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켜본 바로는 원하는 것은 오로지 공급이고 정부의 조절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네요.
1. 그린벨트 해제
2.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허가
3. 재건축, 재개발시 무조건 초고층 아파트 신축
4. 담보 대출 규제 폐지
5. 저평형 임대 아닌 국민평형 분양.
6. 보유세 인상 반대
인구증가, 녹지확보, 환경영향,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이런것 신경쓰지 말고 서울시내에 무조건 공급하라는것 같아요.
요즘 지켜본 바로는 원하는 것은 오로지 공급이고 정부의 조절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네요.
1. 그린벨트 해제
2.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허가
3. 재건축, 재개발시 무조건 초고층 아파트 신축
4. 담보 대출 규제 폐지
5. 저평형 임대 아닌 국민평형 분양.
6. 보유세 인상 반대
인구증가, 녹지확보, 환경영향,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이런것 신경쓰지 말고 서울시내에 무조건 공급하라는것 같아요.
근데 전 또 의문인게 재건축...이거 좋은데
진짜 건폐율 용적율 법적 한도 이상으로 엄청 풀지 않는 이상 부담금이 꽤 큰데
효용성이 있나 싶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밖에는 방법 없을거 같은데...
가뜩이나 지금 PF도 막혀서 주택들도 개발이 다 묶인 상태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아예 주거 용도의 부동산 공급이 절벽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풀어주질 않아요 ㅜㅜ
재건축,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현재 아파트 현상 유지는 가능한 지역
슬럼화 될 지역이요
당연히 빈땅에 밀고 짓는게 싸고 편하고 빠르니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오는거고요
TO BE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서울도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지금도 심한 판국에....
재건축 된다 한들 분담금 현금 납부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 지역이 몇이나 될까요
고로, 실질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건 그린벨트 풀어서 그냥 기반시설 때려넣고 아파트 올리는게
가장 가성비 좋은데....
문제는 은행에서 정부 정책을 사유로 PF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들도 공급이 안 되어서 진짜 공급 절벽이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죠.
10억짜리 아파트 재건축해서 분담금 지금 가구당 최소 4~5억 현찰박치기 해야하는 상황에서
재건축했을 때 5억 기준 최소 7억 이상은 올라야 재건축 하는게 이점이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재건축해서 17억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게 가능한 지역들은 이미 비싸기도 하구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들간에 입장이 갈리겠네요.
내 집값만 오르고 다른 집 값안오르면서
세금 줄여주기
나이드신 분들은 분담금이 부담되서 반대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는 소유주가 사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70% 찬성이 쉬운게 아닙니다.
서울 내 정수처리장 하수처리장들이야 현재 가동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신규로 짓지 않아도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서울 내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과 부하는 개판 오분전인데... 무작정 때려짓는다고 감당이 될 리가 없고,
(특히, 한강 이남쪽은 하수도 시스템이 완전 개떡같은 수준...)
지금도 소각장 모자라서 난리치는데 폐기물은 말할것도 없지만... 그냥 무시하고,
교통은... 그냥 포기하면...
저렇게 짓는게 가능은 할 거 같네요.
지역 균형 발전을 내내 강조하시던데...
과연 서울/서울 인근 지역의 대규모 공급이 될까 싶습니다.
-> 딱히 그렇지 않을거에요 녹지도 필요하죠. 다만 서울에 산이 많아서 평지면서 녹지인 땅이 귀합니다.
2.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허가
-> 이것도 재개발지역 동의율보면 안나오는데도 많긴합니다.
3. 재건축, 재개발시 무조건 초고층 아파트 신축
-> 이거는 결국 사업성때문에 그런건데 사업성이 안좋은건 사실 임대세대 때문이 더 큽니다.
4. 담보 대출 규제 폐지
-> 팔고싶은 사람들은 이것때문에 매수자가 없어서 돌아버리죠. 안팔면 양도세 없앤다고 협박중이구요.
5. 저평형 임대 아닌 국민평형 분양.
-> 3번이랑 이어지는데 그 비싼땅에 조합원들 돈으로 임대를 국민평형으로주는건 그냥 조합원 돈으로 임대아파트 주겠단말이죠
6. 보유세 인상 반대
-> 보유세만 올리고 양도세는 안내리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기 열거된 모든 내용이
건설사들이
큰돈을 벌수 있는 조건이 되죠.
건설사가 분양으로 번돈을 써서
언론사들을 사들였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매체에다
직간접적으로 광고에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건설사로 부터
수십년간 부동산
가스라이팅을 받은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의 염원이
우리에 입에서 자연스래 나오는거죠.
2. 어차피 사업성 없으면 떠밀어도 못 합니다. 박원순 스타일로 관에서 나서서 발목잡지만 말아달라는겁니다
3. 용적율 규제가 이미 있으니 건폐율을 낮추고 초고층으로 짓는게 더 쾌적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35층 룰 덕분에 병풍 아파트 탄생하는겁니다)
4. 규제를 서브프라임마냥 LTV 100% 해달라는게 아니라 좀 예측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겁니다.
5. 기왕 공급할거면 임대랍시고 초소형평수 어거지로 채우는 건 지양해야하지 않을까요
6. 이미 재산세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누진하지 말자는겁니다. 굳이 올릴거면 양도세나 좀 낮추든가요
그래도 그린벨트 해제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