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는 경기와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한번 시작한 복지나 지원 정책은 줄이거나 없애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재정이 부족해지면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빚을 늘리거나, 세금을 더 걷는 선택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은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가 아니라, 재정이 어려워져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경기도가 저정도면. 다른곳은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은 흑자 좀 보면 (적자를 대비해 적립할 생각은 안하고)
이제부터 좋은일만 있을거라면서 지출하기 바쁘죠...
시스템을 뛰어넘는 철인을 기다리기보다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시스템을 바꿀 능력이 부족한듯 합니다.
확장재정을 해야 환호하는지라...
광역자치단체장은 당선되고 연임하려면 임기 내내 돈 풀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돈 없으니 돈 적립하고 빚 갚으며 한푼 두푼 긴축하다가... 연임 못하고 상대 당 후보에게 뺏기면...
당선된 상대 후보 좋은일만 시켜주는 일이 되니까요. 당선된 사람은 또 채권 발행하며 돈 풀어대고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ㅠㅠ
이래저래 쉽지 않은 문제 같더군요.
커녕 국민연금 고갈 못막아서 노인연령을 70-75세로 올려서 노령연금 국민연금 각종 복지도
늦출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유럽 복지국가 약속하면서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수많은 공약을 약속하고 공짜 지원금을 뿌리면서 표장사를 한겁니다.
국민들도 정치인들이 표장사 하는거 뻔히 알지만 공짜 지원금 받을수 있는 국민들은 계속 공짜돈과
복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장사를 위해서 지원금 뿌릴 세수 확보 증세 기조로
나가는게 현재 상황으로 보이고 이런식으로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면서
가처분 소득 감소로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는 개발비 얼마.. 이런 식의 사업구조를 짜는 것 같은데 그 SOC 의 유지 보수 운영 비용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TCO (Total Cost of Ownership) 라는 개념이 기업 단에서는 이제 오래된 개념이 될 정도인데
공공 분야에서는 아직도 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