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클리앙에 신안군 예산이 1조라고 해서 다른 곳도 찾아 봤는데...
광역으로 보면 서울시 60조, 부산 20조 전남 12조....
광역자치단체 인구수로 보면 인구 1명당 예산액은 별차이 없어보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수 관계 없이 서울, 부산, 기타 지방 모두 1조 내외더군요.
이걸 보면서 지방균형발전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1. 서울이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인프라를 만든 건 결국 인구빨이다...
2.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면 정부가 인프라 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
서울, 수도권의 인프라를 만든 건 정부나 국가라기 보다는 거기에 있는 기업, 주민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지방분산을 추진하려면
인구 천만, 이천만 명분의 예산을 지방 특정 도시에 때려 부어서 키워야...
서울 정도의 인프라를 가진 광역도시권을 키울 수 있을텐데...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될지도 의문이네요.
인프라 얘기할 때 병원 얘기가 빠지지 않던데,
빅5 병원들 모두 서울에 있죠.
부산권역 인구 합하면 700만쯤 되는데... 수도권 2천만쯤 되는 거 생각하면
빅5 병원에 견줄만한 병원이 부산권에도 1~2개는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빅5로 몰려가지는 않았을테고
지방 병원들 시스템이나 운영이 빅5 수준을 못따라가니 서울로 가는 걸텐데...
배후인구 7백만으로도 빅5 수준의 병원하나를 못만드는 게 지금 지방의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SAP 본사 있는 곳 보고 깜놀.. 10만도 안되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발도르프(Walldorf) 인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16,188명입니다. 위키
유럽 같이 지방자치 역사가 긴 나라의 사례는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독일은 신성로마제국의 수많은 제후국들이 통일과정 거쳐 완성된 나라라
원래 지방 자체가 하나의 국가였던 곳이죠.
일본도 비슷하고요, 중국도 비슷하고. 우리가 유독 약해요.
중국은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일본, 유럽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구요.
신안군 1인당 예산이 서울의 10배입니다. 거기 낭비되는 예산.. 엄청나게 많을 거에요.
신안 인구가 4만 정도 되니..
1인당 2,500만원 4인 가구면 1억이죠.
가구당 1억씩 쓰면서도
인프라는 1인당 2~3백만원 정도 쓰는 광역시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수준이죠.
그게 낭비인지 아닌지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보면 정말 쓸모 업는데에다가 돈 엄청 씁니다.
암만 봐도 누구 몰아주기 같은 건들....
처가 옆에 백련지라고 연꽃이 많이 피는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관광지 개발한다고 정말 수천억 썼을거에요. 20년간 갈때마다 뭐가 바뀌는데 항상 사람이 없어서 한산합니다.
강남구가 55만인데.. 1조 4천억 수준입니다.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나요?
세금으로 4인 가구 1억씩 사용하는 게 더 문제죠. 그걸 쏙쏙 빼먹는 지방 토호들이 더 문제이긴 합니다만..
1인당 지방세 부담하는 건 서울이 좀 더 많이 부담하기는 하는데...
1인당 예산액만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더라구요.
부산쪽에는 지금도 일자리가 없지 않아요.
그게 철지난 제조업 일자리라 거기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죠.
지금도 조선업은 사람 못 구해서 외국인들 데려다 쓰고 있는데요.
고소득 일자리가 없는게 문제일텐데...
고부가가치 산업들 지방에 내 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 모여 있는게 성과내기 좋은 업종들이라 지방으로 보내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죠.
산업 전체를 보낸다면 몰라두요.
근데 고부가가치 산업 전체를 지방으로 보내는 건 정치적인 이유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불가능할겁니다.
그 돈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곳에 투자 및 지원 or 지방 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
이 싸움인건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와선 방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방 살린다고 공공기관 이전만 얘기하는데...이게 이미 늦었거든요. 영향력 크고 인원 많은 기관 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진짜 지방 오지로 찢었죠.
그때 광역시로 몰아서 보냈으면 최소한 지거국이 지역인재로 혜택을 많이 봤을텐데....너무 아쉽습니다
지자체 예산 사용에 답이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제대로 굴리는데 지자체 예산의 수십%씩 써야 하고,
만약에 하수처리장 문제 생긴다? 해당년도 지자체 예산 전체를 꼴아박아야 해결되기까지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뭘 만드는 건 애초에 답이 없고,
있는거를 운영만 하는데도 지자체 예산의 몇십%씩 꼴아박히니 뭘 할 수가 없죠.
제가 장사하고 있는 촌동네 지역도...
가끔 만나 밥 한번씩 먹는 동네 면장 냥반이...
무슨 복지센터인가 정비하는 비용 몇백만원 끌어오려고 군수 찾아가서 죽어라 읍소하고 감사하다 하고 동네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군수님이 성의를 보이셔서 우리 면 정비 예산으로 3백만원 내려주셨다고 감사하라면서 건배 소리하고,
(학생 숫자랑 선생/교행직 숫자랑 차이가 거의 안나서...) 우리 지역 초등학생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인당 3000만원 내외 수준이라고... 이 정도면 엥간한 제주 국제학교 학비에 기숙사비 합친거랑 또이또이(?) 친다고.. 제발 초등학교 통합 찬성 좀 해 달라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장 냥반들에게 읍소하고 다니는거 보면...
