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중개업소 20~30% 실거주 전환 문의
비거주 세부담 늘자 실거주 전환·매도 조짐
전세 줄며 전셋값 1.5억 올려…“집값 자극”
“나가주세요, 제가 살게요” 집주인 귀환에 ‘퇴거 공포’ (naver.com)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러는 군요
내년까지 집주인들 본진 러시로 엄청난 임차인들이 쫒겨날 듯합니다
하지만 이광수의 산수론을 믿는 사람들이 보기엔 괜찮겠죠?
가장 효율적인 곳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원치 않는 강제 이사를 가게 만들어
서로 출퇴근이든 뭐든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다 불편해지는 이게 도대체 뭔 사회적 낭비인지
진짜 비거주 1주택 규제한 건 뻘짓 중에 뻘짓으로 기록될 듯합니다
똑같다는게 이광수식 산수예요.
근디 전세사시던분들은 같은 돈으로 비슷한 입지조건에 못사는게 문제죠
그 곳이 비는 건 맞는데, 그 비는 곳에 전월세로는 못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매매로 사서 들어가야 하는 빈 집입니다 ㅎㅎ
서울 전세가율 50%(강남권은 3-40%)를 전제로 하면 매매시세 30억 이상 아파트, 전세보증금 15억으로 살던 아파트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에 주담대 끌어도 19억 주택을 매매하는게 한계입니다. 그러면 19억 매가에 전세가율을 곱하면 10억 이하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거죠. 그러면 10억 전세 살던 사람이 다시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매매냐 전세냐 두가지 선택지에 놓이는거죠. 전세가율이 80%인 하우스푸어란 단어가 유행이던 시대면 몰라도 전세가율 4-50% 에선 6.27, 10.15 이전 대출 정책을 적용해도 전세로 살던 집은 못 들어가는거죠.
역세권을 포기하거나, 학군을 포기하거나, 상권을 포기하거나, 주차공간을 포기하거나, 서울 혹은 서울과의 거리를 포기하거나, 아파트를 포기하거나 하나씩 예산에 맞춰 타협하는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계단식으로 내려가면 가장 마지막 계단에 있는 사람은 땅굴로 들어가는거죠. 어딘가에서 전월세 물량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지금 세입자들이 살던 곳 혹은 세입자가 원하는 곳의 전월세 물량은 아니겠죠.
보통 좋은 입지의 주택을 사놓고 임대료 받기 위해서 또는 전세금 차이 떄문에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임대료 포기하거나, 전세금 차이 메꿀 돈을 구하거나 해서 자기집으로 들어오면,
결국 좋은 입지의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사라져서 세입자들은 원하는 지역에 임대할 주택을 못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멀리서 출퇴근 할 집을 어디선가는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딘가는 빌테니까요.
다른 문제들 많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지방에 사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직장 버리고 서울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입 후 주말(금저녁 토일 월아침)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보다 실익이 더 크면 가능한 옵션이죠
음 똘똘한 한채라고 들어보셨어요?
토허제 시행 전까진 지방 사람들도
지방엔 자긴 전월세 살고 서울에 집 샀어요..
서울 매수 전체 30%가 지방사람이던 시절도 있습니다.
뭐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죠.
대전에서 서울 금방 갑니다.
출퇴근 할만 해요^^
그래서 실거주 해야 하면 직장을 옮기던 집을 팔던 하겠죠.
근데 직장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요. 집을 팔 확율이 높지 싶은데요
서울에 갭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거 아닐까요?
서울 갭투는 못 한지 좀 댔죠. 토허제.
비거주 1주택자는 상급지에 전세로 살다가 돌아오는걸까요?
아니면 갭투자한 사람일까요?
똘똘한 한채 유행할때 지방 부자들도 전부
서울에 집 샀어요.
당시 상급지 전세가 보면 갭투라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전세가격인데요.
이분들 대거 서울로 전입하시겠죠.
서울만 몇년 살면 몇억 세금 아끼는데요 ㅋㅋㅋ
비거주 1주택자는 상급지에 전세로 살다가 돌아오는걸까요?
아니면 갭투자한 사람일까요?
그 품성 본받고 싶네요
살던 집에서 쫒겨난 그 일가족들은 민주당이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학교도 직장도 있는데 근처로 가려고 보니 인근에는 아예 월세조차 없더라...그 당사자의 인생은 뭡니까. 모르모트인가요.
