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검찰개혁은 실패로 끝날수도 있겠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조회 6,629 · 공감 7 · 댓글 60

이제 진짜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행안부는 하려고하는데

법무부 정성호 장관는 카메라에 찍힐정도로 불만만 얘기하고...

법만 정해지고 실제로 제대로 안움직이는 공수처 처럼 될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재정부는 완전 실패한 정부가 되는건데...

어떻게 하려는건지...

댓글 60

  1. 키보드유비 · · 공감 7
    장관은 일년동안 시간 끈 보람이 있겠네요
  2. 모두의민주 · · 공감 2
    @키보드유비님
    이재명을 지지했던 골드 이재명 들이 이재명대통에게 바라는 것은 코스피 5000도 뭣도 아닌,
    오직 검찰개혁 이거 하나 였습니다.

    법까지 애쓰게 겨우겨우 통과시켜 놨는데,, 검찰개혁을 실패한다,, 짖지율은 20% 이하로 떨어질 것 입니다.
  3. 닉크네크임크 · · 공감 5
    낌새보이면 저희가 먼저 쳐야합니다. 그래야 차기라도 건져요
  4. 강제반명입니다 · · 공감 2
    검찰들 사보타주하면서 언플 계속해댈겁니다. 장관은 이걸 관리할 의사가 없구요.
  5. 그냥그런이 · · 공감 2
    이재명 정부만 실패한건가요.
    잣대는 공정해야죠.
    저는 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 누가 이재명 만큼 했나요.
    조국이 대통령 되도 이만큼 한다는 보장없어요
  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7
    @그냥그런이님 뭘 할만큼 한건지요?
    이제부터 진짜 일해야 하는데요?
  7. padori · · 공감 4
    @그냥그런이님 이제 시작인데 벌써 할만큼 했나요?
  8. 하늘원두막 · · 공감 1
    @그냥그런이님
  9. 신삼돌 · · 공감 1
    @그냥그런이님
  10. parnis · · 공감 3
    공수처 만든 의원들 뭐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형소법도 법안만 내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주 우려가 크네요
  11. 하늘원두막 · · 공감 1
    @처음그때처럼님
  12. parnis ·
    @하늘원두막님
  13. Yulesdad ·
    @처음그때처럼님
  14. parnis ·
    @Yulesdad님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처음그때처럼님 뭐하긴요
    지금도 검찰이랑 싸우죠.
    공수처 만들때 협치 외치던 사람들이 사라진거지.
  16. parnis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공수처 보완 대책 준비 안하나요?

    하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안나오네요
  1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처음그때처럼님 이제 해야죠.
    그전에 대법원부터 먼저 할거라 봅니다.
  18. parnis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국정위, 공수처와 권한·기능 확대 논의…"인력부족 해결 절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23711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상 제도 개선과 일반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시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런거 대책 만들고 있겠죠?

    설마 무대책으로 그냥 법안 낸건 아닐테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준비 잘 해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1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처음그때처럼님 그래도 누더기 공수처가 있으니 윤석열 체포했죠.
    내란 재판 끝난 후에나 논의 될겁니다.
    지금은 대법원이 더 급하죠.
  20. parnis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더기 만들지 말고 잘 하라는 겁니다

    공수처야 윤석열같은 고위공직자 대상이지만, 형소법은 전 국민 대상이에요

    그것을 명심하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2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처음그때처럼님 그걸 지금부터 행안부 법무부 기재부가 해야하는데
    법무부가 별로 할 생각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카메라에 찍힐정도로 싫은 티를 팍팍내네요!
  22. parnis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왜 못해요?

    공수처 경험했으니까 형소법 만들때 대책을 잘 세웠어야죠

    법만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는게 무책임이고 끝까지 책이 지는게 의원이 할 일입니다!

    행안부 법무부 기재부가 잘 할 수 있게 법으로 서포트를 잘 해야죠

    그거 하기 싫으면 의원 그만 두면 됩니다

    의원 할 사람들 널렸어요!
  23. 신삼돌 ·
    @처음그때처럼님
  24. parnis ·
    @신삼돌님
  2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처음그때처럼님 그럼 책임지게 그 사람들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26. parnis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대통령 나오라고 하세요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2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처음그때처럼님 그럼 당대표부터 뽑으세요.
  28. parnis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선택 받는 것은 본인 능력이죠

    그걸 왜 저한테 뽑으라 마라 하시나요?
  2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처음그때처럼님 형소법 대책은 세워놨습니다.
    그게 돌아가도록 인력,자금 배치는 행안부,법무부,기재부가 하는겁니다.
  30. parnis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예측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발빠르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건데, 그것도 책임 지기 싫으면 의원 그만 두면 됩니다

