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린다면, 월급쟁이 누진세 구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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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5% 오르고 월급이 5% 오르면
실질소득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누진세 구간은 그대로라
월급쟁이만 더 높은 세율로 밀려납니다.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진 건데,
정부만 자동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물가발 증세’를 막기 위해
소득세 누진구간을 물가에 맞춰 매년 조정합니다.
보유세를 올려 세금을 더 걷는다면 그만큼 소득세 누진구간을 넓혀야 합니다.
보유세로 1조 원을 더 걷으면 근로소득세도 1조 원 줄이는 세수 net zero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투자용 부동산에는 제대로 세금을 매기고,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댓글 14
급여 소득에 대한 구간변경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의 근로소득만 신성한가요? 대대로 근로소득으로 일궈온 자산도 신성하고 소중한걸요?
다만 국가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향이 근로소득세보다 재산세 비중을 높이는 쪽이니 그방향으로 향하는거구요.
상속세도 20-30년 전 기준 그대로 가고 있고,
소득세도 지금 마찬가지이고,
종부세도 10년 후 0.4%가 아니라 20%가 적용될지 50%가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수정 안할거거든요.
연봉 1억의 의미가 20년전과 지금과 많이 다른거같아요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한 돈을 기초로 많이 생활이나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이게 적어질수록 불로소득에 의존성이 강해지거든요
세금 부담 경감 정책부터 실시하고 보유세니 종부세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투세니 개시를 해야 저항감이 덜할텐데 빠따부터 날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온 이후 개개인 시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은 1도 시행 안했다는 것에 좀 좌절을 느낍니다. 제가 속한 4050은 아예 ATM으로만 사용할 것 같아 기분도 별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