이쯤되면 서울에서 민주당 표밭을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 국힘에서 심어놓은 프락치 아닌가 의심이 드는 지경입니다.
교육때문에 대치동으로 이사해서 걸어서 학교다니던 학생이 집 계약 기간이 졸업 전에 끝나면 강동구 끝자락에서 부모님이 등하교 및 학원 실어나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밖의 이유로 필요한 지역에 임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불편한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을 거구요.
당연히 안정화 될거 같은데요?
보유세 올려도 버티겠어요? 투기꾼들을 이번 기회에 꼭 다 이겨내야 합니다.
시장에 파급은 엄청날겁니다..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전세가 100개에서 50개 줄어.. 임대수요가 110명이 60명이 되면.. 모자란 집수는 같아도 경쟁률이 올라가지요.
경쟁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지요.
아뇨. 1주택 집주인이 원래 자기소유 집으로 오면 자기가 살던 전세집이 빈다고요
지금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20~30억 집주인들은
10년 뒤에는 내가 당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거주기간 챙겨놓으려는 거죠.
1주택자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인 경우 과세를 하는 동시에 절세효과도 제한함으로서 브동산 투자수요를 줄이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집주인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만 전세금 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해도 난리가 날걸요.
그리고, 실거주 안할 경우 불이익이 크니 돈은 다른데서 구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람 빠져나간 그 지역은 전월세&매매가 내려가서 아주 좋을 거에요.
못들어올집에 대출로 세워진 집이라면 매매가 더 많을거구요. 전세값은 올라도 결국 세입자가 다시 받을돈이구요. 집주인이 들어온다는게 무슨 문제에요?
재건축전 오래된 구축에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말이 되죠. 그런데 그런곳들은 전세가도 낮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예전 은마아파트 실거주 사태입니다. 한 번 검색해보시지요.
이미 부작용 사례는 실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들어오는 비율이 높을수록 거주 선호 지역의 전월세는 점점 더 귀해지구요....
결국 선호/비선호지역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겁니다.
이광수의 산수론은, 전국 주택 선호도가 모두 동일하거나, 즉 전국 평형별 집값이 모두 동일할 때에나 말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은 "본인 의사"로 맺는게 기존의 거래고 서로가 바라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당사자 의사랑 상관없는 "세금"때문에 서로 하기 싫은 집 교환, 새집 구하기를 해야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비용낭비는 그거대로 발생하는 거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조세 정책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거고 효용이 나락가는 거죠..
제가 지금 사는 곳의 전세가가 제가 세준 곳의 1/10수준입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4년 보장해주기로 약속해서 그거 끝나면 돌아갈거구요.
계약서에 명시하신 것이 아닌데 약속 지키시는 것이라면 엄청 좋으신 분이네요.
집주인이 살지 않던이유가 직장에서 멀던지 다른 이유가 있을텐데 계속 불편하게 거주할 것 같지는 않네요.
살다가 짜증나서 거주기간 채우면 팔겠죠. 뭐 당분간은 카오스.....
국세청이 얼마나 꼼꼼하게 잡을 지 모르겠지만,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가족이 이주했던 경우는,
돈이 없으면, <가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전부 회귀(실거주)하고, 가장은 월세-원룸 비용을 치르고 주말부부>
돈이 좀 되면, <가장만 실거주 사유로 갱신권 거절 후 전입하고 주말에만 올라와서 거주>
란 비용을 다소 치르더라도 절세금이 더 큰 방향으로 선택하겠죠.
자극적으로 쓴 전형적인 작업 기사네요.
계약이 무슨 애들 약지걸고 하는 약속인줄 아시나요?
저거 봐주자고 1가구 1주택 제한 해제하자는건 아마 다주택자 뿐일겁니다.
