뭐 전월세 상승을 노리고 전체 임대인이 공실을 유지하면 모르지만요
절대 쉽지 않고 어떻게 건드려도 우유파동 이야기는 무조건 맞을 수 밖에없는게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쳐도 무조건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성립하죠. 아니면 방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