    의원 할 사람들 널렸어요
  3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처음그때처럼님 제가 걱정하는건 실무에서 제대로 일을 안해서 법이 안돌아가는겁니다.
  32. parnis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대로 준비 안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3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처음그때처럼님 전 법은 준비는 됐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죠.
  34. parnis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그래서 잘 하라는 겁니다
  35. 우정인건가 · · 공감 1
    제도가 자리 잡히는데는 10년도 모자라죠
    길게 보세요
  36. 중도보수1 ·
    @우정인건가님 그사이에 정권바껴서 다시 갈아치우면 어떡하죠?
  37. 우정인건가 · · 공감 1
    @중도보수1님 그래서 이번에 형소법 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항목을 아예 없애버린게 중요하죠. 시행령으로 장난은 칠수 있어도, 법률개정은 쉽지 않으니까요.
  38. 삼광조 · · 공감 1
    분명한 태업 드러눕기가 있을겁니다. 그러면서 법타령을 하겠죠.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이유죠.
  39. 클리앙11142 · · 공감 1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은 그냥 놔두면 안돼요 계속 압박하고 다그쳐야 뭘 할거같아요 대통령이 저모양인데
    아울러 공수처도 키우고 기소독점도 깨고 실제 검사동일체 처럼 움직이는것도 깨야죠
  40. groceryboy ·
    윗윗윗분에 동의합니다. 검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순간에 호락호락 체제가 변할거라곤 기대 안했습니다. 차근히 밟아가야죠.
  41. 커피를줄여야할텐데 ·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야죠
  42. 플로랄 · · 공감 1
    그렇게들 검찰개혁 원하시면 대통령 압박만할게 아니라 강하게 지지하셔야죠. 개혁과제의 원동력이 지지율인데요.
  43. Hose ·
    @플로랄님 의욕이 없어보이니 압박하는게 아닐까요...할 맘이 있어보여야 지지하죠
  4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플로랄님 대통령이 그러길 안바라는거 같아서요...
  45. alvysinger · · 공감 1
    대통령이 법안도 안 읽어 보는 마인드이니 망했다고 봐야죠.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진짜 볼만할 겁니다.
  47. 중간보스 ·
    완전실패라뇨...현실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잘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을 뿐... 입니다.
  4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중간보스님 완전 실패라고 적은적 없고...
    실무가 제대로 안해서 실패할수 있겠다는겁니다.
  49. 핫싱크 ·
    검찰 개혁 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한 것 중에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잡다한, 구청장 수준의 어젠더 빼고는요.
  5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핫싱크님 아직은 실패 안했습니다.
    법무부 때문에 실패 할까 걱정하는겁니다.
  51. 하이타이거 ·
    강성들이 어거지로 통과시켰으니 정성호 장관이 대놓고 우려표하고 대통령도 개정 형소법 안읽어봤다 발언한거죠.
    후과는 생각안하고 국민여론은 무시하며 당장의 사이다만 찾으니 우려는 당연한겁니다.
  5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어거지라...
    그럼 총리실 검찰TF를 만들면 안됐습니다!
    그때 논의를 했어야 했으니까요!
    1년 시간 끌고 촉박하게 넘겨서 뭔 논의를 합니까???
    이제 거부권을 써도 실패하는거고
    그렇다고 법무부가 땡깡부려 제대로 안돌아가도 실패하는겁니다.
    국민 여론 따라서 했던 검수완박이 실패였던거 처럼요.
  53. 하이타이거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정부안 냈을때 대놓고 반발하고 숙의하라하라하니 그냥 하는둥마는둥 했잖아요?
    보완수사가 쟁점 아닌데 복수심에 눈이멀어 국민들에게 대죄를 진겁니다.
    정성호장관이 검칠주의자라서 계속 우려표할까요?

    대통령도 좀 비겁하게 들리지만 개정된 형소법 안읽어봤다하는거보면 강성파에게 질릴대로 질린겁니다.
  5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숙의를 하려면 다른 대안 법률을 내야하는데
    뒤늦게 법안 낸거도 검사 견제 장치가 부족했죠....
    그리고 지지자들 설득도 부족했죠
    총리실 tf때 누가 나와서 설명,설득 들어본적이 없어요
  55. 하이타이거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미 검찰 조직 나누고 수사개시권도 폐지했고 별건수사 불가능해졌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냥 복수심에 눈이 먼거죠.
  5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별건수사는 이미 검수완박때 폐지 됐지만 잘만 써먹은겁니다.
    검사가 전혀 피해가 없는데 뭐가 복수인지 모르겠네요.
  57. 하이타이거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수사개시권 뺐었는데 보완수사권으로 어쩌고하는게 선동입니다.
  5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그게 뭔 검사에게 피해가 갑니까???
  59. 하이타이거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수사개시권 없앴는데 보완수사남간다고 왜 검찰개혁 물거품됩니까?
    그리고 보완수사 없어지면 국민이 피해봅니다.
  6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하이타이거님 보완수사는 합니다
    검사만 안하게 만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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