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핀셋 정책의 위험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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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
2,049
2026-08-07 12:41:21 수정일 : 2026-08-07 12:47:33 125.♡.71.118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법안 => 비정규직 양산

국내 주식 시장 보호를 위한 리버리지 => 주식시장 대혼란

주택 미보유자들 보호를 위한 조세정책 => 부동산 대혼란.

배트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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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user
IP 218.♡.171.44
12:43 2026-08-07 12:43:25 / 수정일: 2026-08-07 12:46:35
·
숲을 안보고 나무만 본다는게 이런거죠.
말이 좋아 핀셋이지 땜빵이라는거잖아요.
레버리지만 봐도 총리나 정책실장이나, 전문성 없는 인간들 모여서 숙의없이 진행하니까
나무하나 살리자고 온 숲을 다 태웠네요.
그리고 여지껏 사과도 안하죠. 남탓만 하죠.

최악입니다
포톤7
IP 106.♡.67.37
12:48 2026-08-07 12:48:08
·
@PSPuser님 차라리 그분들은 아래서 써주는 거(여기도 전문가한테 재하청 줍니다 실무자가 4~5급입니다)보면 이런 정책 안나옵니다 걍 대통령이 까라고하니까 이 모양이죠 전문 관료가 행정을 해야하는데 얼치기 유투버 열혈팬이 행정하고 있으니 이 모양인겁니다
스물
IP 172.♡.252.3
12:44 2026-08-07 12:44:46
·
반응도 한결같죠. 의도는 좋았다, 정책 명현현상이다, 외부변수때문이지 당시로선 최선이었다, 이정도면 선방한거다, 아니면 다른 악당을 찾아서 걔가 원인이라고 하거나요.
중간보스
IP 203.♡.44.185
12:44 2026-08-07 12:44:48
·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몇 가지 변수만 손 대는것으로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 하는것은 오만 입니다.
pcbd
IP 106.♡.237.200
12:45 2026-08-07 12:45:30
·
이 복잡한 세상을 핀셋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문제죠.

조금 더 고민하면 풍선효과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거...
암비
IP 118.♡.66.94
12:46 2026-08-07 12:46:34
·
핀셋 지적 이군요~
staier
IP 121.♡.156.113
12:49 2026-08-07 12:49:26
·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자원과 스텝의 지원 속에서 내리는 결정인데
아차 실수했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ㅜ
억지로 추론해보면
국민을 혼란 속에 힘들게 하는게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는게 아닐까 합니다
뱅쓰
IP 1.♡.74.178
12:52 2026-08-07 1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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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
루시엘르
IP 182.♡.134.8
12:57 2026-08-07 12:57:10
·
저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세법이 너덜너덜해져서 복구 불가능한 수준까지 망가졌는데
이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저러려고 하니...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부동산에서 실력 부족으로 패한 케이스라면
이재명 정부는 자기 잘난 척하려고 쇼하다가 여기저기서 다 고꾸라지는 거 같아 그게 더 짜증납니다.
Anony
IP 118.♡.91.207
13:00 2026-08-07 13:00:32
·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대책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게 높은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리맛있어
IP 110.♡.50.202
13:04 2026-08-07 1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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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해결책 위주로 하니 문제만 키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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