지방은 면장이든 군수든 예산 가용 능력 자체가 없다시피하고, 이놈의 지방 촌동네는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답이 없구나 느낍니다.
조합장이 돈 움직이는 면에서는 지역에서 1등...
저도 촌동네에서 장사하고 있지만,
지방 살리기라는게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대는 꼴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게 불가능에 가까운 뻘짓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ㅠㅠ
사실 기업들이 지방 다 떠나고 해외로 간게 지금 지방 자생에 큰 문제점중 하나입니다.
기업들이 계산기 뚜드려서 도망간건데, 뭔가 득이 있으면 바로 돌아올거라고 봅니다.
나름 몰아줬다는 세종시도 지금와서 보면 그닥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세종시도 세수가 없어서 자생이 안되는 지경인데요.
그랬으면 좋긴하겠지만.. 지금 세종 상태를 보면 애초에 공기업까지 몰아서 보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규모도 그만큼 안되구요.
그리고 공기업 한군데로 몰아서 보내려고 했으면 아마 못 보냈지 않았을까 싶네요.
내려가는 곳 한곳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죄다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면도 있고...
세종에 공공기관 내려왔다고 해도 도움이 되었을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공공기관이란게 수익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 정작 지방세수에는 도움이 안되는 측면도 있죠.
수익이 있어야 세금이라도 낼텐데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세금 안내는 건 별차이 없어서 이들 기관만을 기반으로 도시 운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서울대학교 부산분원에 서울 의사들 내려와서 수술하면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합니다.
지방병원 문제는 병원이 사람들한테서 신뢰를 잃은 게 큰데,
시스템이나 의사들 바뀌면 사람들 생각도 바뀌겠죠.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과연 찔금찔금 내려보내거나 공장하나 짓는 규모가 아닌 이런 대규모 투자에
주변 도시인프라가 성장할수 있을것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만약 이래도 지방 균형발전이 안된다면 정말 그땐 할수 있는게 없을텐데요..
기득권이 되버렸습니다. 지방이 소멸되는 이유는 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고 인구 감소까지 맞물려서 이제 때려 죽여도 지방 소도시는 못살립니다.
지방 살릴려면 지방 대도시 1-2개 지정해서 거점 메가시티로 키우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인들과 지방 토호들의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 먹는 상황에서 전국을 계속 쪼개고
나누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방 거점메가시티는 죽도 밥도 안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복지 국가 만들어준다. 지방으로 기업투자 유치한다 등등등
지키지도 못할 공약만 남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진하게 복지국가 만들어준다는 공약 믿고 지방으로 대기업 유치한다는 공약 믿으면
희망고문만 당하는 겁니다.
거점 메가시티 지방 발전 보다 전국을 나누고 쪼개서 소멸되는게 차라리 정치인 밥그릇도
지키고 지역 토호들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 먹기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한다면서 저런자들을 뽑아주니 지방 가보면 공사 하고 또 하고 뭔가 계속
바뀌면서 예산은 낭비되고 토호들이 슈킹하고 되는건 아무것도 없고 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저런식으로 예산낭비하고 선거철 되면 다시 공짜 지원금 나눠주고 그러니
지방 발전은 안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서울 접근성이 좋죠.
KTX 요금도 저렴하고...
KTX 같은 고속철도 요금은 아마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싸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요금 싼 나라들도 고속철 요금은 우리보다 비싸더군요.
그 적은 인구들이 그 넓은 면적에 흩어져 살고
그러니 인프라 유지하는데만도 돈이 줄줄 새는거죠.
농사 지으려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다들 영세농이라 집 바로 앞에 농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영세농들 어떻게 할 생각은 없고, 기업농은 싫고, 이렇게 비효율적 구조인데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건드릴 생각은 없고...
독일이 지방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들 하는데, 독일 위성지도 한 번 봐 보세요.
촌락들을 최대한 모아놨어요. 농사를 지어도 농지와 집은 멀어요. 대규모 농업이 가능하니 기계화가 되는거고, 농지와 집이 멀어도 되고, 농지들도 반듯반듯 정리 되어 있죠.
우리나라 지방은 오만데다 흩어져 사니까 일일이 진입로 뚫어줘야 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고, 전기/수도/하수도 다 연결해 줘야 하고 유지 관리 해야하고...
농촌 가면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죠. 여기저기 농장 폐기물들 가득하고 비닐 날리고... 그 구석에서 혼자 있는 집들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지방세가지고는 인프라 유지하는 것만도 만만치 않을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골도 많이 모여살기는 하죠.
혼자 떨어져 살면 수도나 전기 다 자기 돈으로 끌어와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모아야 합니다.
독일 아무데나 눈 감고 찍어서 캡쳐했습니다.
마을의 최소 단위를 50가구 이상으로 모아야 해요. 산밑에 흩어져 있는 집들을 가운데 모두 모아야 해요.
우리나라 시골은 산 밑에 집들이 산발되어 있는데, 홍수에서 벗어나고 농지를 최대한 확보한 전략이죠.
그러지 말고 평지에, 주요 도로에 마을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 정리 해야 하구요.
네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보다 독일이 훨씬 정돈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