4년을 기획한게 2년에서 끝나고 매물잠김이 심화되있는 마당인데 만기일이 정책시행과 겹칠정도로 짧을수록 발등에 불이 떨어진건데 이걸 쫒겨나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건 쫌 억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다못해 예를들어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이어온 세입자한테 그 집에 사람들어올꺼니 3달뒤 방좀 비워주세요 하면
대부분에 사람들은 3달뒤 쫒겨난다 생각하지
아 3달뒤에 난 만기니 자연스레 나간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갱권이 2년만에 쫓아내지 말라고 만든 법인데 계갱권 거절이면 말이 계약종료인거지 세입자 입장에선 쫓겨나는게 맞고요. 뭐 어떤 측면에선 나쁜 임대인이야말로 자가를 구하게 해주는 좋은 임대인이니 긍정적으로 봐야할수도 있겠어요.
4년 기획은 세입자가 한거지 기존부터 집 주인이 거주하면 요구권은 못 써요.
갱신요구권이 무적기도 아니구요.
그리고 기본 갱신기간 약정은 2개월 이내, 길면 6개월이전부터 협의 가능합니다.(임대인은 세를 5%이내 인상 가능하구요.)
1주택이 아니라도 그건 세입자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정책 탓 하는건 문제가 있죠.
그 거주해야 될 필요성을 만들어 준 게 정부라는 게 문제죠.
저 부분에 대해 맹점이 있으면 보완하는게 정책인데, 다수 의견은 정책 망했다 부터 나오잖아요.
신호등 우회전도 비슷한 개념으로 계속 보완 되는거구요.
부동산도 저렇게 빠지고 들어가고 하면 공실이 생길테고, 그게 자연스레 시장으로 나와야 가격 조정이 되는걸 원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 갱신요구권 살리자고 세금 강제로 내면서 1가구 2주택 하라거나, 시행도 제대로 안한 정책을 사장해야 되는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잖아요.
예전(문통, 2020년) 6.7대책 때 재건축 입주권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똥볼 대책을 제시했다가,
은마에서 '일부' 임대인이 실거주(물리적이던, 서류적이던)한다고 해서 전세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책은 철회 결말을 맞이했죠.
저도 아는 이 부작용을 그들이 모른척한다면, 그건 ㄷ신이던 ㅂ신던 둘 중 하나겠죠.
지방에 살아도 되고 서울에 살아도 되고 하는 상황이라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강제로 서울살라는 개편 같아요
윗 댓글들 찬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여기선 일반화 하는 사람은 소수파죠.
전세라는게 조금만 모자라도 난리가 나는 비탄력적 시장이라,
임대인 10%만 2년 간 차근차근히 움직여도 (매달 5천 가구 내외?) 그 여파가 큰거죠.
현재는 직장 가까운 판교로 전세 오면서 전세 준 상태이구요. 해당 집에 실거주하러 들어가는건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세입자분은 전세자금대출에 주변 전세가도 이전 계약 당시보다 많이 올라서 많이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주이전이 어려운 토허제가 빨리 풀렸으면 합니다
17년부터 대출규제가 심해서
돈 없는 서울 아파트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면 전세금 고스란히 내줘야 하는데 그돈은 어디서 장만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18년에도 들었는데
다 내주더라고요..임대차 3법 도입때도 듣고,
작년 토허제때도 듣고..
근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집주인들이 나가달라 요구할 때는 이미 자금 조달계획 다 선 상태로 요구하는 겁니다 세입자랑은 상황이 달라요...
그게 어려운 집주인이면 세입자한테 나가달라 얘기를 안하죠. 애초에 걱정할 상대가 아닙니다
모든 집주인들이 갭투자자인걸로 생각하시나본데, 지금 대출 제한해도 팔려나가는 50억짜리 집들은 안보이시나요?
대출없이 집 장만하고 그냥 필요에 의해 다른 지역에 사는 집주인들도 많습니다.
집 비워두는 것 보다는 전세/월세라도 받는게 낫고 관리비 내줄 사람 필요하니 임대주는거구요.
본인거주 안하면 피해볼 상황이면 좀 불편해도 자기 집 다시 들어가는게 자연스러운거죠.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손을 못 대게 해야 합니다. (위에 전세금이 어딨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대출 한푼 안 받으셨고 보유중 주택보다 더 비싼 전세에 거주 중이셨습니다.)
실거주 10년해야 양도세 절세가되니까요. 당연히 여유되는 사람은 다 컴백합니다.
이제 매물 잠기는 건 기본에 전월세 폭등도 예약이죠. 강남구에서도 초고가 일부만 가격 떨어지고 매물 나오죠.
중상급지는 매물 없어서 다 오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