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해서 서민 및 실수요자 대상으로 핀셋 완화 고민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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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는 오늘(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를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p), 28년 10%p, 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아파트 신속 공급에 대한 건 전월세 대란 해결책이려나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26190?sid=101
댓글 20
계속 반복 되겠네요.
(서민이 대출 조금 완화해준다고 강남아파트를 어떻게 사냐? yo)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매번 이런 경우 저런경우 복잡하게 넣으니깐 초보소리 듣는거죠
코딩도 초보들이 if/else문만 딥다 박아놔서 나중에 유지보수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양도세 완화지 유예는 아니다.????
(뭐라는거야....깎아준다는 행위는 똑같은데yo)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p), 28년 10%p, 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체 세대의 몇퍼센트가. 싯가가 이정도 이고. 여기에 세율을 이정도로하면. 이정도의 세수가 예상되고... 이렇게 답하는게 상식적이니않나...?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슬금슬금웃으면서. 20억?30억? 민란이 일어날거같은데? 라고 말한 일화가. 정책결정의 결정적 기초가 된게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출 일괄 30%로 하던지 15억 이하 6억 풀어둔걸로 제가 보던 단지들 다 15억에 키맞추고 있던데요. 규제를 할거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내버려둬야지 이게 뭐예요.
애당초 규제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생기는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